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메프 사태는 사회적 재난 - - 판매사 피해 외면 ? 카드사도 피해 복구 동참하라 - - PG 라이선스 보유한 티메프 관리감독 실패 금감원장 사퇴하라 - - 티메프 정산주기 법제화, 온플법 반대한 공정거래위원장 사퇴하라 - □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티메프 사태는 사회적재난’이라 규정하고, 티메프에서 매월 150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신용카드사가 피해 복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 2024년 8월 8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민병덕 위원장은 대형 프린트물을 이용해서 현재 피해 고객들의 환불 과정을 설명했다. ”카드사, 티메프, PG사로 들어오는 모든 환불 요청을 직접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보낸 구매내역 캡쳐 화면과 티메프에서 보낸 정보를 하나하나 비교 하고 있기에, 환불 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 중소 온라인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한 심사 및 해당 상품에 대한 심사는 9개 카드사가 각각 진행한다. 그리고 가맹점 99% 이상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가맹점 파산으로 소비자 피해가 생기면, PG사가 소비자에게 보상하고, PG사는 보증보험에서 환불 보상금을 받는다. <중소 온라인
이원택 의원 "부안군 격포항 위도항에 이어 가력선착장 국가어항 대상 지정 쾌거” 부안군 가력선착장이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에 선정되어 어민 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8일, 부안군 가력선착장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한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가력선착장은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새만금호 내측 어선의 외측 이동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현재 인근 어선에 대한 수용능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설 확충공사를 진행 중이다. 부안군에서는 새만금 개발사업에 따른 부안군 어민보호대책으로 가력선착장을 국가어항 규모로 확대 개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양수산부 차관 등 주무부처와의 면담을 진행하는 등 가력선착장의 국가어항 선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 부안군은 부안수협과 협력하여 위판장 등 어항기능시설의 민자 유치를 확보하고, 어항의 기본시설과 기능시설, 편익시설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특히, 이미 조성된 인프라와 높은 어선 이용 빈도가
禹의장, 포스코 광양제철소 방문…탄소중립 지원 약속 우원식 의장 "탄소중립·에너지전환은 산업계의 새로운 기회…국회 차원의 지원책 마련할 것"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친환경산업 전환을 위한 국회 관심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목)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찾아 탄소중립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업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회의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우 의장의 이번 방문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기업의 정책지원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율촌산단 이차전지 사업장을 언급하면서 "포스코가 친환경 미래소재산업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깊다"며 기후위기대응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포스코의 선도적인 경영전략을 높게 평가했다. 우 의장은 RE100(재생에너지 100%)을 필두로 2023년 기준 전 세계 에너지발전량 중 30%가 재생에너지로 전환됐음에도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전환율은 9%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이 산업계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철강산업
□ 서울 도시철도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이 8월 10일(토) 새벽 첫 차 (별내→모란 방향 05:32분, 암사→별내 방향 05:28분)를 시작으로 운행을 개시한다. ㅇ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개통 전일(9일) 별내역에 방문하여 그간의 사업경과 및 계획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개통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1. 별내선 개요 □ 별내선은 남양주(별내, 진건), 구리(갈매, 다산)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 택지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15년 9월 착공 후 만 10년 만에 개통하는 광역철도이다. 약 1조 3,806억원(국고 8,023억원, 지방비 4,132억원, LH 1,651억원)이 투입되었다. * (구리갈매 지구) ‘19년 준공, 1만 세대 (다산지금 지구) ’25년 준공, 1만 4천 세대 (다산진건 지구) ’25년 준공, 1만 8천 세대 (남양주별내 지구) ’18년 준공, 2만 5천 세대 ㅇ 총 연장 12.9km인 별내선은 별내역(경춘선 환승)부터 시작하여 다산역, 동구릉역, 구리역(경의중앙 환승), 장자호수공원역, 암사역사공원역을 거쳐 서울 도시철도 8호선 기·종점인 암사역에 연결된다. ㅇ
열심히 판 죄 밖에 없다” 티메프 피해업체 국회에서 성토 장철민 의원 주최 ‘티메프 피해 판매업체 간담회’에 피해업체 100명 넘게 몰려 6일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업체 긴급 간담회’에는 100여 개의 피해업체가 참석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철민 의원(산자위)․이정문 의원(정무위)․오기형 의원(기재위)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2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피해업체들이 파산 직전에 놓인 회사 운영 상황을 토로하고, 한목소리로 정부의 미진한 현황 파악과 ‘대출’로만 한정된 지원의 한계를 지적했다. A피해업체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대출’ 뿐인데, 결국 빚을 빚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금리 3.5%의 긴급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하루아침에 피해를 본 업체들엔 그 금리마저도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주에 대책 발표를 했는데 어제까지도 ‘지침이 안 내려왔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신속한 정부대응을 요구했다. 더불어 금융권도 책임을 강조하며 선정산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4월부터 1금융권에서 ‘티몬월드’와 연계해 대출한도를 2~3배
김선교 의원, “간첩죄, 적국 외에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포함하도록 여야는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국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간첩죄의 적용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확대하고, 별도의 법정형을 두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는 다른 법률을 통해 처벌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식 및 포괄적 안보개념 대두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적대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간첩죄의 적용범위에 ‘외국’ 및 ‘외국에 준하는 단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됐으나, 21대 국회에서 심사되다 최종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김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기존의 논의처럼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기존 적국에서 외국 및 외국에 준하는 단체를 포함하여 적국이 아닌 동맹국이나, 우방국, 국가의 3요소를 갖추지는 않았지만 국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와 같은 단체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경우에도 해외처
웅장한 폭포수 밑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 서영교 국회의원 "용마폭포공원으로 놀러오세요" ▲중랑물놀이한마당이 펼쳐지는 용마폭포공원 서울 한낮 기온이 37도에 육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랑구 곳곳에선 피서를 즐기는 주민들로 한창이다. ▲용마폭포 아래에서 시민들과 물놀이를 즐기는 서영교 국회의원 8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중랑 물놀이 한마당’ 덕분이다. 용마폭포공원에서 진행되는 물놀이 한마당에선 아이들이 에어슬라이드를 타며 신나게 즐긴다. 이 밖에도 폭포버켓풀, 조립식풀, 페달보트 등 각종 물놀이 시설은 더위로 지친 아이들의 입가에 미소를 띠게 한다. 물놀이장 뒤쪽으로 웅장하게 쏟아져 내리는 폭포의 물줄기는 피서를 위해 공원을 찾은 사람들에게 보약 같은 역할을 한다. 동양 최대 규모의 위용을 자랑하는 폭포수 아래에서 즐기는 물놀이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공원 조성에 앞장섰던 서영교 국회의원(중랑갑, 더불어민주당)은 “가만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더운 여름, 도심 속 피서객에게 용마폭포공원은 안성맞춤”이라며, “평소 많은 주민이 애용하는 이곳에 방학 기간 가족들이 오기 쉽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여름철 깜짝선물로 물놀이
윤준병 의원, ‘농어업재해기금 설치법’ 대표 발의! - 농어업재해 피해 지원대책 및 농어업재해보험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위해 농어업재해기금 설치 -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피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농어업재해대책법」상 재해대책은 생계구호 수준 불과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운용되지만, 농어업재해 전반이 아닌 재보험사업에 국한 농어업재해대책 및 농어업재해보험을 포괄하는 종합적·안정적 재원 확보·운용 위하여 ‘농어업재해기금’ 설치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어업재해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8일, 농어업재해대책과 농어업재해보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운용하기 위한 ‘농어업재해기금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조은희, ‘150만 위기청년에 희망발판 만든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자립지원법 발의 - ‘취약계층청년 자립지원법 제정안’ 마련, 부처칸막이·정책사각지대 해소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 법제정 과정에 가족돌봄‧고립은둔‧경계선지능청년, 지원기관 종사자, 학자 등 120명 참여 - 조 의원 “위기청년들 위한 격차해소 안전망 시급...기관편의보다 청년중심으로 제도적 전환 필요”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그리고 경계선지능청년 등 자립 위기청년을 돕기 위한 「취약계층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7일 발의했다. 이 법제정안은 ‘취약계층청년 지원’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을 명시한 현행 청년기본법의 한계를 넘어서 지원유형별 정부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청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하여금 이를 통합관리하도록 한 단일법이다. 가족돌봄·고립은둔·경계선지능청년 등 취약계층청년은 약 15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정확한 실태조사 근거가 부재하고,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 의원은 개별법 개정이 아닌,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별도의 단일법
“일주일에 한 번꼴로 탄핵! 더불어민주당, 탄핵 놀음 멈추고 공영방송 정상화에 동참하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최형두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서 무슨 현장조사를 하고, 9일은 무슨 불법을 조사한다며 청문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미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했습니다. 검찰로 치자면 기소를 하고 이제 무슨 불법 증거를 찾자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식 표현대로 하자면 해체해야 할 검찰 아니겠습니까? 같은 논리라면 민주당도 해체해야 합니다. 억지 탄핵 소추를 해놓고 이제 와서 증거조사를 합니까? 세상에 이런 국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사태는 2인 체제 이른바 방통위의 2인 체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인 체제를 만든 사람들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빨리 국회 추천 몫 3인, 그중에 야당 몫 2명을 빨리 추천해서 2인 체제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지금 방통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미련을 가지고 있는 MBC 방문진 이사선임뿐 아니라 인앱 결제 또 단통법같이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현안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 현안들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
대한민국 의료개혁의 비전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개편 등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 필수의료 수가 불균형 해소 및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의사제 실행 방안 마련 - 국립의전원,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한 지역의사 배출, 경쟁 대신 상생·협력 의료 생태계 구현 - 낭비되는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재검토 후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 활용 방안 모색 - 의료인력 의정갈등 및 의료공백 사태 방지 위한 거버넌스 구축 지난 2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반대로 시작된 전공의 이탈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및 비상진료체계가 6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체 전공의 1만 3천여 명 중 약 56%가 사직했고, 지난 달 31일 마감된 하반기 전공의 수련 모집 지원율은 1.4%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전공의들이 다시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기미는 희박하고, 장기화된 의료공백 사태가 언제쯤 해소될지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만이 능사인 양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밀어부쳤고, 이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과 장기화될 의료공백에 대한 대
서영교 국회의원 지하주차장 쑥대밭 만드는 전기차 화재 막는 법안 발의! - 서영교 의원 “화성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화재, 계속되는 전기차 폭발, 더 이상은 안된다!”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폭발 사고 이후, ‘전기차 공포'가 국민을 덮쳤다. 전국 대규모 아파트는 대부분 지하주차장을 두고 있는데, 전기차 1대의 폭발로 주변 차량 100여 대가 넘게 불타는 속수무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의 리튬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31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참사도 있었다. 화성 아리셀 공장은 4년간 같은 화재를 5번이나 반복했지만 대형참사를 막지 못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금속 화재의 경우 불이 크게 번지면 불을 진화하기 어려워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금속 화재 유형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이 없고, 금속 화재는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전용 소화기 개발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리튬배터리 화재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국회의원, 여가위 현안질의 ”양육비 대지급제 마련, 위안부 피해자 지원, 청소년 공간 확충 등 여성·가족·청소년 위한 정책 적극 추진해야" ▲여가부 업무보고 받는 서영교 국회의원 1일, 서영교 국회의원(여가위원)은 여성가족부 등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관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현안질의에서는 위안부에 대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망발’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위안부 할머님들이 8분 남아계신다. 이분들을 잘 지원하고 잘 모셔야 한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위안부 동원에 대해 강제적인가 자발적인가하는 물음에 ‘논쟁적 사안’이라고 답했다가 취소했다. 이어 ‘개별적 사안이라 답하지 않겠다’는 망발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이것이 제가 여가위에 온 이유 중 하나다. 역사문제만큼은 여야가 없다. 일본과의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다.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사이트)가 독도에 재외공관 표기를 하는 등 이 같은 문제들은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나서서 싹 고쳐나가야 한다”, “위안부 할머님들에 대한 위협, 소녀상 곳곳에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여가위에서 역사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함께
윤한홍 정무위원장 제22대 국회 1호 법안 공매도 제도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투자자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 등 - 윤한홍 정무위원장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투자자 신뢰 회복 기대”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창원시 마산회원구)이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그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공매도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매도 제도는 상환기간, 담보비율 측면에서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간 거래조건에 차이가 있어 공평하지 못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지난해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가 다수 적발되면서 내년 3월까지 한시적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등 공매도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윤한홍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박균택 의원, 건강보험 재정 갉아먹는 ‘불법 의료기관’ 퇴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수사 사법경찰권 부여 “연간 2천억 원씩 줄줄 새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5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불법으로 개설한 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법무부와의 협의 끝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연간 2천억 원씩 줄줄 새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퇴출시키겠다는 설명이다. 박균택 의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서도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내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단속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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