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대한민국 10대도 마약의 안전지대 아니다…중·고등학생 향정사범 1년사이 4.4배 폭증”
□ 마약류 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세 미만 청소년 중심으로 향정사범의 급증세가 두드러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로폰, 케타민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하 향정) 사범 단속 인원은 2021년 10,631명, 2022년 12,035명, 2023년 19,556명으로, 지난 2년 사이 약 8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올해 상반기까지 향정사범 단속인원은 지난해 동기대비(7,407명) 약 18% 증가한 8,721명으로, 올해 말에는 지난해보다 향정사범 단속인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중 20세 미만 10대 청소년 향정사범 증가세는 특히 심각하다. 15세 미만 향정사범은 2022년 41명에서 2023년 90명으로 2배 넘게 급증했고, 15세에서 20세 미만 향정사범은 2022년 291명에서 2023년 1,293명으로 불과 1년 사이 무려 약 4.4배 폭증했다.
○ 특히, 15세에서 20세 미만 중고등학생 중에 향정사범이 올해 상반기까지 이미 313명에 달해, 지난해 동기대비(261명) 약 20%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 실제로 지난해에는 외국소재 국제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우리나라 국적의 학생이 독일 마약상에게 시가 7억 4,000만 원 상당의 케타민을 밀반입하려다 독일 세관서 적발되는 일도 있었고, 한 10대 청소년이 본드 흡입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인해 폭행과 절도 등의 2차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 한편, 향정사범 재범율은 2021년 54.7%, 2022년 54.4%, 2023년 55.5%로 나타났다. 동 기간 마약사범의 재범율이 각 37.5%, 31.8%, 29.6%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높은 수준이다. 높은 향정사범 재범율을 볼 때, 10대 향정사범 재범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송석준 의원은 “최근 향정신성 의약품 범죄가 사회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향정사범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향정신성 의약품 범죄 급증세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동시에 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위한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