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지방 상생발전법 대표발의…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상생협력지구 제도 도입이 골자” □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하여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7일 송석준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40년이 지났고,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수많은 규제로 개발이 억제당하여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해당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수도권 과밀개발 억제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〇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해묵은 입장차이로 수도권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
신영대 의원 ‘자녀 인적공제·세액공제 2배 이상 확대’세법개정안 발의 -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자녀 1인당 기본공제액 300만원으로... 16년만에 상향 추진 - 자녀 세액공제액 2배 이상씩 상향 - 신 의원, “출산·양육 부담 완화로 저출생 문제 해결 기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전북 군산·기획재정위원회) 지난 5일,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자녀 세제 혜택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녀 1인당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녀세액공제액도 기존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0세 이하 자녀를 둔 대상자에게 자녀 1인당 150만 원을 기본 인적공제로 제공하고 있으나, 이 기준이 2009년 이후 변동 없이 동결되어 있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감소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반해 OECD 선진국들은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공제액을 증가시켜 왔다. 신영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자녀 인적공제액을 두 배로 상향
김선교 의원,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농업 혁신 시대를 열어야” -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푸드테크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식품산업에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7일(金)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미래 유망 新산업으로 주목되고 있는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이 융복합된 분야로서, 식품산업에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정보통신기술, 바이오테크(B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것이다. 식품의 생산, 제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분야에서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최근 식품 소비트렌드가 환경·건강 중시,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활성화 등으로 변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환경문제와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푸드테크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래농업의 황금알’로 불리는 푸드테크는 청
우원식 의장, 의원 시절부터 이어 온 ‘현장민원실’ 9일(일) 운영 - 의장 취임 이후에도 민생현장 직접 챙기고 주민 소통 의지 강조 - 우원식 의장이 9일(일) 오후 6시 서울 경춘선숲길에서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어 온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 취임 이전인 2022년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경춘선숲길 등 주민이 자주 찾는 장소에서 현장민원실을 열어 주민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한편 민원·정책 제안을 받았다. 현재까지 1,300여 건의 민원을 받아 1,000여건의 민원을 해결하는 등 주민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우 의장의 행보는 국회의장 취임 이후에도 민생현장을 직접 챙기고 주민과 소통하고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지난 5일 국회의장 당선 인사에서도 “민심은 국민 삶의 현장에 있고, 갈등의 해법도 국회가 할 일도 현장에 답이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높일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우원식 의장 현장민원실 운영 일시·장소> ·일시: 6월 9일(일) 오후 6시 시작 ·장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경춘선숲길 방문자센터(영화교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난 4일,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 의원은 1995년, 당직자로 정치에 입문한 이후 20여 년간 다양한 요직을 역임하며, 당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특히, 당 전당대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정치 경험을 보유한 인사로 당 내부에서도 높이 평가받아 왔다. 다가오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당 대표 선출 규정을 포함한 당헌·당규의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이 의원님은“수차례 전당대회를 치러본 당직자로서의 경험을 잘 살려 우리 국민의힘이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
제22대 국회 전반기 우원식 국회의장, 정무직 및 비서실 인선 - 사무총장 김민기 내정 및 비서실장 조오섭 임명 -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은 7일 10시 국회 접견실(국회의사당 본관 316-1호)에서 정무직 및 비서실 임명식을 열어 참모진 구성을 완료했다. 신임 국회 사무총장(장관급)에 김민기 전 국회의원(3선)을 내정 발표하고, 비서실장으로 조오섭 전 국회의원(초선)을 임명했다. 비서실 체계는 기존 3수석(정무·정책·공보)에서 4수석(정무·정책·공보·메세지)로 개편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였다. 국회 사무총장에 내정된 김민기 전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장을 역임한 3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2022년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으며 조직 운영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사무총장 내정자는 "의장님을 도와 민생국회, 개혁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사무총장 내정자는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승인절차를 통해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조오섭 전 의원은 21대 국회 전·후반기 국토위원을 연임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화물안전운임제' 등 민생입법에 앞장섰고 여야를 넘나드는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5일(수), 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동명의 법안으로 21대 국회 중에 발의가 되었으며, 지난달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 중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통과까지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안소위 이후 절차인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거부하면서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지난달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부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신속하게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강 의원은 법안을 재정비한 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제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은 40만 세종시민의 숙원이자, 입법‧행정‧사법의 3부를 두루 갖춘 명실3부 행정수도 세종의 밑바탕을 완성하는 마침점”이라며 법안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또,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지난
제22대 국회 전반기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 국회는 5일 제41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울 노원갑, 5선) 의원이 총 투표수 192표 중 190표를 얻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 우원식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22대 국회는 민생과 개혁의 위기, 신뢰의 위기, 입법권의 위기 속에서 임기를 시작했다”며 “갈등을 관리하고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은 따를 것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높일 것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재의요구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여야 원내 지도부에 대해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우 의장은 “국민의 삶 가까이에 있는 국회,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매일 매 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속에서 국민과 손잡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 인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김성환 의원, 제22대 1호 법안으로 ‘탄핵소추(해임건의) 자동폐기 방지법’ 발의 - 현행 국회법에 탄핵소추(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24시간 후 72시간내 표결 못하면 자동 폐기 - 반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72시간내 표결 못하면 다음 첫 본회의에 상정 표결 - 탄핵소추안도 체포동의안과 같이 다음 본회의서 표결하여 형평성 개선 필요 - 김성환 의원, “총선 민심 반영하여 윤석열 행정부 전횡을 국회가 적극 견제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을)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탄핵소추(해임건의) 자동폐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기간에 본회의에서 표결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 대신 다음 첫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표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탄핵소추안 등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하여 같은 회기 내에는 재발의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탄핵소추안 등을 표결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연속하여 개최
이원택의원, 제22대 제1호 법안 민생농업 4법 대표발의!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국내산 농산물 공급 안정을 통한 적정물가 유지 기대! 이원택 의원은 지난 3일,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농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국내산 농산물 공급 및 물가안정을 위한 민생농업 4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등이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법안 중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의 경우 지난 5월 28일 있었던 제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당 퇴장 후 167명의 재성의원 중 160명 이상이 부의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첨예한 법안을 당일 처리할 수 없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21대 국회 하반기)에 의해 부의되지 못하고 최종 폐기됐다. 이날 발의된 4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양곡관리법(적정가격 이하에 대한 일정비율 차액
윤준병 의원, ‘재해피해 농어가 지원 강화법’ 대표 발의! - 생산비용 보전의「농어업재해대책법」,소득 보장 목적의 「농어업재해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생산비용으로 산정한 피해금액의 70% 이상을 지원 재해보험가입자 부담 보험료에 대해 정부는 70% 이상 지원하고, 지자체는 20% 이상 추가로 지원 ○ 최근 냉해·우박·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피해 농어가에 대한 지원은 생계·구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제도적 보장 요구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재해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현실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농어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재해피해 농어가 지원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농어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해 매
연인 간 결별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절 살인’, 통제행위 규제해야 예방 가능, 외국에서는 최장 14년형까지 선고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6월 4일(화),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폭력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 강압적 통제 행위 범죄화를 위한 입법과제 라는 제목의『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 최근 연이은 교제/배우자 관계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 정부의 공식통계가 부재한 가운데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보도를 통해 집계한 결과, 2023년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으로 사망한 여성은 138명, 그 주변인은 5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 교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은 미흡했다 ○ 「형법」의 폭행 및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가해자 처벌 여부를 피해자에게 결정짓도록 하여 사건접수에서부터 걸림돌로 작용했다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건수 중 54.4%, 가정폭력 신고건수 중 52.0%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으로 현장종결 처리됐다 □ 결별 통보 또는 결별 이후 피해자가 살해되는 ‘거절 살인’은 가해자의 극심한 통제·지배 성향과 관련이 깊다 ○ 여성가족부가 수행한 배우자/파트너 폭력 피해자 대상 조사에서 ‘통제 피해’ 경험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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