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은 성명서를 통해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은 국민의 명령이다!

<성명>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은 국민의 명령이다!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채 21대 국회가 막을 내렸다. 이미 수차례 강조했듯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을 포함한 주요농산물에 대해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 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급격한 가격변동에 따른 농가 위험을 완충하기 위한 것으로 농민들의 오랜 염원이었으며, 이미 우리나라 62개 시군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중에 있고,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농업직불금 5조원 확대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식량안보 강화 등 국민과 농민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된 두 법안에 대해 온갖 왜곡된 사실과 가짜뉴스를 양산한 정부·여당과, 농민의 어려움을 외면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무책임함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 그나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과 농어업회의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

• 홍두표 기자
• 2024-05-30 09:1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은 온누리상품권 할인율과 발행규모는 할인발행에 따른 여러 가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온누리상품권 할인율과 발행규모는 할인발행에 따른 여러 가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5월 30일(목), ｢온누리상품권 사업의 효과와 개선과제 – 할인율 차이를 축소·재조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 보고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업의 도입과 경과, 관련 예산 및 발행 현황을 살펴보고, 온누리상품권 할인발행의 효과를 점검한 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보고서는 온누리상품권의 10% 또는 5% 할인발행에 따른 효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하고, 할인율과 발행 규모를 결정할 때 이러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 첫째, 가맹점의 매출을 높이는 효과, 둘째, 소비자의 소비행위를 다소나마 왜곡하는 효과, 셋째, 사업 운영에 필요한 수수료와 할인보전금에 따른 재정부담 발생, 넷째, 부정유통 유발 효과가 있다 □ 이와 함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충전식카드형상품권 및 모바일상품권의 할인율(5% 또는 10%)과 지류상품권의 할인율(5%) 사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

• 홍두표 기자
• 2024-05-30 09:06

30일부터 역사적인 22대국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알리는 현수막이 새희망을 기대해본다

• 홍두표 기자
• 2024-05-29 21:06

국민의힘 조은희,의원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 우수의원 수상

조은희,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 우수의원 수상 - 21대 국회 1호 법안 '고독사예방법' 우수 법률안 선정 - 조은희 "따뜻한 정치, 격차해소법안 추진에 더 매진할 것"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부문 우수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으로 28일 선정됐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 개원기념식 및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부문 사회분야 우수입법 의원상을 수상했다. 우수법률안은 조 의원이 국회 등원 직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선정됐다. 조 의원은 서초구청장 재임 당시, 2020년 방배동 모자의 비극을 계기로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고민해왔다. 방배동 모자는 기초생활수급자였음에도 이혼한 전 남편과 딸이 있다는 이유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가로막혀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다. 이를 계기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뒤늦게 폐지가 됐다. 이에 더해 조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고독사 위험군을 미리 파악해, 실효성 있는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개정안은 올해부

• 홍두표 기자
• 2024-05-29 12:57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당선인 은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국가책임은 아직 부족하다.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안산시병 박해철 당선인이 28일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이 시행령에 근거해 올해(2024. 4. 15.)까지만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개정안의 통과로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은 오는 2029년까지 국가의 의료비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박 당선인은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고통은 10년 전에 머무르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세월호 침몰의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했고, 12개 분야에서 총 54건의 권고사항을 내놓았지만 현재까지 이행된 사항은 단 1개 분야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생존자와 유가족의 신체적·정신적 외상을 치유하는 일은 참사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국가의 사과, 그리고 입법과 행정을 통한 지원책을 책임있게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고 밝혔

• 홍두표 기자
• 2024-05-29 09:18

김진표 국회의장 본회의 시작전 모두발언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진표 국회의장 모두발언 의사진행에 앞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마지막 본회의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의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이면 저와 이 자리에 계신 21대 국회의원님들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마침 오늘 오전에 국회 개원 76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21대 국회도 76년의 기록에 포함되는 지난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제21대 국회는 저의 공무원 생활 30년과 정치인생 20년, 모두 합쳐 공직 50년의 마침표를 찍는 무대였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 아쉬웠던 순간도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한분 한분은 각자의 환경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제21대 국회에서 동고동락해준 동료 의원님들께 마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석에는 다시 22대 국회에서 활동하실 의원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앞으로 22대 국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옳은 길, 국민을 향한 길, 국익을 위한 길로 잘 운영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이제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

• 홍두표 기자
• 2024-05-29 09:07

金의장, 오동운 공수처장 접견…"성역 없는 수사 임해야"한다며 당부

金의장, 오동운 공수처장 접견…"성역 없는 수사 임해야" "채상병 사건 수사에 제대로 나서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길"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오동운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접견했다. 김 의장은 "오랜 기간 공석이던 공수처장으로 취임하게 돼 축하한다"며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편향 없이 눈치 보지 말고 성역 없는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중재안을 내며 여야 간 설득에 나섰음에도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된 것에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통신비밀 확보 등을 통해 채상병 사건 수사에 제대로 나섬으로써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 홍두표 기자
• 2024-05-29 09:01

국회도서관, 김진표 국회의장 의회외교 자료집 증정식 개최

국회도서관, 김진표 국회의장 의회외교 자료집 증정식 개최 -  제21대 후반기 국회 외교성과를 기록한 『대한민국 의회외교 기록: 김진표 국회의장』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5월 27일(월) 오후 3시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등 국회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의회외교 자료집 『대한민국 의회외교 기록: 김진표 국회의장』의 증정식을 개최했다. 이 자료집은 의회외교를 주제로 한 최초의 국회기록정보 자료집으로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재임기간 중 추진한 방문·초청외교, 국제회의, 예방·기념행사 등 주요 외교활동 기록을 담고 있다. 또한 회의록·의안, 사진 등 다양한 국회기록정보와 함께 국회도서관만의 차별화된 AI 의정분석 서비스인 아르고스 (Argos)를 통해 추출한 의회외교 키워드와 시각화된 분석 데이터 등도 제공한다. 이날 증정식은 제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김진표 의장의 의회외교 성과를 기념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김진표 의장에게 의회외교 자료집을 증정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우리 국회의 외교 역량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한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 1 - 김진표

• 홍두표 기자
• 2024-05-28 09:55

이상헌 의원, 지역주민들에게 임기 종료 인사

이상헌 의원, 지역주민들에게 임기 종료 인사 -주민과 정다운 이웃으로 지역발전 위해 계속 노력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무소속)은 오는 5월 29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울산 북구의회 김정희, 임채오, 이선경, 김상태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보좌진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정다운 이웃으로 돌아가겠다는 인사를 남겼다. 이 의원은 앞선 2018년 윤종오 의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어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되어 20대 국회에 입성하였으며, 이후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연임에 성공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강동으로 연결되는 도시 외곽순환도로와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 운행, 강동권 개발 등 지역의 굵직한 숙원 사업을 대부분 해결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한 특유의 추진력으로 진가를 보여줬다. 뿐만아니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 국가 유산의 보존과 활용, 문화, 관광, 스포츠, K-콘텐츠와 한글 보급 등 한류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의원의 노력과 주민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22대 총선에서 더불어

• 홍두표 기자
• 2024-05-28 09:12

정의당 장혜영 의원, 의류재고폐기금지법 발의

장혜영 의원, 의류재고폐기금지법 발의 일부 의류기업들, 브랜드 가치 유지 등 이유로 멀쩡한 재고 의류 폐기하는 문제 해외 연구기관 자료 등에 따르면 생산된 의류 중 70%가 폐기되는 것으로 프랑스 등 해외에선 관련법 통해 규제하고 있어 장혜영 의원실, 관련 법 발의 통해 의류재고 또한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도록 장혜영 의원 "의류재고폐기금지법 통해 순환사회로 빠르게 나아가야" 1. 오늘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은 의류재고폐기금지법을 발의했다. 의류재고폐기금지법은 재고 의류를 순환자원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안에 해당한다. 현행 일부 의류기업들은 브랜드 가치 유지 등을 이유로 사실상 새 상품에 해당하는 재고 의류들을 폐기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관련하여 프랑스, 독일 등 일부 국가들에선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여기에 대응 중이다. 이에 다시입다연구소와 함께 관련법 발의를 준비한 장혜영 의원은 본 법안을 발의하며 "순환사회로 빠르게 나아가기 위해 의류재고 폐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 최근 발표된 해외 연구기관(Ellen Macarthur Foundation)의 자료에 따르면, 생산된 의류

• 홍두표 기자
• 2024-05-28 09:09

국민의힘 송석준의원 성명서를 통해 청년 해병의 안타까운 희생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성명서 청년 해병의 안타까운 희생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거대 야권은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일방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수해복구 대민지원에 나선 청년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 사고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대신, 이 불행한 사고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현실에 대해 대를 이은 해병대 출신 가족으로서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엄정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야권이 무리하게 재의결을 하겠다는 ‘채상병 특검법’ 추진은 대한민국의 권력분립원칙과 사법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와해시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는 무적 해병대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채상병 특검법’ 추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첫째,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독주로 처리된 법안으로 협의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와 입법·행정 권력분립을 무너뜨리는 법안입니다. 헌법상 특별검사 임명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에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에게

• 홍두표 기자
• 2024-05-27 12:47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국민의힘 마포을 조직위원회와 함께공동으로 토론회 열어'소각장 대란' 해법 찾는 초당적 국회토론회 열려

'소각장 대란' 해법 찾는 초당적 국회토론회 열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22일 국회에서 양경규 정의당 의원, 국민의힘 마포을 조직위원회와 함께 토론회 열어 소각장 들어서는 마포·순천 주민, 폐기물 정책 전문가, 환경부 공무원, 정치인, 언론인이 패널로 참석…열띤 토론 이어져 장혜영 “소각장은 민주주의 문제…매립 vs 소각 이분법 넘어 폐기물 감축 정책으로 전환해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원내대표 직무대행, 기획재정위원회)은 2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쓰레기 소각을 넘어 자원순환사회로> 토론회를 열어 현재의 ‘소각장 대란’의 해법을 모색했다. 정의당 양경규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마포구위원회(위원장 장혜영), 국민의힘 마포을 조직위원회(위원장 함운경)가 함께 주최했다. 마포와 순천 주민 30여 명도 토론회장을 찾았다. 토론회는 2시간 30분동안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2.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팀장은 근본적으로 소각장 문제의 해법은 자원순환 관점에서의 환경부 정책의 전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가 없다면 자원순환 사회로의 이행은 어렵다”며 “탄소중립기본계획, 재생원료

• 홍두표 기자
• 2024-05-27 09:22

국회 입법 조사처 (처장 박상철) 는 사전 투표 제도 도입 10년, 투표율 제고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 엇갈려.

사전투표제도 도입 10년, 투표율 제고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 엇갈려 . 투표 편의 높아졌지만, 비용 발생 및 투표자 간 정보 격차 문제 등 지적도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5월 27일(월), ｢사전투표제 현황과 효과: 편의성 증진과 투표율 제고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을 발간했다 □ 2024년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체 투표자 약 2천 965만 명 중 사전투표자는 약 1천 385만명으로, 전체 투표자 수의 46.7%에 달했다 ○ 같은 단위 선거 내에서 비교했을 때, 사전투표율은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전체투표율에서 사전투표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음다 ○ 사전투표의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제도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 사전투표제도는 유권자가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도 선거일 이전에 투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 사전투표제도는 투표 인원을 분산시켜 투표소의 혼잡도를 줄이며, 이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특히 안전한 투표 방법으로 주목받았다 ○ 사전투표제도로 인해 추가적인 선거관리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 사전투표자와 선거일 투표자

• 홍두표 기자
• 2024-05-27 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