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보안점검은 국정원의 선관위 장악 시도? 얼토당토 않은 얘기”
- 조은희 위원 질의, 선관위 주요 답변
① 보안점검, 국정원 선관위 장악 시도로 보지 않아
② 15개 점검 도구 아닌 4개 점검 도구에 15개 파일 발견
③ 점검 종료 시점 얼마 남지 않아 선관위 실무진과 합의해 후속 작업 선관위에서 한 것
④ 점검 도구는 해킹프로그램? 선관위 자체 판단으론 4개 점검도구 큰 역할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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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 조은희 위원 질의 / 김동초 중앙선관위 정보관리국장 답변

조은희 위원: 네 국장님 선관위에서 정보관리 실무를 총괄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국정원이 이번 보안 점검을 계기로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시도한다라고 원내대표부터 거의 당론으로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참 억지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원이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합니까?김동초 중앙선관위 정보관리국장: 앞서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조은희 위원: 단답형으로 해주세요.

김동초 중앙선관위 정보관리국장: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지금 그런데 민주당은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보안 점검에 국정원만 참석한 게 아니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선관위, 3자 보안 점검이었고 여기에 민주당 출신 참관인 민주당 당직자 7명, 민주당 보안 전문가 1명에서 8분이 다 공동으로 참관하셨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민주당의 당직자와 보안 전문가들이 국정원과 손잡고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하는데 방조하거나 공모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그런 점에서 참 억지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사실관계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총 4개의 시스템에 15개의 점검 도구가 남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김동초 중앙선관위 정보관리국장: 점검 도구라고 4개의 시스템에 저희가 확인한 것은 4개의 점검도구로 확인했고 그거에 딸린 파일들이 15개
조은희 위원: 15개 파일인가요? 그러면 4개의 점검도구네요.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15개라고 그러셔서 지금 제가 바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 4개 시스템을 제거를 국정원에서 하지 않고 선관위에서 하기로 양 기관이 합의한 이유는 뭡니까? 합의하신 거죠?

김동초 중앙선관위 정보관리국장: 원래 보통의 경우에는 점검 주체가 다 삭제를 해야 되지만 점검 종료 시점이 기간이 얼마 며칠 안 남았었고 또 주요 점검 도구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잔여물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 실무진과 합의해서
조은희 위원: 선관위에서 하기로 한 거죠?

김동초 중앙선관위 정보관리국장: 네, 후속 작업은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9월 13일 보안 점검결과, 강평 이후에 이제 조금 전에 사무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선관위가 이제 국정원의 접근 권한을 제한시켰습니다. 맞죠?
김동초 중앙선관위 정보관리국장: 일시적으로 제한된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는 다 허용을 한 것으로...
조은희 위원: 아니요 끝나고 나서요.

김동초 중앙선관위 정보관리국장: 그러니까 9월 15일 경에 약간 일시적으로 제한됐던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국정원이 사실 다 삭제하고 나가는 게 맞는데 삭제하고 싶어도 삭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선관위 측의 입장도 국정원이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고 사무총장님의 증언이 있으셨는데요.그래서 이것은 선관위가 나머지는 다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합의가 있었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그러면 민주당 주장은 국정원이 선관위도 모르게 은밀하게 4개 시스템 4개 점검 도구에 15개 파일을 심어놓고 앞으로 혹시 있을지도 모를 선거 과정이나 이런 거에서 선관위를 해킹해서 장악하려고 한 거다, 이런 거는 저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문제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통상적으로 지금 해킹을 방지하는 보안 컨설팅이 주 업무였기 때문에 지금 그 프로그램도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보안컨설팅을 할 때 하는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 민주당은 전형적인 해킹 프로그램을 남겼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전형적인 해킹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해킹 보안 점검할 때 쓰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입니까?

김동초 중앙선관위 정보관리국장: 점검 도구의 기능이라든지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고요. 다만 국정원으로부터 답변받은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저희 자체...
조은희 위원: 국장님이 알 수 없는 거고, 그럼 과장님 계세요?
김동초 중앙선관위 정보관리국장: 저희 자체 직원들이 판단한 바로는 남아 있는 제거한 4개의 것은 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 직원들은 판단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국정원이 선관위를 해킹할 의도가 있으면 아주 고도의 해킹 전문 프로그램을 숨겨 놨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거고 그게 지금 제거됐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지난 5월에 국정원이 선관위에 북한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고 통보를 했다고 하니까 선관위가 부인했습니다. 맞죠?
김동초 중앙선관위 정보관리국장: 네

조은희 위원: 그다음 날 8번 해킹 시도가 있은 게 밝혀지고 그다음 날 수긍을 했는데 왜 처음에는 부인하고 그다음 날은 수긍했습니까?

김동초 중앙선관위 정보관리국장: 언론에 보도된 것은 북한의 공격이 있었다, 북한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고 보도됐는데 저희가 통보받은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조은희 위원: 그거는 말장난 같아요. 제가 보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 해킹 공격 관련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사실은 8차례 해킹 공격 유형 및 일시가 담긴 내역을 국정원이 공개하면서 이제 거짓말이 어떻게 보면 들통난 거죠.

아니 국장님은 담당자시니까 어쨌든 좀 면피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밝혀진 것은 국정원이 북한 정찰총국 소행이라고 밝힌 7곳 이것은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벌인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해킹된 것은 하나고 나머지 7번이다, 이렇게 지금 밝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 점검은 북한이나 다른 외부 기관으로부터 서 보안 해킹에 대한 보안 컨설팅을 하기 위한 거지 이것을 국정원이 선관위를 장악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무리하다고 생각하고, 다음 추가 질문 또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