이상헌 의원, 지역주민들에게 임기 종료 인사 -주민과 정다운 이웃으로 지역발전 위해 계속 노력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무소속)은 오는 5월 29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울산 북구의회 김정희, 임채오, 이선경, 김상태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보좌진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정다운 이웃으로 돌아가겠다는 인사를 남겼다. 이 의원은 앞선 2018년 윤종오 의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어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되어 20대 국회에 입성하였으며, 이후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연임에 성공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강동으로 연결되는 도시 외곽순환도로와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 운행, 강동권 개발 등 지역의 굵직한 숙원 사업을 대부분 해결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한 특유의 추진력으로 진가를 보여줬다. 뿐만아니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 국가 유산의 보존과 활용, 문화, 관광, 스포츠, K-콘텐츠와 한글 보급 등 한류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의원의 노력과 주민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22대 총선에서 더불어
장혜영 의원, 의류재고폐기금지법 발의 일부 의류기업들, 브랜드 가치 유지 등 이유로 멀쩡한 재고 의류 폐기하는 문제 해외 연구기관 자료 등에 따르면 생산된 의류 중 70%가 폐기되는 것으로 프랑스 등 해외에선 관련법 통해 규제하고 있어 장혜영 의원실, 관련 법 발의 통해 의류재고 또한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도록 장혜영 의원 "의류재고폐기금지법 통해 순환사회로 빠르게 나아가야" 1. 오늘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은 의류재고폐기금지법을 발의했다. 의류재고폐기금지법은 재고 의류를 순환자원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안에 해당한다. 현행 일부 의류기업들은 브랜드 가치 유지 등을 이유로 사실상 새 상품에 해당하는 재고 의류들을 폐기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관련하여 프랑스, 독일 등 일부 국가들에선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여기에 대응 중이다. 이에 다시입다연구소와 함께 관련법 발의를 준비한 장혜영 의원은 본 법안을 발의하며 "순환사회로 빠르게 나아가기 위해 의류재고 폐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 최근 발표된 해외 연구기관(Ellen Macarthur Foundation)의 자료에 따르면, 생산된 의류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하이패스 없이도 고속도로 통행료 무정차 납부 - 28일부터 대왕판교 등 9개 요금소에서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하이패스 없는 차량도 무정차로 하이패스 차로 진출입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고속도로 운영 효율화를 위해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무선통신(하이패스), 번호판 인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정차 통행료 수납시스템 ㅇ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또는 현장수납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현장수납을 위한 가감속과 하이패스와 현장수납 차로 간 차선변경 등으로 교통정체가 발생되는 상황이다. ㅇ 또한,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현금 또는 지갑 등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통행료 납부를 위해서는 요금소 방문 또는 미납고지서 수취 후 납부 등 불편함이 있었다. □ 국토교통부는 5월 28일부터 1년간 일부 구간*에 번호판 인식방식의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경부선) 대왕판교 / (남해선) 서영암, 강진무위사, 장흥, 보성, 벌교, 고흥, 남순천, 순천만 ㅇ 시범사업 구간에서는 하이패스가
성명서 청년 해병의 안타까운 희생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거대 야권은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일방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수해복구 대민지원에 나선 청년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 사고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대신, 이 불행한 사고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현실에 대해 대를 이은 해병대 출신 가족으로서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엄정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야권이 무리하게 재의결을 하겠다는 ‘채상병 특검법’ 추진은 대한민국의 권력분립원칙과 사법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와해시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는 무적 해병대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채상병 특검법’ 추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첫째,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독주로 처리된 법안으로 협의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와 입법·행정 권력분립을 무너뜨리는 법안입니다. 헌법상 특별검사 임명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에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에게
'소각장 대란' 해법 찾는 초당적 국회토론회 열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22일 국회에서 양경규 정의당 의원, 국민의힘 마포을 조직위원회와 함께 토론회 열어 소각장 들어서는 마포·순천 주민, 폐기물 정책 전문가, 환경부 공무원, 정치인, 언론인이 패널로 참석…열띤 토론 이어져 장혜영 “소각장은 민주주의 문제…매립 vs 소각 이분법 넘어 폐기물 감축 정책으로 전환해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원내대표 직무대행, 기획재정위원회)은 2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쓰레기 소각을 넘어 자원순환사회로> 토론회를 열어 현재의 ‘소각장 대란’의 해법을 모색했다. 정의당 양경규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마포구위원회(위원장 장혜영), 국민의힘 마포을 조직위원회(위원장 함운경)가 함께 주최했다. 마포와 순천 주민 30여 명도 토론회장을 찾았다. 토론회는 2시간 30분동안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2.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팀장은 근본적으로 소각장 문제의 해법은 자원순환 관점에서의 환경부 정책의 전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가 없다면 자원순환 사회로의 이행은 어렵다”며 “탄소중립기본계획, 재생원료
사전투표제도 도입 10년, 투표율 제고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 엇갈려 . 투표 편의 높아졌지만, 비용 발생 및 투표자 간 정보 격차 문제 등 지적도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5월 27일(월), ｢사전투표제 현황과 효과: 편의성 증진과 투표율 제고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을 발간했다 □ 2024년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체 투표자 약 2천 965만 명 중 사전투표자는 약 1천 385만명으로, 전체 투표자 수의 46.7%에 달했다 ○ 같은 단위 선거 내에서 비교했을 때, 사전투표율은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전체투표율에서 사전투표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음다 ○ 사전투표의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제도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 사전투표제도는 유권자가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도 선거일 이전에 투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 사전투표제도는 투표 인원을 분산시켜 투표소의 혼잡도를 줄이며, 이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특히 안전한 투표 방법으로 주목받았다 ○ 사전투표제도로 인해 추가적인 선거관리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 사전투표자와 선거일 투표자
金의장, 제21대 연금 모수개혁·제22대 연금 구조개혁 제안 연금개혁 지체 시 하루 856억원, 매년 30조 8천억원씩 미래세대 부담 증가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기금수익률 올릴 경우 고갈시점 2070년 이후로 연장 "17년 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간곡히 요청" 김 의장은 이날 의장집무실에서 개최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일) 의장집무실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일) "21대 국회에서는 먼저 가장 기초적인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하여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의장집무실에서 개최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에서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하나, 이는 국민연금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정치적 이유로 연금개혁을 미루고자 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는 뜻을 같이 하지만 소득대체율(현행 40%)을 놓고서는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더
‘트럼프통’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美 워싱턴D.C. 방문해 美 대선 관련 비공개 간담회 가져 - 워싱턴 내 주요 싱크탱크, 국무부 6개 주요부처 방문 - 지성호 의원, "오는 11월 美 대선, 한반도 정책의 중대 분수령 될 것…" □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오늘(22일, 현지 시각) 미국 공화당 및 연방의회 관계자들과 오는 11월 미국 대선과 대북정책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o 미국 공화당 산하 싱크탱크 국제공화연구소(IRI) 비공개 초청으로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 대선 이후 대북 정책, 북한인권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는 지난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 중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가운데 사실상 '트럼프 2기'를 염두해둔 간담회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o 지 의원은 이외에도 미 민주당 산하 싱크탱크 민주연구소(NDI), 브루킹스 연구소, 허드슨 연구소, 헤리티지 재단 등 워싱턴 조야의 주요 싱크탱크와 국무부 6개 주요부처를 방문해 관련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o 국제인권운동가 출신인 지 의원은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상·하원 국정연설에서 ‘희망의 상징’으로 소개받
“법률 밀실 심사 관행, 종지부 찍어야” 장혜영, 비공개 밀실 협의체 ‘소소위’ 금지법 발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 24일 국회법 개정안 발의 소수 인원 참석하는 비공개 밀실협의체가 세법 대부분을 결정 국회법상 법적 근거 없고, 속기록·회의록도 찾아볼 수 없어 2022년 세법개정안, 소위 법안심사에서 합의 안 된 세법 124건 中 94건이 '소소위' 거쳐 통과 장혜영 “법적 근거 없는 별도의 회의에서 법률 심사 금지하자”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4일 법안심사 과정에서 밀실협의체(이른바 '소소위')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 비공개 밀실협의체 '소소위'는 국회의 예산심의와 조세법률심의에 완전히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국회법상 공식적 심의 단위인 소위원회 논의를 피해 교섭단체 및 정부 관계자 소수만 참여하는 비공개 밀실협의체를 가동해 실질적인 심의를 하는 방식이다. 2024년 예산 및 세법개정안 역시 '소소위'를 통해 심의됐다. 3.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2년간 활동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장 의원은 '소소위'가 ▲국회법상 근거가 없는 회의체로서 안건의 심사 기능을 위임받아 수행할 권한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속기록과 회
김진표 국회의장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17년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맙시다!> 작년 10월, 정부는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을 통해 적립기금 소진시점이 2007년 개혁 직후의 ‘2060년’에서 ‘2055년’으로 5년이나 앞당겨졌다는 경고를 국회에 보냈습니다. 개혁 지체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면서, 임의가입자 등이 2020년 이후 연평균 5천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가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을 지체하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하루에 856억원, 매월 2.6조원, 매년 30.8조원씩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17년동안 하지 못한 국민연금 개혁을 더 미루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그 기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연금제도 개혁, 이미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공론조사와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양당이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보험료율의 인상은 일반 국민은 물론, 기업 측에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세종시의 부강면에 당시 공고 졸업생들이 50년의 축하하는 다과회와 학우들간의 우애를 다지는 행사를 가졌다 당시 공고의 간판은 역사속으로 사라졌지만 졸업생중 유일하게 당시 5회졸업생중 화공과 당시 50여명중 생존자및 참여가능한 사람 20여만만이 모여서 돈독한 우애를 다졌다 이제 100세시대라지만 70대로 접어든 노년층으로 향후 얼마나 더 만나서 얼굴을 마주보고 추억을 이어갈지 의문이다 이에 이런일을 자주만나서 사라져가는 학우들의 우애를 한층더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간호대 지역인재전형 입학 5년간 3배 증가, 실효성은 의문 - 간호대 지역인재전형 입학 2019년 636명에서 2023년 1,860명으로 약 3배 증가 - 지역별로는 ▲충북 9.95배 ▲경남 8.92배 ▲부산 5.67배 등 순으로 증가 - 최연숙 의원, “지역인재전형 증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로 이어지도록 대책 마련해야” 지난 5년간 간호대 지역인재전형 입학생 수가 약 3배나 증가했지만, 지역 취업 성과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신한대 박소영 교수팀에 의뢰한 ‘간호학과 지역인재 입학 및 취업, 지역이동과 지역간호사 확보 현황 분석’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 지방 간호대 일반대학 지역인재전형 입학생 수가 2019년 636명에서 2023년 1,860명으로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2019년 636명 ▲2020년 883명 ▲2021년 1,026명 ▲2022년 1,230명 ▲2023년 1,860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지역별로 2019년 대비 2023년 증가 배수를 보면, 충북이 9.95배(21→209명)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 이어 ▲경남 8.9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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