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티슈노동자일 수 없다” 간호법안 21대 국회서 통과돼야 간호계,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 … 곽티슈서 휴지 뽑는 퍼포먼스 진행 “국민 건강 지키는 간호사,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휴지 취급말라” “간호사는 더 이상 티슈노동자일 수 없습니다. 간호법안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여야에 촉구했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 앞서 간호협회 탁영란 회장과 참석 임원들은 흰색 마스크를 쓴 채 ‘간호사’가 쓰인 곽티슈에서 휴지를 뽑아서 버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탁영란 회장은 “우리 간호사들은 스스로를 티슈 노동자로 부른다”면서 “필요할 때 한번 쓰고 버려지는 간호사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지만, 필요할 때 쓰고 버려지는 휴지와 같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2만 4천여 명의 간호사를 새로 뽑지만, 1년 이내에 1만 4천 명이 간호사를 포기 한다”면서 “5년 이내에 간호사 80%가 간호 현장을 떠나간다.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직종이 이런 이탈률을 가지고 있냐”며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면허까지 취득한 직종
송석준 의원, “이천시 도로교통·안전부문 현안 점검 정책간담회 개최…이천시청과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체계 구축” □ 송석준 의원이 이천시 도로교통과 안전부문 현안사업을 점검하고 협의하는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 20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도로교통과 안전부문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받고, 효과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이천시청 안전건설국장(이강문) 및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도로관리과장, 교통정책과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안전정책팀장이 참여하여 이천시 도로교통과 안전부문 현안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추진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 이천시청에서는 국지도70호선 백사~흥천 및 대포~장록 조기완공, 국도37호선 여주 점동~장호원 조기완공, 광역버스 증차, 국지도 84호선 용인~이천 간 도로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포함, 지중화사업 추진 등 이천시 도로교통·안전과 관련된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송석준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였고, 앞으로 송석준 의원 및 이천시청이 원팀으로 국토교통부,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을 진행하기로
金의장, 황우여 비대위원장에 "與, 정부 끌고 가는 역할해야" 2011~2012년 제18대 후반기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로 함께 일한 인연 5년간 여소야대 국면에서 큰 성과 이룬 김대중 대통령의 지혜 배울 것 강조 김 의장 "대통령에게도 필요할 때는 '노(NO)'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황 비대위원장 "앞으로도 더 큰 일을 국가에서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월) "여당 혼자 갈 수는 없고 정부를 끌고 가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은 정부를 끌고 가는 여당으로서의 역할이 조금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의장집무실을 예방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제가 청와대 정책수석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는데, 그분은 5년간 단 한번도 여소야대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지만 가장 많은 성과를 만들어 냈다. 그 지혜를 배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과 황 비대위원장은 제18대 후반기 국회 시절인 2011~2012년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로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두 사람은 2012년 5월 2일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합의처리하는
김진표 의장,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접견 - 김 의장, 韓금융기관 진출 확대, 방산협력, 농업·보건·인력양성 ODA 등 협력확대 요청 - - 훈 마넷 총리, 韓기업 애로사항 청취하는 협의회 구성과 韓기업 위한 특별경제구역 지정 등 방침 밝혀 - - 김 의장, 총리 제안에 적극 공감…韓기업 애로사항 빠르게 해결 위한 핫라인 개설 제안 - 김진표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를 접견하고 한국 기업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와 개발협력(ODA)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9월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는 8년 만에 캄보디아를 공식 방문해 훈 마넷 총리, 훈 센 상원의장(당시 캄보디아국민당 총재), 쿠은 쏘다리 국회의장 등 캄보디아 최고위급과 연쇄 회동을 가진 바 있다. 김 의장은 먼저 지난 9월 캄보디아 공식 방문 당시 훈 마넷 총리의 환대에 감사를 표하고 “이번 총리 방한 계기에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수립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작년 훈 마넷 총리 접견 당시 양국 관계 격상을 희망한다는 훈 마넷 총리의 의사 표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캄보디아 정부의 의지를 잘 전달하겠
필수의료에 공정한 보상과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추진한다 -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4.5%에서 65.7%로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부담률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함에 따라 보장률이 6.2%포인트 상승한 60.7%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암환자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보장률이 하락하여,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80.6%로 전년 대비 3.4%포인트 하락하였고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5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79.6%(77.8%)로 전년대비 3%포인트(2.5%포인트) 하락하였다. 이는 전체 국민의료비에 비급여 진료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 및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의료 남용을 방지하며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에 따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2024. 5. 16.(목) 11:00,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 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어느덧 5월이 중순을 넘어가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우리 국민들은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숭고한 5월의 정신을 생각하게 된다. 민주 영령 앞에 마음 깊이 감사함과 경의를 표한다. 올해로 4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날의 기억에서 아직도 고통받고 계신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들께는 우리가 말로 다할 수 없는 아픔을 같이 느끼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5.18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이 명명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신, 바로 그 자체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과 성취를 떠받치고 있는 보편적 가치 중에 하나이다.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도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대선 후보 당시 5.18정신은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으로 당연히 개헌 때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려야 한다고 피력하셨다. 당을 대표해 온 주요인사들 역시 5.
민주당은 정쟁을 위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논평] 대한민국의 기업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활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정부는 이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당하게 일본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번 ‘라인야후 문제’와 관련해서도 네이버의 이러한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네이버가 일본 정부의 압박에 떠밀려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네이버의 결정을 존중하며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전부터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2019년부터 사업 전략상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을 검토해 왔던 네이버의 입장을 고려해 물밑에서 해당 사안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보호, 국익의 극대화는 대한민국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고 국민의힘 역시 이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라인야후 문제를 국내 정치로 끌고 와 이용하려는 치졸한 시도를 반복하는 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쟁은 국경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라는 최소한의 원칙마저 저버리고 확인되지
장혜영, 마포·순천 주민들과 '소각장 대란' 해법 찾는 초당적 국회토론회 연다 일시 및 장소: 2024. 5. 22(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주최: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양경규,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국민의힘 마포을 조직위원회 소각장 들어서는 마포·순천 주민, 폐기물 정책 전문가, 환경부 공무원, 정치인, 언론인이 패널로 참석… 소각 vs 매립 이분법 넘어 지속가능한 폐기물 정책 대안을 모색할 것 1. 정의당 장혜영 의원(원내대표 직무대행, 기획재정위원회)은 22일 국회에서 <쓰레기 소각을 넘어 자원순환사회로> 토론회를 열어 소각 일변도 폐기물 정책의 대안을 모색한다. 정의당 양경규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마포구위원회(위원장 장혜영), 국민의힘 마포을 조직위원회(위원장 함운경)가 함께 주최한다. 2.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점이 다가오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지자체들은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소각장이 있는 곳에 대규모 소각장을 추가로 더 짓는 서울 마포구 사례나 부정의한 입지 선정 절차가 문제가 되고 있는 전남 순천시 사례처럼 졸속 추진에 따른 주민들의 항의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헌법재판소 유류분 위헌 등 결정(2020헌가4등) 의미 및 개선과제 - 패륜행위자 배제 등 시대변화 반영한 가족법 개선 필요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5월 17일 (금),「헌법재판소 유류분 위헌 등 결정의 의미 및 개선 과제」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민법」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 몫을 보장하는 유류분(遺留分)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권리신장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던 1977년 개정시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았고, 사회변화와 가족형태의 변천으로 비판이 계속되어 왔다. ○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선고 2020헌가4등 결정을 통해 유류분제도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유류분제도를 구성하는 각 조항의 합헌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2개 조에 대하여 단순위헌(형제자매의 유류분 인정) 및 헌법불합치(기여분 준용규정 결여, 유류분상실사유 결여) 결정을 하였다. □ 이 보고서는 헌법재판소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의 주요 취지를 살펴보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입법방안을 검토하였다. ○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인정한 3개 부분 가운데 유류분상실사유를 정하지 않은 것은, 「민법」이 유류분을 ‘상
김진표 의장,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미국 순방 성공적 마무리 -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믹타 의장 성명에 최초로 반영 - - 브라질 방문, 현지 진출기업이 제기한 원자재 관세율 인하 필요성 등 전달 - - 아르헨티나서 이중과세방지 및 사회보장협정 체결 지원 당부…상·하원의장 “적극 추진” 화답 - - 존슨 美하원의장 만나 한미의회교류센터 활용 등 양국 의회외교 활성화 방안 전달 - 김진표 국회의장이 5월 4일부터 17일까지 10박 14일의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 공식 방문을 마치고 17일 귀국한다. 김 의장은 믹타 5개국 국회의장, 브라질 상원의장, 아르헨티나 상·하원 의장 등 각국 의회 지도자들과 잇따라 만나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투자 확대 기반 마련,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요청 등 전방위적인 경제외교에 힘썼다. 아울러 멕시코에서 열린 제10회 믹타 국회의장 회의에서 믹타 5개국 의장을 설득하여 믹타 의장 성명에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반영하는 데 성공했다. 또 순방 시작과 마지막 일정으로 미국에서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고, 미국 하원의장 초청으로 미국 연방 의사당을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강진군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 현장 방문 - 푸소, 빈집 리모델링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현황 점검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빈집 정비 등 경관 개선 사업,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사업 등을 통해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인구감소지역 89곳 및 관심지역 18곳의 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되는 재원이다. <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 □ 올해 처음으로 정부 예산 50억을 투입하여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자치단체 신청을 받은 후, 수요여건과 인구감소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빈집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 이와 함께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데 토지세가 주택세보다 높아 빈집을 방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올해 1
유보통합에 대비한보육통합정보시스템 준비 상황 점검 - 강민규 보육정책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센터 현장방문 및 관계자 격려 - 강민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5월 16일(목) 15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서울시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 소재)을 방문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운영 현황과 유보통합*에 대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업무 담당자들을 격려하였다.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시행(’24.6.27.)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무 교육부 이관 관련 보육통합정보시스템(붙임 참조)은 영유아 부모의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부터 어린이집 운영·관리 등에 관한 보육행정 지원뿐만 아니라, 임신·출산·육아정책 정보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시스템이다. * (이용자) 어린이집 약 3만 개소, 어린이집 재원아동 약 100만 명, 보육교직원 약 30만 명 및 지자체 공무원 등 이날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유보통합 이행과 관련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관리 방안 등을 보고 받고, 사회서비스보육본부와 데이터센터 종합상황실 등 관계부서를 방문하여 실무자들을 격려하였다.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는 영유아 부모님이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하는 첫 단계부터 어린이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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