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 130만 마리 사살하고도… 정전 피해는 매년 증가
- 최근 5년간 조류정전 사고 건수 326건, 20만 8,927가구 피해, 피해액 최소 170억 원 
- 5년간 조류정전 대책 예산 1,648억 원, 정전 건수는 4배 가까이 증가 
- 5년간 사살 까치 130만 마리, 사살 보상금만 80억 원, 실제 피해준 까치인지 알 수 없어
- “조류 사살 검증 불가능, 효과도 의문, 해외처럼 비포획 수단 활용해 시스템 개선해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서 조류정전 방지를 위해 5년간 까치를 130만 마리 가까이 포획(사살)하고도 정전 피해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 서구을)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류정전 건수는 매해 증가해 총 326건에 달하며, 피해 가구만 20만 8,927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조류정전 피해 현황>

 

(출처: 한국전력공사)

한전은 조류정전 방지를 위해 최근 5년간 1,648억 원을 사용했으며, 연평균 예산은 약 1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둥지 순찰(철거)에만 1,571억 원, 까치 포획 보상금으로 수렵단체에 총 76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조류 사살 및 간접방지 대책 현황>

구 분
둥지 순찰(철거)
조류(까치) 포획
예산 합계
철거둥지수
예산
마리수
예산
2018년
503,658
239.4억 원
274,221
13.7억 원
253.1억 원
2019년
388,314
288.2억 원
284,667
17.7억 원
305.9억 원
2020년
393,738
327.9억 원
275,352
17억 원
344.9억 원
2021년
337,666
337.4억 원
237,241
14.7억 원
352.1억 원
2022년
286,692
378.8억 원
218,262
13.5억 원
392.3억 원
총계
1,910,068
1,571.7억 원
1,289,743
76.6억 원
1,648.3억 원

(출처: 한국전력공사)

특히, 매년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둥지 순찰 증빙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순찰 여부 증빙 시, 순찰 시작 시각과 시작 전주 사진, 순찰 종료 시각과 종료 전주 사진만으로 순찰을 증빙함에 따라 모든 전주의 둥지 유무를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류정전 방지 순찰 증빙 예시 자료>

순시증빙 #1(시작·종료 시각, 차량 마일리지)

순시증빙 #2(시작·종료 전주)

(출처: 한국전력공사)

매년 20만 마리 넘게 사살하는 까치 또한 실제로 전력 시설에 피해를 준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마리당 6천 원으로 수렵단체에 보상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포획한 까치 사체 사진>

                                                                          (출처: 한국전력공사)

양의원은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르면 ‘전력 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만 유해 동물에 해당하는데, 현재 포획 검증 방식은 전력 시설에 피해를 준 까치를 잡은 것인지 산에 있는 까치를 잡은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에서는 소리, 냄새, 빛 등을 이용한 비포획 조류 방지 대책이 많다며, 순찰과 포획에 있어 한전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에서는 소리, 냄새, 빛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