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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책디베이트 관련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책디베이트 관련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책디베이트 준비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투자자들과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최근 금투세 논란에 대해서 가장 현명한 해법을 찾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투세의 취지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 상황과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하면 금투세의 즉각적인 시행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한쪽에서는 금투세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증시 개혁과 부양책을 마련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증시 안정화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자고 합니다. 

 

다른 쪽은 금투세는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고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강력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제도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금투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께서 새로운 정치문화로서 도입한 정책디베이트에서 첫 번째 주제로 금투세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새로운 정치문화 정착과 토론문화로 확대 차원에서 시작한 정책디베이트를 설명하겠습니다. 


디베이트(Debate)란 서양에 널리 확산되어있는 토론의 한 종류로, (1) 찬반 주제를 놓고, (2)사전에 발언순서와 시간을 정해서 하는 토론입니다. 정책 디베이트는 민주당의 당내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디베이트 전문가 케빈리 교수와 민주당이 협력하여 개발한 디베이트 형식의 토론 방식입니다. 


정책 디베이트의 목표는 청중과 시청자들에게 이 사안의 쟁점을 공유하고,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지 그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책 디베이트에서 설득의 대상은 상대방 팀이 아니라, 청중과 시청자이며 시청자의 궁금증을 염두에 두면서 유예와 시행팀의 쟁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우리 팀의 입장이 왜 옳은지 잘 부각시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제1회 정책디베이트의 주제는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이며, 24일 1030시, 장소는 본청246호에서 개최합니다. 참가 의원입니다. 


유예팀 5명은 김현정 의원(팀장), 이소영 의원, 이연희 의원, 김병욱 의원, 박선원 의원입니다. 


시행팀 5명은 김영환 의원(팀장), 김성환 의원, 이강일 의원, 김남근 의원, 임광현 의원입니다. 토론은 3vs3 방식으로 유예팀(김현정, 이소영, 이연희) vs 시행팀(김영환, 김성환, 이강일)이 토론자입니다. 진행방식은 유예팀의 기조발언 5분을 시작으로 시행팀의 반론이 이어지고 시행팀과 유예팀의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는 형식입니다. 토론과정에서 나온 쟁점은 쟁점토론에서 심화로 다뤄지며, 청중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진 후, 각 팀의 정리발언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유튜브 델리민주를 통해서 생중계되며, 국회 TV를 통해 녹화방송 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특별자치도 유치를 위한 - 여야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특별자치도 유치를 위한 - 여야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월 20일, 전북 남원시가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대상 부지 공모에서 전국 10개 시도 47개 시군과 경쟁하여, 충남 아산시와 예산군과 함께 1차 후보지에 선정됐습니다. 경찰청에서는 2차 평가를 거쳐 연내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으로 제2중앙경찰학교가 설립될 경우 신임경찰 연 5천명이 입교해 1년 가까이 머물며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한 해 300억원 정도의 경제효과와 상주인력 300여명의 인구유입 등 지역에 많은 유·무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다줘 지방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충북 충주시에 중앙경찰학교가 있으며, 후보지로 선정된 2곳 모두 충남으로, 충청권의 경우에는 대전, 세종에 중앙부처가 이전해 있고 기업과 공장들이 몰려 준수도권이라고 할 만큼 개발의 중심축이 되고 있어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북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매번 소외되고,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받을 만큼 낙후된 지역으로 특히 남원시는 최근 인구 8만명이 무너졌습니다. 수도권을 향한 충청권에 중앙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코래일 (한국철도공사)는 열차안전사고에도 미온적대응으로일관
코래일 (한국철도공사)는 국내 굴지의 공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 에 맞지않게 안전사고에 외면을하고 무관심 하고 있다고 본다 결국 다친사람만 손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은 교통문화신문으로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해본결과 지난 8월 31일 오전 08시 29분경 삼량진역 부산행 열차에서 1315열차 1호객차에 승차를 하던중 당시 승객 B모씨 (남 83)는 맨 뒷쪽에 승차중 출입문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여객전무 K모씨는 응급조치를 하고 출혈이 심해 손수건 등으로 지혈을 하면서 연락처를 랄려주긴 했다고 하지만 병원에 가라고 하면서도 병원에 가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질않고 하여 지지부진 시간을 끌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본지 취재진이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해본결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답변을 요청해도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고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에 전회는 아예 통화가 되지 않고있으며 국민권익위를 통하고 국토부를 통해도 역시 코래일로 이첩이 되어 민원을 모두 핑퐁하는 느낌이든다 이에 9월 19일 국민신문고 답변을보니 담당 (경남.부산본부 영업처)손해보험 에서 손해사정사로부텨 연락을 하게한다고 하기에 믿고있었지만 연락이 없다 피해자를 조롱하고 언론을 무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