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갈 길 멀었다 …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 11.7%에 그쳐 여성공무원 수를 무작정 늘리기 보다는, 승진 기회와 분위기 형성 중요 이달희 의원, “공공부문 주요의사결정 직위에 여성 참여 확대해 그 성과가 민간부문으로 확산해야 할 것”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48.7%가 여성이지만, 정작 고위공무원은 11.7%에 그쳐 여전히 우리 공직사회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가야 할 길이 먼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부처의 고위공무원은 1,558명이며 이 중 여성은 183명(11.7%)으로 집계됐다.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비율인 37.1%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달희 의원은 “49개 정부부처 중 24개는 평균(11.7%)보다 못 미쳤으며, 5곳(금융위원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방송통신위원회·소방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다”며, “또한 본부과장급(3급 또는 4급)의 경우, 2023년 말 기준으로 전체 1,916명 중 여성은 544명으로 28.4%를 차지했으며, 새만금개발청·소방청·해양경찰
고동진“원자력 등 CFE 확산 위한 인증제도 만들어야” 산자장관 “인증제도 마련하겠다” … 9일(월), 상임위 전체회의 통해 ‘CFE 인증제도 설계 필요성’ 질의 … 안덕근 산업부 장관 “글로벌 다른 국가·기업과 함께 GFE 확산 및 인증제도 설계 하겠다” … 고 의원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가 탄소중립 실천한다는 것 증명하려면 제도 뒷받침되어야...인증제도 마련 및 확산 앞장 서달라”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9일(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결산 전체회의에서 ‘원자력 등 CFE 확산을 위한 인증제도의 필요성’을 질의하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른 국가·기업들과 협력하며 인증제도를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이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자력 등 가용한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동원해야 한다”며 “향후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관련한 인증제도가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덕근 장관은 “현재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사무총장과
[성명서] 쌀값 ‘20만원+물가인상률’(80kg) 이상 연중 유지를 위한 정부의 신속한 시장격리를 촉구한다! 쌀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시 23년산 쌀 가격을 20만원(80kg)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현재 쌀값은 17만원대로 하락한 상황이다. 이제 24년산 햅쌀이 수확될 시기에 풍년에 기뻐해야 할 농심(農心)은 쌀값 하락으로 타들어가고 있다. 23년산 쌀값 하락은 시장격리 시점을 놓친 늑장대처와 의도적 찔끔 대책 및 꼼수 대책에 따른 명백한 정책실패이거나 물가안정을 위한 의도적 정책의 결과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에 23년도 쌀 초과생산량이 9.5만톤에 불과하다며 수확기 시장격리 대신 올 1월부터 4차례에 걸쳐 5만톤씩 매입하는 늑장대처로 격리 시점(타이밍)을 놓쳤다. 또한 지난해 11월 이후 쌀값이 10개월째 계속 떨어지고 있음에도 일시에 20만톤을 격리한 것이 아니라 5만톤씩 찔끔찔끔 격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난 6월 5만톤 매입 계획을 발표했으나 전례없이 24년도 공공비축매입계획에 포함시켰는가 하면, 8월 발표한 5만톤 매입 계획 역시 국회에 제출조차 하지 않은 25년도 농
대한한약사회장 임채윤,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한의약분업과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1인 시위 진행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은 9일 오전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의약분업 시행과 약사법에 명시된 한약사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임 회장은 "한약사는 지난 20여 년 동안 고유의 면허 범위를 침해받아 왔다"며, 한의사와 약사 간 갈등 속에서 탄생한 한약사의 존재를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993년 한약분쟁 당시 정부는 국민 보호와 미래 의약 제도의 원칙으로 의약분업을 강조하며, 한방에서도 의약분업이 필요하다며 한약사 제도를 신설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의약분업은 실현되지 않았으며, 약사법에 명시된 한약사의 약국 개설권과 의약품 취급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이어 "정부에 한의약분업을 요구하면 한의사들이 생계가 어려워진다며 거절하고, 약사법에 명시된 한약사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면 한약사 제도의 취지를 언급하며 회피한다”며, “한약사 제도를 만든 취지가 무엇인지 정부는 분명히 밝히고 그에 맞는 정책 수립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한약사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
서삼석 의원,“ 국가·국민 위해 여야 상생 협력 필요 ” - 제22대 국회 발대식 및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어떻게 할 것인가」개최 - 국부포럼, 지자체장 출신 의원 모임으로 21명 여야 의원 결성 -“ 공공기관 이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환점 ” 국회 국부포럼이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22대 국회 발대식 및 제1차 간담회」를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제천·단양)(충북 제천‧단양)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부포럼은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여야 국회의원 21명이 결성한 의원 연구단체이다. 이날 발대식 및 간담회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환‧신정훈‧김영배‧주철현‧박용갑‧염태영‧장종태‧허성무 의원,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조은희‧김선교‧이인선 의원, 진보당 소속 윤종오 의원이 참석했다. 국부포럼은 제1차 간담회 주제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선정해,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2차 이전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윤상 KDI 연구위원, 윤영모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센터 연구위원, 한정
재개발, 정비사업 등으로 구분되는 주택단지 하나로 관리 김성환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재개발사업 등 최근 도심 정비사업은 인접 토지 합쳐 대규모 추진 사례 증가 추세 - 정비사업 부지 내 도로 설치하는 경우, 서로 다른 주택단지로 구분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주체 별도선임 등 비효율 발생 - 정비사업이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완료한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로 간주하도록 규정 - 김 의원 “실상에 맞는 주택단지 구분 기준 마련해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 높이고 국민 주거 편의 도모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을)은 5일(목) 도시 정비사업 등에 따른 도로 설치 등으로 단지가 구분될 시 하나의 주택단지로 묶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후 주거지 재개발 등 국내 정비사업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특히 최근의 정비사업은 한정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반시설의 원활한 정비 및 설치를 목적으로 인접한 토지를 하나로 합쳐 대규모로 추진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계획에 따라 사업부지 내에 도로계획도로가 이미 존재하거나, 새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실시우려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나섰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저학력제 실시에 대한 문제점 제시 및 완화촉구의결 ▲ 임오경 의원 제안으로 국회 교육위에 문체위원장 명의 의견서 전달 ▲ 임오경 의원 “형평성 논란과 위헌 소지가 있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실시 재고되어야”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일정기준의 학업성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일정기간 경기출전을 금지하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재검토하여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소관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오늘의 의견서 채택은 최근 체육현장에 일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최저학력제 실시에 대해 관련 상임위인 국회 문체위 차원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에 촉구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오늘 채택된 의견서의 내용에 따르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예체능 특기학생 중 체육분야에만 적용되어 적용분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존재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고등학생 선수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제’의 성적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禹의장, 공군 기동비행단·해군 잠수함사령부 격려 방문 우 의장, 추석 앞두고 공군·해군 부대 찾아 장병들 격려 "제5공중기동비행단, 미라클 작전·홍범도 장군 봉환 등 우리 하늘 지켜 감사" "잠수함사령부, 홍범도 장군의 '천둥같은 기백'으로 우리 바다 지켜 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금)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과 해군 잠수함사령부를 차례로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우 의장은 먼저 김해공항 소재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을 찾아 부대 현황을 보고받고 C-130, KC-330, E-737 항공기 등을 시찰했다. C-130(허큘리스)는 중형수송기, KC-330(시그너스)는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E-737(피스아이)는 항공통제기다. 우 의장은 이후 부대원들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그동안 미라클 작전, 프라미스 작전 등 기억될 만한 여러 작전에 참여하고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 왔다"며 "특히 지난 2021년 홍범도 장군 유해를 카자흐스탄에서 공군 시그너스 수송기로 모셔왔는데, 그때 공군이 보여줬던 감동은 우리 국민 전체가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금) 경남 김해공항 소재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김예지 의원, ‘장기요양의 날’ 제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 의원, “노인에게 의미있는 삶 지원하는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성 널리 알려야”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일, 노인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장기요양의 날’을 제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5년 전체인구 중 고령자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으로, 고령층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돌봄 지원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자리 잡았다. 무엇보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사업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요양사업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장기요양사업 종사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는 장기요양사업 관련 기관․단체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노인장
강유정 의원, 딥페이크 피해 영상 골든타임 내 삭제하는 응급조치 3법 발의! -n번 방 사태 뒤 피해영상 심의 요청 외려 2배 이상 증가 -디지털 성범죄 골든타임 24시간.. 피해영상물 신속 삭제로 2차 피해 확산 방지 ○ ‘딥페이크’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이 유통되는 국내외 플랫폼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건수가 올해에만 벌써 5만 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N번방 사태’ 가 발생한 2021년 한 해 2만6000건의 2배가 넘는 수치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디지털성범죄 심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방심위는 N번방 사태가 발생한 지난 2021년에는 2만6000건을 심의해 이 중 2만5847건은 '접속 차단', 32건은 '삭제' 조치 했다. ○ 2022년 5만5287건(이하 접속차단 5만4553건·삭제 440건) △2023년 6만7102(6만6909건·11건)으로 집계 됐으며, 올해의 경우에는 8월까지 총 5만96건을 심의하고 이 중 접속차단 5만18건, 삭제 조치는 단 '3건'에 불과했다. ○ 디지털성범죄 영상 피해가 급증한 것은,
“사무장병원에는 엄정한 처벌·무죄 판결에는 신속한 권리 회복을!” 윤준병 의원,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한 의료급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사무장병원 혐의로 지급보류 처분 후 무죄판결 시 지급보류 처분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헌법재판소, 수사기관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되면 의료급여 지급 보류토록 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 윤 의원, 사무장병원 혐의로 지급보류 처분 후 무죄 판결 시 지급보류 취소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에서 사무장병원(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지목하면 의료급여 지급을 보류하도록 한 현행 의료급여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지급보류 처분 후 무죄 판결 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6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서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로 의료급여 지급보류가 된 의료기관이 무죄 판결 등을 받는 경우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미애,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 크레딧 제도 확대’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급보장 명문화로 청년세대 불신 해소하고, 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 확보”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조속히 구성하여, 연금개혁 논의 본격화해야” - 국가 지급보장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국민연금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 - 군 복무 크레딧 인정기간을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 - 출산 크레딧 개선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5일(목),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크레딧 제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 급여 부족이 발생할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법률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확정급여형 지급방식의 국민연금은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군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6개월을 국민연금 추가 산입 기간에 인정(군복무 크레딧)하고 있는데, 실제 의무복무기간은 각 군별로 18개월에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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