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의혹 조한창 후보자, "전관예우 실재하지 않는다" 

헌재 후보자 3인 전원, 전관예우 인정치 않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후보자는 전관예우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서면질의에 "전관예우를 경험한 바 없고 그러한 관행이 실재하지도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최근까지도 홍만표 등이 전관예우를 활용해 부를 축적했고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쏟아졌었다”며“법조인이라면 모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조 후보자는 92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0년 이상 법조인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양승태 사법농단 판사 중 한 명이고 판사 탄핵소추 대상으로 고려되기도 했다. 

사법부 비리의 당사자로 지목당했던 이가 전관예우의 존재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 법원노조 등은 우려를 표했다. 

정계선 후보자는“전관예우 문제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전관예우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아니라”며 전관예우의 실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마은혁 후보자도 “전관예우 존재 주장에 대하여 전부 동의하지는 않는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과거 대전 법조비리, 의정부 법조비리와 같은 대형 전관예우 사건에 연관된 이만 100여 명이 넘고 홍만표 전 검사는 정운호 게이트, 전관비리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한 바 있다. 

민병덕 의원은 “후보자 전원이 전관예우를 존재를 부정하는 듯한 답변을 했다”며 이는 “엄연한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