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與 1호 법안 중 ‘국민 주거안정 강화’2법 발의 노후·불량 건축물 재건축 속도 UP!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PLUS! 김상훈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 대표발의, 與 의원 전원 서명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여당 1호 당론 법안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31일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생회복을 위한 ‘민생공감 531 법안’을 당론으로 밝혔으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을 대표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상기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은 건축물 안전진단 규제 완화·재건축 신속화가 핵심이다. 현행법상, 노후·불량 건축물임에도 안전진단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화하고 재건축 장벽이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23년 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주택 1916만 호 중 준공 30년이 지난 주택은 약 450만 호(23.5%)로, 4개 중 1개 가구가 재건축 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
송석준 의원, “이천시-용인시 2차 업무 협약식 개최로 반도체·신산업 중심도시 이천시 발전 방향 구체화” □ 이천시와 용인시가 상생협력을 구체화하는 업무 협약식을 17일 개최했다. ○ 17일 오후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이천시와 용인시는 지난해 제1차 업무협약식에서 논의된 상생협력방안을 구체화하는 제2차 업무협약식을 ‘반도체산업기반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이라는 이름으로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이날 협약식에는 송석준 국회의원과 김경희 이천시장, 이상일 용인시장을 비롯해 두 지자체 담당 실무진들이 함께 참석하여 반도체산업기반 공동발전을 위한 구체적 협력벙안을 논의하고 상생협력 의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 이번 업무협약식은 ▲국지도 84호선 용인~이천 구간 국도·국지도 도로망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 ▲이천 SK하이닉스와 용인 국가산단,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원하는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 협력 등이 핵심이다. ○ 지난해 12월 열린 제1차 협약식을 주선했던 송석준 의원은 이날 제2차 협약식에도 참석하며 반도체산업기반 조성과 두 지자체의 공동발전을 위해 필요한 국회차원의 입법·
국회 법제실,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제2024-4호)」발간 - 헌법재판소의 5월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소개 - -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 안내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 법제실은 6월 17일(월)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5월 30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①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고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개정된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을‘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부칙(제15267호) 제2조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 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5헌바182 ② 살처분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한다고 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대해 2025년 12월
우원식 국회의장국회 원구성 관련 기자회견문 국회의장 우원식입니다.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하고 3주 차입니다. 조속히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했음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려야 합니다만, 국회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는 송구합니다. 국회를 대표해 국회의장이 국민께 직접 보고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간 국회의장의 중재하에 여야 원내대표 간에 여러 차례 깊이 있는 접촉과 밀도 있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양당 간에 또 국회의장으로서도 양당의 입장과 고심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간의 과정과 국민 눈높이를 종합적으로 살필 때, 상임위원장 배분은 제1당 11개, 제2당 7개가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원칙에 부합하고, 무엇보다 국민은 여야가 함께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바람직하게 여긴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 판단입니다. - 1 - 국회의 원 구성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힘을 지지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최초 > 李 위증교사 녹취공개 국민의힘 박청훈 의원 "명확한 증거가 공개된만큼 법원은 李대표의 거짓말에 흔들리지말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 결과를 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으누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모씨 (김병량 前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전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에 의하면 李대표는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주로 내가 타켓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예기해주면 도움이 될것같아요 라며 위증을 요구했다 김씨에게 검찰도 나를 손봐야 되고 또 (성남)시도그렇고 KBS도 그렇고 전부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 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라며 자신이 정치적으로 희생당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주입시켰다 또 이제 어차피 세월도 다지나버렸고 .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나갔잖아요 , 라며 김씨가 이대표 의 주장대로 증언하도록 유도했다 李대표는 이후 "내가 변론요지서를 하나보내 드릴께요" 그때 우리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 " 라며 김씨가 과거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에서 스스로 변호하기위
· 윤석열 대통령,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 참석 -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 구축, 인프라·에너지 분야 협력, 교역·투자 기반 확대 강조 - - 양국 기업인 등 600여 명 참석, MOU 등 총 28건 체결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6. 14, 금) 오후 타슈켄트 시티 콩그레스 홀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중앙아시아 3국을 국빈 방문 중인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에 이어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을 격려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대통령은 30년 전인 1994년, 대우자동차 공장이 아사카 시에서 첫 삽을 뜨며 양국의 경제협력이 시작되었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연간 4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중앙아시아 자동차 산업의 대표 주자가 되었다며, 대한민국은 중앙아시아의 핵심국인 우즈베키스탄과 협력하면서 미래로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선 양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핵심광물이 풍부한 우즈베키스탄과 가공 기술이 우수한 한국은 서로에게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조정훈 의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더 이상 미뤄선 안돼” - 경총·중기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 토론회 공동개최 - “업종별 최저임금은 국민경제에 새로움 패러다임이 될 것...법안 발의할 것”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마포갑)은 6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제 발표는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가 맡는다. 토론에는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도조합 이사장,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 송유경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가 참여하며 좌장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조 의원은 “일률적이고 단일한 최저임금제도는 오히려 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미 OECD국가 중 19개 국가가 업종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시행을 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우원식 의장,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 운영 종료식 참석 - “진실 밝혀낼 특조위 설치 및 활동 시작 위해 최선 다할 것” -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생명안전기본법 통과 위해 노력” - 우원식 의장은 16일 오후 10·29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운영 종료식에 참석했다. 서울광장에 자리 잡았던 이태원 참사 분향소는 이날 서울시청 인근 부림빌딩 1층으로 위치를 옮기고 임시 기억·소통 공간 “별들의 집”으로 개소한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애도하고 위로하는 한편,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하고 21일 공표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언급하며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도록 독립적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우 의장은 “얼마 남지 않은 특조위 구성을 위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이태원 특조위의 활동이 적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각오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생명안전기본법’이 제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
명칭은 옛 행정구역인 연기군 동면에서 각 앞글자를 따온 것이다. 연동면에 소재한 국내의 대기업으로는 삼성전기 사업장이 있고, SK그룹에서 주도하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조마을이 있다. 내판리 9번지(내송길 20)에 위치한 면사무소 및 보건소 등이 내판리 33-1번지에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형태로 2019년 6월 이전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각 생활권 별로 설치되어있는 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딴 것으로, 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사례로는 전국 최초이다. 추후 세종시의 다른 읍면지역에도 설치예정이다. 경부선이 면 중심을 가로 질러 지나가며, 의외로 철도역이 두 군데가 있으나, 여객 열차 이용은 두 역 다 불가능하다. 효자나 효부를 기리는 정려가 4곳이 있다. 지난 15일 연동면(면장 .박종우)는 관내 700여명의 주민과 함께 유관단체와 더불어서 제 69회 면민 체육대회를 개최 했다 면민 화합 체육대회는 이제 명실공히 69회 노년기를 맞아 더울 활성화기되어 타에 모범이 되고있다
우원식 의장, 이종찬 광복회장 접견 - 우 의장, “홍범도 장군 등 육사 내 독립전쟁영웅 흉상은 단 1cm도 옮겨져서는 안 돼” - - 우 의장,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정체성 있는 대한민국 만드는 데 최선 다할 것” - - 이종찬 광복회장, 육사 내 독립영웅 흉상 이전 계획에 우려…정부에 백지화 촉구 - 우원식 의장은 1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을 접견했다. 우원식 의장은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외손자이자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의 이사장이다. 우 의장은 먼저 “정부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재배치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것에 큰 유감을 표한다”며 “항일독립운동은 우리 역사의 자부심이자 국민의 자랑인바, 왜곡된 이념의 굴레로 역사를 부정하고 폄훼하는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까지 순방하신 카자흐스탄의 50만 고려인들은 홍범도 장군의 정신을 기리며 살고 있다”고 말하고 관련 논란에 대해 카자흐스탄 고려인 지도자들도 분노하고 있다면서 “홍범도 장군 등 육사 내 5명의 독립전쟁영웅 흉상은 단 1cm도 옮겨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정부에게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역설했다. 우 의장
강선우 의원, 저출생 극복 토론회 열고‘아동 자산형성 지원법’ 발의 -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의 생애주기에 맞춘‘시드머니(Seed money)’국가가 지원 - 민주당 22대 총선‘출생기본소득’공약을 입법으로 구체화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국회의원이 저출생 대응 토론회를 열고 아동의 생애주기에 맞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3일(목),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멸종위기 대한민국,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적 전환>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아동수당의 확대 및 생애주기별 아동자산 형성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공동주관으로 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함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서면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진성준 국회의원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장종태, 전진숙, 김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강선우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저출생 정책의 반복되는 정부실패를 경험하면서 국가소멸이 진행 중에 있다”며 “이제는 국회 주도
송석준 의원, “과도한 농지규제 개선법 대표발의…영농환경 개선 및 농지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민생활안정 기대” □ 영농환경 및 농지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농지규제 개선법이 발의됐다. ○ 14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농지 내 농업근로자 숙소설치 허용 ▲주말·체험·치유농업을 위한 농지소유허용 및 치유농업의 경우에도 임대차 허용 ▲절대농지에서도 농약 등 판매업 설치 허용 등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농촌은 숙박 시설이 부족하고, 설사 읍·면 소재지에 주거공간이 있더라도, 농장과의 거리가 멀어 농업 고용인력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숙박 편의가 열악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농지에는 주거를 위한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어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또한, 농지 소유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농지거래가 크게 위축되어 농업 활동 능력을 상실한 고령의 농민들이 노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업인의 생활안정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이다. ○ 그리고 절대농지 내에서는 농약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아 정신없이 바쁜 영농기에 제때 구매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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