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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전북 장수·순창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동시 선정 쾌거

 

전북 장수·순창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동시 선정 쾌거
- ‘활력레이스 장수치휴(休) 마을’ 및 ‘순창행복플러스타운’ 선정
- 지역 특성 살린 맞춤형 전략으로 ‘뿌린 내린 삶’ 지킬 것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순창군이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최종 대상지로 각각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을 비롯해 8개 부처가 합동으로 공모한 2025년도 지역활력타운 사업에 장수군이 신청한 ‘활력레이스 장수치휴(休) 마을(총사업비 301억 원)’과 순창군이 신청한 ‘순창행복플러스타운(총사업비 255억 원)’ 2건이 모두 선정됐다.

 

❍ 먼저 장수군이 제시한 ‘활력레이스 장수치휴(休) 마을’은 장수읍 중심생활권을 기반으로 ‘체류-거주-정착’의 선순환을 통해 주거 터전을 마련하고, 특화된 치휴(休)인프라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과 지역을 연결하는 ‘장수뿌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 장수군은 전국 260개 지자체 중 4번째로 인구가 적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다행히 이번 사업 선정으로 청년의 도전이 펼쳐지는 기회의 장수군으로 도약할 전환의 발판을 마련했다.

 

❍ 또 순창군은 3년간 인구가 증가하며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확보 및 청년·귀촌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 대책이 시급한 과제다. 사업을 통해 주거와 복지, 일자리를 포함한 미래형 주거단지를 조성해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한 모범 사례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된다.

 

❍ 박희승 의원은 “지자체가 오랜 시간 공들여 온 사업이 기쁜 결실을 맺었다. 인구소멸이라는 벼랑 끝 위기 앞에서, 지역의 터전을 굳게 지키고 새롭게 키워나갈 수 있는 도약의 씨앗을 얻었다. 지역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전략을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내일의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역과 긴밀히 소통하며, ‘뿌리내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박희승 의원, ‘ 은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발의
박희승 의원,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발의 -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명문화, 금지청구권·손해배상 근거 마련 - 박희승,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 반영, 법적 불확실성 제거’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민법 총칙에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 아울러, 침해 행위에 대한 중지 및 침해된 인격적 이익의 회복을 위한 금지청구권을 명시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취지이다. ❍ 현행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를 명문화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사법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사회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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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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