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해외 종속 막기위해, 토종 플랫폼 육성 필수적

- -민병덕 국회플랫폼법정책학회, 한국벤처창업학회, “콘텐츠 플랫폼 국가경제의 새로운 엔진:산업정책 제안”,의원(더불어민주당) 실과 국회에서 공동 세미나 개최

-전성민 교수,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대응 위한, 토종 플랫폼 전략 강화 필요
-강형구 교수, 국내 콘텐츠 플랫폼 알고리즘 경제 가치 15조원… 산업적 파급 효과도 커
-플랫폼경쟁촉진법과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 국내 콘텐츠 플랫폼 발전 막는 역차별을 초래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플랫폼법정책학회(회장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한국벤처창업학회(회장 이우진,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그리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콘텐츠 플랫폼, 국가경제의 새로운 엔진: 산업정책 제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 국내 콘텐츠 플랫폼을 포함한 콘텐츠 생태계의 발전 전략과 정책 이슈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플랫폼을 활용해 경제적·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State Platform Capitalism) 경향이 뚜렷하다. 한국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은 한류 콘텐츠를 기반으로 성장했지만,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열세에 놓여 있다. 콘텐츠 플랫폼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직적 통합, 원소스 멀티유즈, M&A를 통한 시너지 창출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 콘텐츠 플랫폼 관련 정책은 국가적 전략 없이 해외 플랫폼과의 경쟁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콘텐츠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동안갑·국회 정무위원회)은 축사에서 “국가 경쟁력의 완성은 콘텐츠를 통한 소프트파워 확산에 있으며, 그 중심에는 플랫폼이 있다”며, “K-드라마·웹툰의 흥행을 뛰어넘어, 토종 플랫폼이 자율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토큰화해 글로벌 팬이 직접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 조성도 가능하다”며, 국회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약속했다.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은 더 이상 단순한 앱이나 산업의 일부가 아니라, 거대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성하는 국제정치경제의 핵심 전략 자산”이라며,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산업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교수는 “미국, 중국, 유럽 등은 자국 플랫폼을 보호·육성하며 해외 플랫폼을 견제하지만, 한국은 자국 플랫폼까지 동일하게 규제하고, 산업 육성보다 규제 강화 논의가 앞서는 기형적 구조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이 유튜브 뮤직의 끼워팔기 논란 속에 점유율 1위를 내주며, 음악 산업마저 플랫폼 주도권이 해외로 넘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전략 없는 규제는 미래를 가로막는다”며, 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인정하고 창작자 보호, 자율성, 기술 혁신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웹툰, 음원, 게임 등 산업별 특화 정책과 글로벌 진출 지원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제2주제 발표에 나선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콘텐츠 플랫폼의 경제적 가치를 콘텐츠 분류에 따라 추정·제시했다. 글로벌 플랫폼 가치를 기준으로 국내 GDP 비중을 반영한 거시적 분석을 통해, 콘텐츠 플랫폼 ‘알고리즘’의 가치는 약 15조 원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K-콘텐츠 매출(137.5조 원)의 11%, 전체 콘텐츠산업 가치(687.5조 원)의 2.2%이다. 콘텐츠 플랫폼의 파급효과도 주목할 만하다. 음원, 스토리, 영상 플랫폼의 생산유발 효과는 각각 1.9조, 0.8조, 1조 원, 고용유발 효과는 각각 9,164명, 49,530명, 21,223명, 수출유발 효과는 각각 약 1,576억 원, 22억 원, 1,555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날 패널 좌장을 맡은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K-콘텐츠 플랫폼을 글로벌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콘텐츠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AI 추천·번역·정산 등 핵심 기술에 대한 R&D 지원, 세제 혜택, 인재 양성 등 정부 차원의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국의 플랫폼 규제는 자국 시장에 대한 이해와 혁신 창출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며, “미국은 산업 성장과 정치적 목적, EU는 소비자 보호와 단일시장 유지, 중국은 데이터 주권과 통합된 데이터 시장 구축에 초점을 두는 등 규제의 방향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이처럼 플랫폼 규제는 국가별 전략과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해외 규제 동향에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준영 경상국립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관점은 플랫폼 규제에 대한 보다 넓은 시야를 제공하고, 정책 수립에 종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내 콘텐츠 플랫폼 생태계의 발전과 건전화를 위해서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문화산업공정화법과 같은 규제 중심 법안에 대해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존의 공정거래법, 예술인 권리보장법 등을 활용한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범강 웹툰산업협회 회장은 “웹툰 플랫폼은 단순한 콘텐츠 유통을 넘어, 창작자와 산업 전반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혁신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고, 진흥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충분한 협의 과정을 전제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기업협회 조영기 사무총장은 “K-콘텐츠의 성공적인 글로벌 확산을 위해서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같은 대규모 지정학적 전략을 인식하며, 우리나라도 디지털 콘텐츠를 국가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면서 “콘텐츠의 문화적 가치와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플랫폼이란 이름 하에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콘텐츠 규제 시도가 이뤄지는 국내 규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플랫폼법정책학회 이봉의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 콘텐츠 플랫폼이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전략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정부와 민간이 상호 보완적인 협력 구조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학회도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콘텐츠 플랫폼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외교·안보·경제를 통섭하는 국가 전략 인프라”라며, “오늘 세미나가 K-콘텐츠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류가 하청기지화되지 않도록 막는 실질적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