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퇴직급여 비과세 법안 발의 – “평생 일한 대가, 퇴직 후 온전히 돌려드려야” –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급여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통과될 경우 국민 생활 안정과 사회적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퇴직급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 퇴직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탈세 가능성을 차단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연금 형태로 수령해도 종합소득과 별도로 과세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퇴직급여가 장기간 근로의 대가이자 노후 생활의 안전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이어져
진종오 의원, 아동 안전망 시스템 강화「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대표발의 - 처벌 상향·전자발찌 확대·CCTV 실시간 모니터링·학교 예방교육 의무화로 아동 보호 체계 촘촘히- - 가정의 불행을 넘어 사회 불안을 키우는 아동 유괴, 아동 안전망 시스템 강화 입법으로 차단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15일 최근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경기 광명, 제주 등 전국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및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과 관련해,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4법은 ▲처벌 수위 상향 ▲전자팔찌 부착 기간 및 준수 의무 확대 ▲ 아동보호구역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전환 ▲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 유괴 예방·위기 대응 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처벌부터 사후 관리, 예방, 교육까지 아동 안전망을 전 과정에서 촘촘히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①「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법정형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전국으로 유사 사건이 잇따르면서 제재 강화
12.3 비상계엄 해제 과정과 관련해 국회의장실에서 알립니다 [의장실에서 알려드립니다] 12.3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12월 3일> 22시 23분경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는 23시 05분 본회의장을 개문하고, 23시 16분 점등했습니다. 23시 57분, 국회의장은 의장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했고, 12월 4일 00시 01분, 국회의원 전원에게 본회의장 소집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기공지된 12월 4일 본회의 개의시각은 14시입니다. 본회의 시간을 변경하려면, 국회법 제72조 단서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12월 4일 00시 28분에 양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전화통화를 통해 개의시각을 01시 30분으로 변경할 것을 협의했습니다. 이후 00시 33분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에 진입하는 사정변경에 따라 본회의 시간을 더 당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00시 38분 양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다시 협의하여 30분 당겨서 본회의를 01시에 개의하기로 변경했습니다. 00시 42분, 국회사무
禹의장 "무명의병, 국군의 뿌리이자 우리의 정체성" 15일(월) 무명의병포럼·양평의병기념사업회 초청 오찬 "나라 위기마다 나선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뿌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월) 국회 사랑재에서 무명의병포럼, 양평의병기념사업회 인사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월) 국회 사랑재에서 무명의병포럼, 양평의병기념사업회 인사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우 의장은 "독립기억광장 기념비에는 우리의 정체성이자 국군의 뿌리인 무명의병·무명독립군의 역사를 찾겠다는 마음과 민주주의의 뿌리를 확인하겠다는 의미가 함께 있다"며 "지난 4·19혁명, 6월 항쟁, 촛불혁명, 빛의혁명 등 나라의 위기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민주주의가 지켜졌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름도 없이 스러져간 무명의병을 기리는 일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무명의병의 역사를 우리 사회가 잘 기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진갑 무명의병포럼 대표는 "독립기억광장 조성을 통해 무명의병, 무명독립군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교중 양평의병기념사업회장은 "앞으로도 국가
禹의장, 헌재 사무처장 접견…"개헌으로 新시대상 담아야" 우원식 의장 15일(월) 손인혁 신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접견 우 의장 "민주주의 수호 위해 애쓴 헌법재판소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 손 사무처장 "우리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손인혁 신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11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의 변론과 평의를 거쳐 탄핵 선고를 내리는 과정에서 보여준 헌법재판소의 노력은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받기에 충분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애쓴 헌법재판소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손 사무처장이 취임사에서 말한 '헌법은 우리 정치공동체를 통합하는 가치이자 질서'라는 말에 깊이 공감한다"며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개헌이 이루어지고 헌법재판소가 출범했듯이 이제 제10차 개헌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상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도 개헌 관련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 국회로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 사무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때 국회가 침착하게 절차를 지켜가며 표결한 모습은 우리
조은희 “제2케데헌? 콘텐츠IP 주권부터” ... 정책토론회 개최 - 「‘케데헌’ 글로벌 돌풍에도 한국은 빈손? : IP 주권 전략과 과제」 토론회 - 조은희 “한류 성과, 국내 창작자·산업 성장으로 환류 위해선 IP제도 뒷받침 필요” - 전문가 “지식재산(IP) 기반의 수익구조 확보 시급”, “수익공유 체계 마련해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글로벌 시청수 역대 1위를 기록하고, OST곡이 미국·영국 등 주요 차트를 휩쓰는 등 전세계적 흥행을 거두었다. 그러나 한류의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IP)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내 산업과 창작생태계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케데헌’ 글로벌 돌풍에도 한국은 빈손? : IP 주권 전략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은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문화가 전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지만, 글로벌 플랫폼이 유통망과 IP권리를 독점하는 구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한류 성과가 정작 국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 의 '조희대 사퇴 압박'에…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맞받아 "그럼 재판중지 李대통령은?" SNS서 "발상자체가 경이로워"…秋 비판 "내편무죄 네편유죄…차라리 與가 직접 수사·재판하라" 나경원 의원은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압박한 것을 두고 “본인 재판을 멈춘 이재명 대통령은 뭔가”라고 뒤 물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라며 “발상 자체가 경이롭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추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위해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나 의원은 이에 대해 “추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라면서 “정청래 대표의 오만한 막말에 이어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 대한 사간으로 노골적으로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완장질이 도를 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란전담 재판부를 핑계로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지만, 본질은
국내 복지시설 거주자 절반 이상이 장애인…자립지원 공백 드러나 보장시설 생계급여 수급자 9만5천여명 중 약 5만 명이 장애인… 자립지원 등 장애인 제도 사각지대 김예지 의원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령, 전체 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포함해야” 우리나라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거주 장애인 이용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30일 기준, 전체 9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시설생계급여 수급자 95,015명 중 49,578명(52.2%)이 장애인으로 집계됐다. 즉,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 모든 복지시설 이용자 2명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이다. 미등록 장애인을 고려하면 실제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복지시설(99.9%)과 정신보건복지시설(95.1%) 이용자 대부분이 장애인이고, 노숙인복지시설에서도 절반 이상(59.7%)이 장애인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시설(37.4%)과 아동복지시설(12.2%)에서도 상당수의 이용자가 장애인으로 확인됐다. 복지시설에서 10년 이상 장기거
진종오 의원, ‘보이지 않는 국가대표’ 파트너 선수 처우 개선 법안 발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법 개정 통해 파트너 선수 법적 지위·처우 개선 근거 신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대표 선수의 정의와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대표와 함께 훈련하는 파트너 선수에 대한 법적 지위와 지원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파트너 선수들은 국가대표 못지않은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국제대회에서는 시각장애 선수와 함께 출전한 파트너 선수가 경기 중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국민체육진흥법상 국가대표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과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파트너 선수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여 이들이 합당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문진석 의원, “국가철도공단, 4년간 46번 월 1회 검측차 점검 못 해 … 대부분 노후화 탓 ” - 2024년 6번·2025년 5번 등 11번은 코레일, 용역 등 대체검측도 시행 못해 … 주로 강릉선, 호남고속선 등 점검 지연 - 문진석 의원, “철로는 무더위와 한파에 취약 … 어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 규정 반드시 지켜져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국가철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46번 월 1회 궤도검측차 점검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내부규정인 「선로유지관리지침」 170조에 따르면 고속철도는 월 1회 궤도검측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2번, 2023년 14번, 2024년 14번, 2025년 16번 등 총 46건의 계획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운휴사유 발생)으로 파악됐다. 특히 2023년 12월에는 궤도검측차 2400시간 중정비로 인해 전 구간에 걸쳐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철도공단은 운휴사유가 발생 시 코레일이 보유한 궤도검측차로 대체검측을 시행하거나 별도 용역을 계약해 검진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문진석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4년
우원식 의장, 미국 의회에 조지아주 구금사태 후속 조치 촉구 서한 발송 - 한국 전문인력 대상 비자 쿼터 신설 요청 - -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미 투자 확대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절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미국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 부통령 겸 연방상원의장,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 및 관련 위원회 위원장 등 미 연방 상·하원 주요 인사에게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구금사태의 신속한 해결과 한국 전문인력 대상 비자 쿼터 신설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다. 우 의장이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 부통령 겸 연방상원의장에게 보내는 서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합중국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 부통령 겸 연방상원의장 귀하 존경하는 의장님, 평소 의장님께서 한미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2025년 9월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이민 합동단속과 관련하여, 미국 의회의 관심과 협조를 정중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자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여국가로서, 한국 기업들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근절 법 개정 추진 허위취득 적발 건수 2020년 915건 → 3,991건 4배 이상 증가 남인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신고 포상제 도입,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 가산금 10% → 40% 상향 부과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10%에서 40% 수준으로 늘리고, 거짓 신고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만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따라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건수는 2020년 915건에서 2024년 3,991건
김예지 의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본인부담금도 세액공제 적용해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뤄지는 가운데, 근로지원인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근로지원인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지원인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은 2016년 1,259명에서 2024년 18,195명으로 9년만에 약 14.4배 증가했으며, 본인부담금 납부액은 같은 기간 3억 5,200만 원에서 43억 5,100만 원으로 약 12.4배 늘었다. 근로지원인 이용 장애인의 수가 크게 증가한만큼 본인부담금 납부액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로지원인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예지의원실이 근로지원인 본인부담금에 대해 세액
새만금의 심장!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공항·항만·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하고 전북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그리고자 했던 180만 전북도민의 꿈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조류충돌위험과 사업지내 법정보호종 조류 및 서천갯발 보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대로 조사·평가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류충돌위험이나 서천갯벌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공항 입지 선정과정 등에 제대로 평가·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를 보완하도록 조치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어느 일방의 편향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사업을 취소하도록 판결한 것은 새만금을 전북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180만 전북도민의 염원을 외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은 경제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이었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역의 SOC가 지속적으
禹의장 "산불피해 구제·지원 특별법 제정 등 최선 다할 것" 12일(금) 경북 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 주민 면담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금)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경북 5개시군(의성·안동·영양·청송·영덕) 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 주민들과 면담을 했다. 우 의장은 "지난 산불로 삶의 터전과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피해 주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바라면서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직접 듣고자 모셨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산불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17일 법안소위, 18일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국회가 법 제정을 통해 최선의 역할을 다하면서 추가적으로 사각지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정향우 경북5개시군산불피해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지난 3월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수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지금까지도 복구는 더디고 막막한 상황이다.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여 입법적으로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의 탄원서를 우 의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경북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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