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패럴림픽 중계 확대를 위한 미디어 정책세미나' 개최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관심 높아져…많은 국민이 함께 응원하고 즐길 수 있도록 패럴림픽 중계 확대해야”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패럴림픽 중계 확대를 위한 미디어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예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24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바로 앞둔 시기에 세미나를 주최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면서, “이 자리에서 논의될 패럴림픽 중계 확대는 단순한 스포츠 중계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패럴림픽(Paralympics)이라는 용어는 하지 마비를 뜻하는 ‘Paraplegia’의 접두어 ‘패러(Para)’와 ‘올림픽(Olympics)’의 어미 ‘림픽(lympics)’을 조합한 합성어로 1964년 도쿄패럴림픽 당시 주최측의 해석으로 처음 쓰이기 시작했고 ‘패럴림픽’이라는 대회명은 1988년 서울 대회에서 처음으로 공식 인정됐다”면서, “대한민국 서울은 패럴림픽 무브먼트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갖는 상징적 도시이며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같은
위례신사선·의료복합용지 8월 사업자 모집공고 남인순 의원 “서울시·SH공사, 위례신사선과 대형병원 정상화 추진” 서울시“위례신사선 민간 제안 사업자 없을 경우 공공투자사업 전환” SH공사 “의료복합용지 적정사업성 확보 위한 개발계획 변경도 검토”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건설사업 여건 악화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된 위례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서울시가 제출한 ‘위례신사선 건설사업 민간사업자 모집 재공고 추진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1조 7,60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제3자 제안 재공고 방안에 대해 6월 25일자로 KDI PIMAC(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과 서울연구원, 서울시법률지원담당관에 의뢰하여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사전검토 기간 및 재공고 절차 등에 대한 단축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제3자 제안 공고를 오는 8월경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7월 11일 서울시 교통정
김예지 의원, 장애인들의 도서관 정보접근 보장을 위해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인들의 지식정보 습득 공간인 장애인 열람실은 선택이 아닌 의무”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들의 지식정보 습득 공간인 장애인열람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북한이탈 주민 및 65세 이상 고령자를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 및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관에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편의 제공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현재 도서관에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장애인용 승강기, 전용주차구역등)확충은 신경쓰고 있지만 장애인열람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장애인열람실 설치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였다.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응답 공공도서관 258개관 중 장애인열람실을 갖춘 도서관은 20개관 뿐이였으며 2016년 44곳에 달했던 장애인도서관도 2024년 6월 기준으로 30곳으로 14곳이
최근 폭우로 전국에서 5명 사망하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농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 미흡으로 사망실종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은 7.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9일 경북 경산시에서 발생한 농수로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이처럼 지적하고, 행정안전부에 타부처 간 협업을 통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북 경산시는 7.9일 호우주의보가 발표된 곳으로, 오전 5시 10분경 경산시 평산휴게소 인근 농수로에서 40대 여성이 실족 후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실종 여성이 몰던 차량이 농수로 쪽으로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여성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농수로에 떨어져 급류에 휩쓸린 것이다.이 여성은 11일 저녁 인근 저수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달희 의원은 “평상시였다면 떨어져도 조금 다치는 정도였겠지만, 물이 불어 있으니까 급류에 휩쓸리게 됐다”면서, 농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최근 6년여간 53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사고 발생 현황(2018∼2024)> 지 역 별 사고 (건) 사망자(명) 계
김미애 의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 이행관리원장이 양육비 채권자를 대신하여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제도 신설 - 선지급 대상 채무자의 경우 본인 동의없이 금융·신용 보험정보 제공 요청 근거 규정마련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이행강제력 강화 “양육비 이행 강제 조치의 절차 지연 방지로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양육비 선지급과 양육비 채무 이행자 이행강제력 강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 복리가 위태로울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해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양육비 채권 추심소송이 2년 이상 소요되는 등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행관리원장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선지급 제도 신설 ▲선지급 대상 채무자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요청 근거 규정 마련 ▲양육비 집행권의 확보 등 재판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서류 중 법
윤준병 의원,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 대표발의! - 과로에 따른 노동자의 피해 예방 위한 종합적·체계적 대책 마련과 국가 책임 강화 - 윤 의원, 과로사 정의 신설 및 과로사등에 따른 피해 최소화 위해 국가 책무와 기본원칙 등 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 단축 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 장시간노동 방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이 11일(목), 과로사나 과로성 질환을 전국가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0년 기준 연간 1,927시간으로서 OECD 국가 평균인 1,582시간에 비해 연간 345시간 더 일하고 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사망 또는 질병 피해로 이어지고 있고, 연간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에 작성기획단 관련 요구사항 전달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왜곡 등 각종 논란 야기한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 등 공식 요구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장을 포함해 극우적 역사관과 망언 이력 인물들을 새로 임명해야 역사왜곡 목적 진상조사 과제 전면 재설정...작성기획단 업무의 무책임한 ‘외주화’ 중단 보고서 작성을 위한 준비 완료 기한 3개월도 안 남아...신속한 실무 인력 보강을 요구 주철현 위원장, “윤 정권의 반역사적 퇴행으로 여순사건도 총체 부실...반드시 관철할 것” 더불어민주당의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여순사건특위”)’는 11일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에 각종 논란을 야기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재구성 등을 공식 요구했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위원장인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이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특위 명의로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18일까지 회신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가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에 요구한 조치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민주당 특위는 먼저
이원택 의원, 수온상승, 어업소득 감소에 따른 수산업 혁신대책 촉구! - 이 의원, 기후변화 대응 및 어업소득 보장 위한 종합대책 촉구!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지난 10일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온도상승, 어업소득 감소에 따른 수산업 혁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원택 의원은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기후위기로 해수면 평균 수온이 0.8℃ 상승하며, 어종 및 어획량 변화 등 해양 생태계에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지만, 수산업은 70년대, 80년대 규제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규제중심의 수산업을 철폐하고 과감한 수산업 혁신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원택 의원 지적한 혁신대책은 다음과 같다. <고수온 피해를 및 어획량 감소 어민들에 대한 긴급 재정지원 필요> △수산정책 자금의 대폭 확대(`24년 4.1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확대) △수산정책 자금 연체에 대한 상황 유예 등 특단의 조치 필요 <불합리한 규제 간소화 필요> △금어기 및 금지체장 조정, 어선 크기 제한 완화 , 어획방법, 보합어업허용 등 규제 대폭 완화 △비개방 정밀검사 대상확대 △연안자원
禹의장, 국회 수석전문위원 11인·실장급 5인 임명 제22대 국회 의정활동 지원 위한 국회 고위직 구성 완료 인사 대상자의 역량과 업무실적, 내·외부 평가 종합 고려 (첫째 줄 왼쪽부터) 김상수, 정환철, 천우정,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둘째 줄 왼쪽부터)박희석, 이지민, 신항진, 이복수 수석전문위원 (셋째 줄 왼쪽부터)이옥순, 이신우, 권태현 수석전문위원 (첫째 줄 왼쪽부터) 김상수, 정환철, 천우정,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둘째 줄 왼쪽부터) 박희석, 이지민, 신항진, 이복수 수석전문위원 (셋째 줄 왼쪽부터) 이옥순, 이신우, 권태현 수석전문위원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금)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11인(차관보급)과 국회 실장급 5인(1·2급)을 임명한다. 11인의 수석전문위원은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김상수(51)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정환철(5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천우정(51)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최용훈(51)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박희석(54) 국회사무처 법제실장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
서삼석,“ 여객선 공영제 약속, 25년까지 실현해야 ” - 24년 민간 여객선 119대로 21년에 비해 16대 감소 - 23년 여객선 이용객 1,326만명으로 21년에 비해 16% 상승 - 23년 여객선 미기항 섬 253곳으로 21년보다 1곳 늘어나 - 공영제 도입 위한 「해운법」개정안도 재발의 “ 섬에 거주 이유로 교통기본권 침해 받아선 안돼 ”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에 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부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6월 기준,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148대로 3년 전인 ’21년 164대에 비해 16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민간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은 119대(’21년 137대)로 18대가 감소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부 보조 선박은 2대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여객선은 감소하는데 이용객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23년 여객선 이용객은 1,326만명으로 ’21년 1,146만명에 비해 16%인 181만명이 증가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당시 12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 추진한다 남인순·김대식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공동대표발의 “물리치료사 우수인력 양성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여야 국회의원 33명이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를 위한 법 개정에 힘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사상구)은 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하였다. 남인순·김대식 의원은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ㆍ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업연한의 제한으로 교육과정의 확대 편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남인순·김대식 의원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
강선우 의원, 당원 주권 효능감 높일 ‘당원참여예산제도’대표발의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강선우, ‘당원주권시대 활짝 열 당원참여예산제도 반드시 필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당원 주권의 효능감을 높이는 ‘당원참여예산제도’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선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정당의 예산 편성 과정에 당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당헌·당규로 정하게 했다. 이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공식 기구를 두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원은 자신이 속한 정당의 예산 수립 과정에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며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의원은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기 때문에 정당 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당원 주권의 효능감을 당연히 느껴야 한다" 며 "참여민주주의는 단순히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일상적인 정치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원이 당비 납부의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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