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법’ 대표 발의! - 시장도매인제 도입 활성화 ‧ 의무 공시 정보 구체화 ‧ 합리적 가격결정 의무화 ‧ 위탁수수료율 조정 - 22년 기준 농산물 유통비용 비중 49.7%,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 유통단계 복잡한 경매제 손 봐야! 윤 의원 “‘시장도매인제 도입으로 농수산물 유통단계 줄이고, 합리적 가격 결정 통해 출하자‧소비자 권익보호” ○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이 날로 커지면서 ‘금(金)사과·금배추 사태’ 등 농수산물의 가격 폭등에 따른 출하자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놀림축산)은 20일,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활성화하고, 거래물량 등 의무 공시 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농수산물의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도매시장법인 등의 의무로 규정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법’을 대표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올해 1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2022년 국내 농
禹의장 "내수경제 살리는 추경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20일(금) 소상공인연합회 등 민생경제단체 간담회 주최 "중기·자영업자·하청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고 민생경제 회복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금)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민생경제단체 대표자들을 만나 계엄·탄핵정국 이후 민생경제의 애로사항을 듣고 내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사흘 전(17일) 경제 4단체장들을 만나 사회적 대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노력을 당부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정국혼란으로 연말연시 대목 특수가 실종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라며 "탄핵안 가결 후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를 국민께 당부했는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불확실성이 조금은 사라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께 조금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금이야말로 내수진작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심각한 침체국면으로 빠지고 있는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서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추경 편성의 최적 시기와 규모, 중점 사업 등에 관
국민의힘 비대위, 상투적인 비대위는 안됩니다. 최형두 의원 "의회민주주의 복원 정치개혁 정당혁신 특별위원회" 제안 정치위기 국가위기 헤쳐나갈 국민의힘 책임이 막중합니다. 상투적인 비대위로는 안됩니다. 저는 정치위기 타개를 위한 가칭 "의회민주주의 복원 정치개혁 정당혁신 특별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우선 대통령을 탄핵소추에 이르게 하고 지난 2년간 3명의 당대표를 떠밀어낸 우리 정당의 문제부터 혁파해야 합니다. 왜 당정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나? 왜 숱한 분열을 거치며 당의 주요지도자의 정치적 자산만 소진시킨 당대표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래 사진처럼 우리 우당인 기민당 싱크탱크 재단 독일 콘래드 아데나워재단의 책을 살펴보십시오. 밑줄 부분 읽어보십시오. 우리 같은 당대표 체제가 왜 항상 위기일 수 밖에 없는지 잘 보여줍니다. 마치 우리 정당에서 며칠 사이 벌어진 양상을 예고한 듯합니다. 정당성이나 효율성이 부족한 당대표 제도 때문에 우리 당은 3년째 내분과 혼란에 빠지고.이재명 민주당은 우리가 당대표체제를 한국정당의 표준처럼 떠받쳐온 덕분에 민주당 사상 유례없는 (김대중 총재 제외) 대표 연임과 비명횡사 친명횡재의 독재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김남희 의원 공동주최 암 치료 성과 높이는 동반진단 제도 개선 토론회 성료 표적치료 환자 선별 위한 ‘면역조직화학염색(IHC) 동반진단’ 제도 분석 조속한 제도 개선 통해 국내 암환자 위한 맞춤형 치료 환경 구축 필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 보건복지위)과 김남희 의원(경기광명을, 보건복지위)이 주최하고, 대한암학회가 주관한 「암 치료 성과를 높이기 위한 동반진단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암세포의 특정 단백질 발현을 분석해 특정 표적항암제에 적합한 환자군을 선별하는 데 사용되는‘면역조직화학염색(IHC) 동반진단’이 국내 정밀의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고, IHC 동반진단을 임상 현장에 더욱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IHC 동반진단은 유방암, 폐암, 위암 등 한국인에게서 유병율이 높은 주요 암종에서 생존율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정밀의료의 필수 요소이지만, 현재는 기술평가 및 수가 제도의 한계로 인해 많은 암 환자가 신속하게 동반진단에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바이
하도급 거래 수급사업자 서류 보존 의무 제외 추진 김상훈 의원,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류 보존 의무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부담 덜어줄 것으로 기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하도급 거래에서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수급사업자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에 대한 보존 의무를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에게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하도급 대금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서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있다. 공정위 소관법률인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은 각각 ‘갑’의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 가맹본부와 공급업자에게만 서류 보존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또 다른 공정위 소관법률인 「하도급법」에서는 소위 ‘을’인 수급사업자에게까지 서류 보존 의무를 부과하고
禹의장 "외교공백 최소화 위해 초당적 특사단 파견 등 준비" 우원식 국회의장 19일(목) 외신 기자회견 주최 대외신인도 제고, 세계질서 전환기 공백 최소화 위해 의회외교 강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될 이유 없어" 국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국회·정부 국정협의체 구성할 것 재차 제안 국회 사랑재에서 주최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목)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제사회에 한국의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고 정부외교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당적 의원 특사단을 파견하는 등 의회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주최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세계질서 전환기 외교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국제사회에 한국의 상황을 전달하고 불필요한 우려를 갖지 않도록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탄핵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 ▲국정과 민생을 신속하게 안정시킬 것 ▲의회외교를 강화할 것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우 의장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
禹의장,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단 만찬 우 의장 "나라가 어두우면 가장 밝은 것을 들고나오는 국민 위해 지혜 달라" 우 의장 "국민들이 가진 희망·연대는 대한민국 지키는 가장 큰 힘" 공동대표의장 진우 스님 "국민 생각하는 절실한 마음으로 국회 소임 다해 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목) 오후 서울 마포에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단과 만찬을 함께하며 계엄사태 이후 현 시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되어주었다"며 "그 힘으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와 헌법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의 상처와 불안이 남아 있어 국민들을 위로하고 이끌어줄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 금붙이를 내놓으며 나라를 살린 국민들, 세월호 참사와 광화문, 이태원 참사에서 촛불을 밝히며 희망을 잃지 않았던 국민들 뒤에는 늘 종교의 따뜻한 기도와 위로가 있었다"며 "종교가 보여주는 포용과 연대가 지금의 혼란을 치유하고 우리 사회를 하나로 묶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우
지금부터 제57회 임시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중에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6건의 법률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습니다.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농업 4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입니다. 재난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
‘필수의료’전공의 지원 기피 심화...산부인과 1명·흉부외과 2명만 지원 2025년도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이 8%대의 저조한 지원율을 보이는 가운데, ‘필수의료’전공의 지원은 이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상반기 전공의를 모집한 결과, 전국 수련병원에서 흉부외과는 2명, 산부인과는 1명 지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도 필수과 전문의 배출에 심각한 인력 부족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진료과목별 전공의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부인과는 188명을 모집했으나 1명만 지원했다. 지난 12월 9일에 접수가 마감된 전공의 레지던트 1년 차는 총 모집인원 3954명 중 314명이 지원했다. 레지던트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년간 여러 진료과목을 돌면서 배우는 인턴 과정을 마친 후 전문의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전문 분야에서 추가적인 임상 수련을 받는 과정을 말한다. 올해 모집결과에서 낮은 전공의 지원율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인기 진료과목과 필수 진료과목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필수의료 진료과인 내과·외과·산
김예지 의원, 사회복지시설 임원 도덕성 기준 강화하는‘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대표발의! 김 의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임원, 통일된 기준 아래 책임과 도덕성 갖춰야”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및 비영리법인의 임원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성범죄, 학대범죄 등을 저지르거나 실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외에도 개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에 대한 임원 결격사유는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요구되는 도덕성과 책임감이 통일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받은 개인과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를 사회복지법인 임원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업 전반에서 요구되는 높은 도덕
송석준 의원, “이천시 대설·강풍·풍랑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이천시가 대설·강풍·풍랑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난 11월 26일~28일 대설·강풍·풍랑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이천시가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 이천시는 지난 11월 말 대설로 이천시 전역에 걸쳐 총 2,741건, 400억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2024.12.15. 기준)했으며, 체육시설, 마을회관, 행정복지센터와 축사,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이 붕괴되었고, 공장 및 소상공인도 피해를 입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상하수도 요금,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 한편 송석준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이천시 대설피해 관련 대책마련을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지난 11월 말 대설로 인한 이천시 피해상황을 고 직무대행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신속한 지원 및 복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바 있다.
남인순 국회의원, 202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에 최선 다할 것”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더불어민주당 평가 결과 ‘202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고 18일 밝혔다. 남 의원은 19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12차례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꾸준히 활약을 인정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활약을 보인 의원들을 선정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발표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 정책을 날카롭게 견제하고, 국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풍부한 대안을 제시했다”며,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기여한 공로”를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이유로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19대 국회부터 올해까지 총 12차례 수상해 더욱 감회가 새롭다”며, “올해 국정감사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건강과 돌봄을 위하여’라는 목표를 가지고 의료대란 문제 해결, 연금개혁 방향 제시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지적하고 대안 제시에 충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상을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禹의장, 전방부대 방문…"묵묵히 자리 지킨 군인 있어 국민 안심" 18일(수)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 관측소(OP) 방문해 장병 격려 "군은 안보 지키고 정치는 평화 지켜…국방·정치 함께 힘 모아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연말을 맞아 18일(수)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 관측소(OP)를 방문해 경계작전현황 등을 보고받고 수색대대 부대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함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수)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 관측소(OP)를 방문해 수색대대 부대원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사진=김지범 촬영관)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수) 연말을 맞아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 관측소(OP)를 방문해 경계작전현황 등을 보고 받고 수색대대 부대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우 의장은 "최근 국가적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본연의 자리를 지켜준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었다"며 "남북관계가 긴장된 상황이고 국제적 안보 환경도 녹록지 않지만, 튼튼한 국방이 뒷받침되고 있어 경제가 돌고 국민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우 의장은 "군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정치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국방과 정치가 함께 힘을 모아 남북관계를
윤준병 의원, ‘영농형 태양광 설치법’ 대표 발의! - 농지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없이도 농지에 영농형태양광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 도입 -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하지만, 현행법엔 ‘영농형 태양광’의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 영농형태양광의 보급⋅확산 위해 농업진흥구역 아닌 자경농지와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농지에서만 농지의 복합이용 허용 윤 의원 “이상기후·고령화 등 농가 어려움 가중, 재생에너지 확대 및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 위해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필요” ○ ‘영농형 태양광’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안정적인 농가 소득원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가운데,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8일,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농지 이용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개념을 도입하도록 하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와
강선우 의원, 사회서비스 국가책임 강화법 발의! 보편적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없는 지자체 11곳에 달해 수익성 낮은 도서·산간벽지 지역에 민간 제공기관 확충 어려워 개정안 통과되면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지역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기대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지역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서울 강서갑)는 지역 간 사회서비스 제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에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시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논리로 인해 사업성이 낮은 도서·산간벽지의 경우 여전히 사회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성인발달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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