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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실은 보건당국 성병 예방의 지속적인 정책 시행 촉구

 

성병 중 성기 단순 포진(헤르페스) HSV-2형 환자수 10년간 증가 추세 보여
임질 및 클라미디아 감염증은 감소 
보건당국 성병 예방의 지속적인 정책 시행 촉구


국내에 매독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포함한 피부나 점막에 물집이나 궤양을 형성하며, 감염 후 평생 잠복·간헐적으로 재발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단순포진 바이러스 (HSV: Herpes Simplex Virus)에 의해 발생하는 성병(헤르페스) 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질병관리청으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3,550건이었던 성기 단순 포진(HSV-2형) 환자 수가 2023년에는 11,450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단순 포진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HSV-1형과 HSV-2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HSV-1형은 구강포진으로 주로 입 주위에 물집을 형성하지만, 성병이 아닌 주로 비성적 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바이러스로 스트레스, 피로,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활성화되어 물집 형태로 발현되며 HSV-2형은 성접촉을 통해 전염되며 성기포진으로 주로 성기 부위에 감염을 일으키며, 성기 주변에 물집, 통증, 가려움증 등이 나타난다.

 

이와 다르게 임질 환자 수는 2014년 1,699명에서 2019년 2,724명으로 급증했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23년에는 1,204명으로 감소했다. 

 

클라미디아 감염증은 2014년 3,955건에서 2019년 11,72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나 2020년부터 클라미디아 감염증 환자 수는 감소하기 시작해, 2023년에는 7,067건으로 줄어들었다.

 

김예지 의원은“단순 포진(HSV-2형)과 같은 성병은 한 번 감염되면 재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전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임질 및 클라미디아 감염증도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보건 당국에서도 단순 포진 감소를 위해 캠페인 및 성병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 소수가 반복적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 몸살 … 3 명이 전체 헌법소원의 30% 남발 ”
송석준 의원 , “ 소수가 반복적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 몸살 … 3 명이 전체 헌법소원의 30% 남발 ” □ 특정인의 헌법소원 남용으로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제때 헌법재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헌법소원청구를 남발한 세 명(권○○, 서○○, 이○○○)이 전체 헌법소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건 중 3건(27.2%)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나 법률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이 권리구제를 위해 제기하는 헌법재판이다. ○ 같은 기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소원은 14,028건인데, 이 세 명이 낸 헌법소원이 무려 3,812건으로, 한 해 평균 762건 하루 평균 2건의 헌법소원을 내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몸살을 앓고 있다. ○ 하지만 이 기간 중 이 세 명이 낸 헌법소원 중 본안심판에 회부된 건은 고작 2건, 본인이 직접 취하한 경우가 1건이고 나머지는 모두 각하될 정도로 이유가 없는 헌법소원들이었다. 헌법소원 중 재판의 형식적 요건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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