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강화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대표발의 -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상향 및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근거 마련 - - 최근 5년간 도박 중독 환자 2배, 청소년은 3배 증가, 사회경제적 비용 2조 1천억 원대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5일 청소년 스포츠 도박·치유 강화를 골자로 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행산업사업자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기존 연간 순매출의 1만분의 30~50에서 1만분의 75~100으로 상향 ▲ 한국도박문화예방치유원의 업무에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사업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부담금은 사회경제적 비용에 비해 턱없이 낮고, 선진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청소년 사이 불법 스포츠도박 이용이 급증하면서 중독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도박 중독 진료 환자는 2020년 1,661건에서 2024년 3,391건으로 약 2배 증가했고, 청소년 환자는 같은 기간 98건에서 267
윤준병 의원, ‘개사육농장주 폐업지원금 비과세법’ 대표 발의! - 개사육농장주들이 폐업지원금을 온전히 활용하도록 제도적 기반 조성! - 개식용종식법 따라 개사육농장 폐업 농장주들이 받는 폐업지원금은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으로 분류돼 이는 개식용 종식 위한 조속한 전·폐업 지원 취지와 맞지 않아...윤 의원, 폐업지원금 비과세 개정안 발의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9일(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폐업한 농장주에게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을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 2024년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여 오는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와 도축·유통상인, 음식점 등은 금지 시점까지 전업 또는 폐업의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정부와 지자
조은희, ‘교제폭력 근절법’발의… 피해자 보호 및 강력범죄 예방 나선다 - 교제폭력 후 살인(미수)범죄 최근 3년간 100건, 입법 공백 해소해야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이 교제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제폭력 근절법(스토킹처벌법‧스토킹방지법)’을 8일 대표발의했다. ‘교제폭력 근절법’은 친밀관계에서의 폭력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추세를 막기 위해 발의됐다. 실제 조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살인(미수) 선행 원인행위’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 1,920건 중 372건은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등 관계성 범죄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교제폭력 범죄는 100건(‘23년 38건‧‘24년 44건‧‘25.7. 18건)으로 가정폭력 범죄(223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살인(미수) 범죄 원인 선행행위임에도 입법공백 상태에 놓여 있어 조속한 법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조: 표1) 이에 ‘교제폭력 근절법’은 경찰이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의거해 교제폭력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동법에 교제폭력 정의를 추가하고, 교제폭력 범죄자에게 전자장
禹의장, 국회개혁자문위 출범…"국회 기능·권한 재정비" 8일(월)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김범수·이관후 공동위원장 등 12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 "비상계엄 해제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열망 보여준 역사적 순간" "국민 눈높이 맞는 국회, 일 잘하는 국회,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김범수·이관후 공동위원장 등 12인의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위기 속에서 국회는 국민과 함께 위헌적 내란 시도를 단호히 저지하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헌정 질서를 지켜냈다"며 "비상계엄 해제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열망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계엄 사태 이후 국회가 국민의 요구를 어떻게 수렴할지 고민을 거듭해왔다"며 "개헌을 통한 '단단한 민주주의' 를 만드는 일과 더불어, 국회의 기능·권한·운영 원리를 재정비해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그간 여야 정치인을 포함한 국회개혁자문위 구성을 추진했으나, 급변하는 정치 상황을 고려할
검찰개혁 4대입법은 정치권력이 국가수사권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찰개혁 4대입법을 이번 추석 전까지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검찰개혁 4대입법이란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말한다. 법률안들의 요점은 1년 안에 검찰청을 폐지하여 기존 검찰 기능은 공소유지 기능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축소시키고 그것을 제외한 중대범죄들에 대한 직접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은 행안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와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검찰개혁안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당을 포함한 이 정권은 검찰개혁이 마치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 양 오도하고 있지만, 입법안들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도 검찰개혁을 위한 전가의 보도처럼 떠들고 있지만 전형적인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다.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보아도 각국의 역사적 경험과 실정에 따라 검찰·경찰의 수사권이 달리 배분될 뿐 반드시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413만 그루, 확산 추세! 경북 186만 그루 피해, 경남‧울산‧대구 등 감염 많아! - 소나무재선충 피해 시‧군‧구 2021년 131곳에서 올해 154곳으로 매년 증가추세! - 5년간 재선충병 신규‧재발생 시군 30곳 중 22곳은 인위적 확산! - 김 의원, “부주의에 의한 인위적 확산 철저하게 단속해 산림 훼손‧파괴 막아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2021~202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나무재선충병은 2021년 30만 7,919그루, 2022년 37만 8,079그루에서 2023년 106만 5,967그루로 증가한 후 2024년 89만 9,017그루로 감소했으나 올해 148만 6,338그루로 다시 급증하며, 최근 5년간 총 413만 7,320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 각 연도별 기간은 전년도 5월부터 당해연도 4월까지, 2025년은 2024년 5월~2025년 5월까지 조사 자료: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의 지역별 발생 현황은 경북이 186만 5,147그루로 전체의 45.1%를 차지해
임이자 기재위원장, TK신공항 건설 예정지 방문...“중앙정부 지원 절실” - TK신공항은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영남권 발전 견인할 핵심 인프라 - 후발주자인 광주공항 이전 사업과 연계한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지원책 마련 필요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상주·문경)은 6일 경북 의성의‘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자들과 신공항 건설 대책을 논의했다.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TK신공항은 경북도민의 숙원사업이자,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영남권과 남부권 발전을 이끌 핵심 인프라”라며, “초기 설계된 기부대양여 방식만으로는 지방정부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인 만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박형수 국회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 강대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을)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신윤근 TK신공항추진단장 등 국토부 관계자와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남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 홍성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나웅진 대구시 신공항건설단장 등이 참석했다. 김윤덕 장관은 지난 7월 31일 취임식에서 “가덕도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역 주민의
진종오 의원,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으로 - 탁상공론 아닌 현장 중심 정책 추진, 현장 목소리로 정책 만든다 - - 문화예술·이스포츠·관광·웹툰 4대 현안 맞춤형‘정책 라운드테이블’가동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 진종오의원실(633호)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해 정책과 입법 과제로 반영하기 위한‘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문화예술 ▲이스포츠 ▲관광 ▲웹툰 등 4개 분야를 주제로,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다. 대규모 토론회가 아닌, 소규모·심층 정책 대화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신속히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첫 번째 일정인 9일(화) 문화예술 섹션에서는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이어서 12일(금)에는 이스포츠 섹션이 마련돼 이스포츠 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19일(금)에 열리는 관광 섹션에서는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
물부족 해소 토론회…"하천수 이용·배분 기준 재정립해야" 4일(목) 송기헌 의원 '동해안권 물 부족 해결 국회 토론회' 주최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면서 자연재해로는 처음으로 강릉시에 '국가 재난사태' 선포 물 수요관리를 위해 하천수 활용이 중요하지만 허가량 대비 사용량은 절반 이하 실제 사용량을 기초자료로 활용해 하천수 이용의 배분 원칙·절차를 재정립할 필요 기존 허가량 중 조정가능 물량 재배분, 농업용수의 시기별 운영 원칙 도입 등 제언 송 의원 "실천적인 대안들이 모여 강원도민 지키는 든든한 물줄기로 이어져야" 4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동해안권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다. 4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동해안권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동해안 지역의 물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하천수 사용량에 기반해 이용·배분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4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외면한 공공기관, 42.3%가 법정기준 미달 - 속초의료원 8년 연속 ‘0원’…방위사업청 0.03%, - 장애인의무고용 1명도 하지 않은 공수처, 우선구매도 미준수 2024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1,024곳 중 434곳(42.3%)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법정 우선구매 비율(총구매액의 1% 이상)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2024년 전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평균 구매 비율은 1.09%로, 590곳은 기준을 준수했으나 여전히 10곳 중 4곳은 미달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속초의료원(총구매액 32억 5천만 원), 동두천시설관리공단(총구매액 11억 원), 영양고추유통공사(총구매액 6억 1천만 원)은 지난해 단 한 건의 구매 실적도 없었다. 전체 공공기관 중 총구매액이 10번째로 큰 방위산업청은 구매액 약 9,800억 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은 고작 0.03%에 불과했다. 2년 연속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은 기관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환경부 등 2
안호영 의원, 쿠팡 완주 스마트물류센터 10월 운영 시작 - 전북 서부권(완주·익산·군산·김제) 로켓배송 서비스 확대, 지역 물류 혁신 본격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쿠팡 완주 스마트물류센터가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전주시에 한정됐던 로켓배송 서비스가 완주·익산·군산·김제까지 확대되고, 약 500여 명의 지역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스마트물류센터 가동으로 전북 서부권 주민들은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이미 누리던 “즉시 배송 서비스”의 편리함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 단순한 서비스 확장을 넘어, 배송 서비스가 이제는 사회적 기본서비스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완주 스마트물류센터는 지난해 일부 시범 운영을 통해 약 350여 명의 인력이 근무하였고, 올해 10월 전체 운영이 시작되면 총 500명 이상의 고용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청년과 여성 등 지역 인재들의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배송권역의 확대는 지역 농산물과 중소기업 제품의 물류 접근성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판로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안호영
禹의장, 전승절 참석 등 中공식방문 성공적 마무리 2일(화)부터 5일(금)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공식방문 한중 경제협력, 문화교류, APEC 지원 등 국익 중심 의회외교 김정은 위원장과 조우하고 푸틴 대통령에게 대북 메시지 전달 광복 80주년 계기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등 보훈외교도 추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화)부터 5일(금)까지 3박 4일간의 중국 공식방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우 의장은 이번 방문에서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양국 간 경제협력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중국 최고위급 인사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 의장은 ▲인적·문화 교류 강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으며, '제80주년 전승절 행사'에서 시진핑 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도 교류하며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활동에도 힘을 쏟았다. ◆한중 경제협력 강화, 문화교류 복원, APEC 지원 등 국익외교 우 의장은 전승절 행사에서 시 주석을 만난데 이어,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禹의장,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 관람 "민주주의와 광주정신, 디자인비엔날레와 함께 대한민국 품격 높이길"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금) 오후 광주 비엔날레전시관에서 열린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를 관람했다. '포용디자인'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디자인을 단순한 미적·기능적 차원을 넘어 모든 사람의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모색하는 사회적 역할로 조명했다. 우 의장은 관람을 마친 후 "광주는 민주주의의 정신이 곳곳에 배어 있는 지역으로,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를 향한,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정신을 갖는 '포용디자인'과 맞닿아 있다"며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고 세계 속으로 K-컬쳐, K-민주주의를 살려 나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관람에 앞서 우 의장은 "민주주의와 광주정신!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함께 세계로…"라고 방명록을 남겼다. 이번 관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안도걸 국회의원, 윤범모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 최수신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남인순 의원,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위한 잠정조치 강화 추진 2일(화),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찰의 잠정조치 청구권 부여,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신설 등 피해자 보호 최근 잇따른 스토킹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가 검찰에 의해 기각된 뒤 범행으로 이어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추진된다. 2일(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 청구권을 사법경찰관에게도 부여하고,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스토킹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에게도 잠정조치 청구권을 부여하여 절차를 간소화해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잠정조치 효력이 상실될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며, ▲피해자가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잠정조치는 검사만이 직권 또는 사법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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