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대 국회사무총장에 김민기 前의원 임명 - 임명승인안 총 투표수 281표 중 찬성 275표(찬성률 97.9%)로 역대 최다 득표수 기록 - - 김민기 신임 사무총장 본회의 인사말에서 “입법부 본연의 기능과 역할 충실히 수행하도록 최선” - - 취임식에서 국민에 보탬이 되는 국회, 신뢰 받는 국회, 보람 있고 행복한 일터 만들 것 강조 - 제37대 국회사무총장(장관급)에 김민기 전 의원(3선)이 임명됐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6월 27일(목) 오후 제41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국회사무총장(김민기) 임명승인안」을 상정해 총 투표수 281표 중 찬성 275표(찬성률 97.9%), 반대 3표, 기권 3표로 역대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김민기 신임 국회사무총장은 임명승인안이 의결된 후 인사말에서 “국회가 입법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장님 잘 모시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민께 보탬이 되는 국회, 신뢰 받는 국회를 만드는 데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뒤이어 국회접견실에서 진행된 「제37대 국회사무총장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통해 ▲국민에 보탬이 되는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 서울시 광화문광장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추진 환영 성명서 발표 - 2016년 1월 서울시에 대형 태극기 설치 제안 및 탄원서 제출 - 2023년 1월 서울시에 대형 태극기 설치 제안 재건의 - 2024년 1월 김형재 의원에게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 제안 전달 - 2024년 2월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시정 질의 - 2024년 4월 김형재 의원 외 39명 공동발의 조례 개정안 발의- 2024년 5월 김형재 의원 외 39명 공동발의 조례 개정안 통과 - 2024년 6월 오세훈 서울시장 6.25 기자회견 “태극기 게양대 설치사업 착수”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지부장 구본욱·사진)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6·25 기자회견을 통해 광화문광장에 높이 100m에 이르는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사업에 착수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6월 26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100m 높이에 태극기가 게양된 ‘대형 조형물’과 영원한 애국과 불멸을 상징하는 ‘꺼지지 않는 불꽃’까지, 시대적 가치와 미래비전을 담은 국가상징공간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상이군경 서울시지부는 2016년에 11개 서울시 안보단체협의회를 통해 건의
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긴다 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장”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 환자로 구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의료현장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행에 있어 말기와 임종기의 구분과 판단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박희승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공약 발의 - 국비 의무화로 민생예산 정쟁화 방지, 인구감소지역엔 추가 지원 -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50%로 상향 - 박희승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로 소상공인, 민생경제 살려야..지역 균형발전 기여” ❍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예산 편성의무화 및 인구감소지역 발행 지원 특례를 마련하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목적에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명시하고, △기획재정부는 예산요구서 및 각 지자체의 전년도 발행·판매 실적 및 효과성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또 △국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발행액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자체가 지급하는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 사용을 촉진하도록 했다. ❍
윤준병 의원, 농업 공익기능 증진 위한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 발의! - 선택직불제에 전략작물직불제·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 포함 및 공익직불관리시스템 구축 - 선택직불제의 내용 및 범위가 제한적이고, 참여농가 및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 존재 윤 의원 “정부의 농정정책을 제대로 점검하고, 농업인 소득 보장과 농가경영 안정망 구축에 앞장설 것!”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7일, 농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택직불제의 종류에 전략작물직불제·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0년부터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구성되어 있다. ○ 특히, 선택직불제는 농업인 등이 기본직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수준 이상의 공익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제공하는 등의 협약을 이행할 경우
우원식 의장, 백범 김구 선생 제75주기 추모식 참석 - “김구 선생과 독립운동가·애국지사 헌신 덕에 항일독립운동이 온 나라와 국민의 역사 됐다” - - “홍범도 장군 비롯한 다섯 독립전쟁 영웅 흉상 옮기려 하는, 역사 부정하는 잘못에 맞설 것” - - “교류·협력·평화 버린 채 미래 갈 수 없어…대화 복원 위해 모든 것 다 하겠다” - 우원식 의장은 26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백범김구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제75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무국 비서국장을 지낸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외손자로, 우 의장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처음 국회의장이 된 그 무게를 새기겠다”며 추모사를 시작했다. 우 의장은 먼저 해산 위기의 임시정부를 지켜냈고 윤봉길·이봉창 의사의 거사를 지원했으며 우리 국군의 뿌리가 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를 창설한 김구 선생의 업적을 조망하고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선생과 독립운동가, 애국지사의 헌신이 있었기에 항일독립운동이 온 나라와 온 국민의 역사가 되었다”며 “그 덕에 우리가 국민주권을 헌법에 새기고 우리 힘으로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2차 대전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 논평] ■ 민주당 롤모델이 ‘北의 노동당’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위해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정당사에 흔치 않은 사례임에도 이 대표는 꿋꿋하게 밀어붙입니다. 수오지심(羞惡之心)을 모르는 그의 정치 리더십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의 아버지라며 그를 신격화합니다. 어대명, 또대명이 횡행하며 일극 체제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합니다. 그럼에도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최고 존엄을 부르짖는 北의 노동당을 연상시킵니다. 국가와 국민을 우선해야 하는 정치의 소명은 외면한 채 오로지 입신양명을 위해 영혼을 파는 무지한 집단지성만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을 강조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금의 ‘양심 없는 행동’이 난무하는 민주당을 본다면 통탄할 일입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호위무사를 총동원해 국회 상임위에 방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법사위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개인 로펌을 방불케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직 연임을 통해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공천권을 휘두르며 대선 직전까지 당을 완전히 장악, 완벽한 일극 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노동당을 장악한 김정은의 모습과 이 대표의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 쌀·한우가격 폭락 농업 현장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4일 오후 RPC(미곡종합처리장)와 한우농가를 각각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날 행사는 최근 쌀값과 한우값 하락 관련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현장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을 비롯한 송옥주·임호선·이병진 의원은 충청남도 당진시의 통합RPC를 방문해 쌀 관련 현황을 듣고 문병완 전국RPC협의회장, 충남RPC협의회장, 홍성농협조합장 등 쌀 재고 증가 및 쌀값 하락 대책과 관련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농협조합장들은 “충남도 지역의 실질적인 쌀 매입가격은 16만원대에 불과하다”며 “정부 정책은 항상 뒷북이고, 규모가 작은 비RPC 농협의 경우 쌀 재고로 인해 농협 한해 전체 당기 순이익에 해당하는 4억~5억원 가량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한 번에 15만톤 시장격리가 아닌 5만톤 시장격리를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가격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정부의 쌀가격 20만원 보장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
임오경 국회의원, 22대 국회 문을 여는 1·2호 법안인 「한류기본법」·「한복문화산업진흥법」대표 발의 ▲ 1호 법안으로 한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발굴·육성 정책을 담은 「한류기본법」발의 ▲ 2호 법안으로 한복에 대한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한복문화산업진흥법」발의 ▲ 임오경 의원 “전통문화와 K콘텐츠의 동반성장으로 세계를 이끌 한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22대 국회 1·2호 법안으로 「한류기본법」과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24일 발의했다. 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한류연관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K팝, K드라마 같은 문화콘텐츠 외에도 한류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 뷰티산업, 식품산업, 패션산업 등 연계산업이 발전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는 한류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한 관련법이 부재하여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한류지원정책의 조정,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강화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발굴·육성정책들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한류기본법」은 2021년 임오경 의원이 발의했던
김선교 의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강화해 화재대비책 보강돼야”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통시장 화재발생현황’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총 290건의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27명이며, 재산피해는 828억2천7백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최근 화재피해가 발생한 주요 전통시장의 피해액 상위 순으로는 ▲서울 중구 제일평화시장(2019년 9월, 716.1억원), ▲강원도 원주 중앙시장(2019년 1월, 41.6억원), ▲서울 동대문구 전통시장(2020년 9월, 24.3억원), ▲인천 동구 현대시장(2023년 3월, 12.3억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농수산물 시장(2021년 12월, 8.6억원)으로 확인됐다. 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의 전통시장 화제공제 가입률은 31.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은 지자체는 강원 54.8%로, 충북 42.3%, 경기 37.0%, 전북 35.5%, 울산 35.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화재공제 가입률이 가장 저조한 지자체는 세종 20.9%
우원식 의장, 독일 하원의장에게 ‘평화의 소녀상’ 존치 요구 서한 보내 - 20년 9월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최근 철거 논의 지속 제기 - - 우 의장, “소녀상은 여성 인권과 평화의 상징…존치 위해 獨 하원의장이 지지해주길” - 우원식 의장은 21일, 2020년 9월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 존치를 위한 독일 하원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베어벨 바스 독일 하원의장에게 보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에 동원된 당시 어린 소녀를 형상화한 동상으로, 전쟁과 폭력 등으로 희생된 여성들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서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 의장은 “‘평화의 소녀상’은 지역 의회와 시민사회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철거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전세계적으로 여성의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해 온 ‘평화의 소녀상’이 존치될 수 있도록 독일 연방의회 의장께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가
경기 화성 공장 화재피해 응급복구를 위한긴급 재정 지원 - 경기 화성시에 재난안전특교세 10억 원 지원 - 중대본 회의 개최해 피해자 지원방안 및 재발방지대책 논의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6월 24일(월)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화성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원은 피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등 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쓰이게 된다. □ 한편, 정부는 6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화재 피해자 지원방안 및 피해 수습방안과 유사 사고 방지대책 마련 방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들과 논의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6월 24일(월)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화성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원은 피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등 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쓰이게 된다. □ 한편, 정부는 6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화재 피해자 지원방안 및 피해 수습방안과 유사 사고 방지대책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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