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시장. 이범석)는 주민을 무시하고 오만으로 행정을 처리하고 있다는 문제로하여 분쟁을 가중시키고있다고 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청정 마을을 목표로하여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품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에 청주시는 그동안 재활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재활용처리가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상황에서도 왜 이제와서 재활용선별장도 설치를 하지못했는지 의문이다 재활용 선별장을 청주시는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주민들에게 공청회및 주민 동의도 무시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집행하려는데서 문제가 발생하고있다 청주시는 주민위에서 주민에게 따르라고 하는것은 잘못된 관념이 아닌가 한다 본지취재중에 기관의 일방적인 통보 형식으로 주민들에게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발생하여 분쟁중에도 관계기관의 해명이나 주민설득에는 관심이 없고 지방정부라는 기관의 이름으로 집행하여는데서 주민과 마찰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래서는 행정기관의 의미가 무었인지를 되돌아 봐야 한다고본다 아러면 기관은 주민에게 갑질을 한다고 해도 기관은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기관은 주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주민을 위해 업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이런경
고동진 의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환경 악화로 전기료 연체 금액 증가” … 2024년 일반용 전기요금 상반기 체납액, 전년대비 37.8% 증가 … 체납건수도 ‘22년 6만 2200건에서 ‘24년 9만 3300건으로 50% 증가 … 올해 7~8월 전기요금 체납액 더 증가했을 것으로 보여... 올해 일반용 전기요금 상반기 체납액과 체납건수가 전년대비 4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금리, 최저임금 인상 등 복합경제위기로 인해 전기료마저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월별 일반용 전기료 체납건수 및 금액’에 따르면, 일반용 전기요금의 상반기(1~6월) 체납액이 ‘23년 569.7억 원에서 ‘24년 784.9억 원으로 전년대비 3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최근 3년간 월별 일반용 체납건수 및 금액(2023~2024년)> 같은 기간 체납건수도 ‘23년 7만 5200건에서 ‘24년 9만 3300건으로 24.1% 증가하였으며, ‘22년(6만 2200건)과 비교했을 때 무려 50.0% 증가한 것
서영석 의원, 출산 전후 지원 패키지법안 대표발의 -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기간 대폭 확대 - 안정적인 환경에서 난임치료 지원하는 난임치료휴직 신설 - 서영석 의원, “출산 준비부터 출산 이후까지 튼튼한 보장 기반 마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일(목)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의 보장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 이내에 최초 1일을 유급으로 하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실제 산모의 산후조리 기간이나 초기 유대관계 형성에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부족한 기간이며, 3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근로자가 난임치료 시술이나 시술 준비를 위한 체질 변화 및 배란 유도를 위해 사전 준비하기에 촉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정훈 의원, 지역환경단체와 함께 ‘플로깅’ 행사 참여 - 지역환경단체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마포갑 당협위원회, 마포갑 청년위원회 함께 참여 - “환경은 미래를 위한 자산...여야 모두에게 핵심 의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마포갑)은 9월 7일 오전 10시 마포구 서강대 앞 경의선숲길에서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마포갑 당협위원회, 마포갑 청년위원회와 함께 「함께해요, 클린마포 시즌2」라는 이름의 플로깅 행사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플로깅(plogging)이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플로카 우프(plocka upp)’와 달리기를 뜻하는 영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다. 즉, 달리기를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 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되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었다. 조 의원은 작년부터 주말마다 열린 「함께해요, 클린마포 시즌1」라는 이름의 플로깅 행사에 참여한 바가 있다. 조 의원은 “환경은 보수·진보 모두 핵심으로 다뤄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하며 “미래 세대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전달하기 위해서 환경 보호에 힘쓰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의장, ‘의회외교활동 자문위’ 위원 위촉 - 우 의장, “세계질서 전환기, 의회외교 역할과 책임 커져”- - 우 의장, “외교의 중심은 국민과 국익…기후위기·환경 등 글로벌 의제 책임 다할 것”- - 조현 위원장, “요동치는 국제정세, 자문위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 -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의회외교활동 자문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조현 위원장(前 UN대사) 등 9명의 위원들을 위촉했다. 이날 출범한 자문위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외교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심사·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와의 긴밀한 협력·소통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세계질서의 전환기를 맞아 국회의 외교활동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 역할과 책임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는 ‘외교의 중심은 국민과 국익’이라는 원칙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주요 관계 국가와 함께 신흥국들과의 전략적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며, 기후위기·환경 등 글로벌 의제에서도 책임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또 “정부외교
우원식 의장, ‘여권통문의 날’ 국회 기념식 참석 - 우 의장, “여성들의 끊임 없는 도전·성취의 과정은 역사의 새로운 길” - - 우 의장, “국적·성별 넘어선 연대로 실질적 성평등 사회 구현하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권통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2019년 여권통문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된 이래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기념식이다. * 1898년 발표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문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여권통문 구절을 직접 낭독하면서 “여권통문은 126년 전 이름도 제대로 갖지 못했던 그 시대 여성의 아픔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면서 “여성의 사회 활동, 경제 참여, 교육받을 권리를 선언한 여권통문은 그야말로 시대를 앞서간 큰 발걸음이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여권통문을 여성사학회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셨기에 2019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었다”며 “1898년 여권통문 발표부터 지금의 여성 대표성 확대·젠더폭력 근절 등, 여성들의 끊임 없는 도전과 성취의 과정이야말로 역사에 새로운 길을 내는 일이었다”며 치하했다. 우 의장은 또 “여권통
국힘 추경호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계엄령설 등 가짜뉴스 세력 탄핵해야”한다며 - 민생입법 협치, 연금·의료 개혁 강조했다 - 민주 “이재명 탓 말고는 할 말이 없나”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 교착상태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에게 돌리는 동시에 여야 협치 촉구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일동 성명서> ■ "현금살포법 시즌2" 이재명표 ‘포퓰리즘’ 망국정책 강력 규탄합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이재명표 ‘현금살포법’ 시즌2인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일회성으로 25만원씩 지원하는 13조원 현금살포법을 넘어 한술 더 떠 항구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96년도부터 2017년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 2018년에 첫 국비 지원한 이래로 2020년 코로나가 터지자 한시적으로 금액을 늘려 보조해 준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자체 자치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강제적으로 정부가 국비지원을 하도록 의무화 시켰습니다. 지방자치사무를 국비로 감당하게 하게 하면 지방자치제도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전부 국가가 빚을 내서 지방자치 업무를 수행하게 하자는 것입니까? 지난 2020년 이후 최근 5년간 지역사랑상품권의 총 발급 규모는 95조가 넘을 전망입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 되면 얼마나 많은 부분을 국비로 감당해야 할지 가늠조차 안됩니다. 향후 막대한 재정투입으로 국민들게 빚부메랑을 넘어
송석준 의원,“절대농지 內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법 대표발의 …농업인 불편 해소를 통한 영농활동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기대” □ 농번기 농업인의 농기자재 구입에 큰 불편을 초래했던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내 규제를 개선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4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절대농지인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약·농기구·농기계 등의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농번기에 농업인이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판매장소까지 가야 하고, 농기자재 운송 등을 위해 운송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영농활동에 큰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송석준 의원은 지난 6월 절대농지 내 ‘농약 등의 판매업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 허용 등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농업인의 불편을 전폭적으로 개선하고자 이번에 농약 뿐만 아니라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를 모두 구입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허용으로 범위를 확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 송석준 의원은
연간 20건? 텔레그램은 수사협조 안된다며 요청조차 안 하는 경찰 - 경찰청, 해외IT기업 대상 수사요청 연평균 1만건, 회신율 90% 상당 - 2023년 사이버 성폭력 관련 협조요청은 1,512건으로 해마나 늘어나 - 경찰청 관계자 “텔레그램에 요청하는 건 연간 20건정도에 불과” - 장철민 의원, “텔레그램이 협조가 안된다고 해서 수사협조 요청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 협조 거부 데이터 수집해 실태 파악 자료 구축해야” o 경찰이 텔레그램의 경우는 연간 20건 정도만 수사요청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외IT기업 전체에 연 1만 건 가량 수사협조 요청을 하고 있으며, 이에 90% 이상의 회신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텔레그램은 수사협조가 안 된다’는 생각에 일선 경찰청에서 요청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포기와는 상반되게 3일 텔레그램 측은 신고 접수된 콘텐츠의 삭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이메일을 새로 개설해 방심의 측에 제공하는 등의 협조를 했다. 또 방심위가 긴급 삭제 요청한 25건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도 모두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협조 요청과 정부 기관의 압박, 여론 흐름에 텔레그램이 반응한
우원식 의장, 국회 기후위기시계 이전 제막식 참석 - 우 의장, “기후위기 대응은 생존 문제…기후위기 시계 이전이 국회 탄소중립의 계기 되어야”- - 우 의장, “제22대 국회는 기후국회…입법·정책 지원 및 기관 차원의 실천 프로그램 약속”- 국회 기후위기 시계가 국회 의사당 앞으로 이전 설치됐다. 기후위기 시계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시계로 오늘(4일) 기존 국회 수소충전소 입구에서 국회를 상징하는 의사당 앞뜰로 이전했다. 기후위기시계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후위기 시계 이전 제막식에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다른 길이 없는 생존의 문제”라면서, “1.5℃상승은 기후재앙 마지노선이라고도 하는데, 5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로 절박하게 행동해서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부터 경각심을 잃지 말자는 뜻에서 기후위기 시계를 국회를 방문하는 기관이나 일반 시민들도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의사당 앞으로 옮겼다”며 “국회가 탄소중립의 모범이 되겠다는 확고한 다짐을 국민들께 약속하는 계
禹의장,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수)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에마뉘엘 본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을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수)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에마뉘엘 본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을 만나 의회외교 강화, 프랑스 진출 기업 지원방안 모색 등 한-프랑스 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접견에는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 왈리드 푸크 아시아 외교비서관, 브누아 기테 아시아오세아니아 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구현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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