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한우산업지원법' 여야합의로 국회 법안소위 통과 한우농가 경영안정과 탄소중립 전환 기반 마련 기대 - 이원택 의원,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법안통과 이끌어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을)이 작년 7월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한우산업지원법)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입법으로, 탄소중립 정책 이해과 한우 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쇠고기 시장 개방과 한·미 FTA 체결 이후 한우 자급률이 크게 하락하고 농가 수 역시 크게 줄어들면서 한우산업의 생산 기반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특히 2026년부터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예정으로 수입 쇠고기 확대로 인한 산업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한우의 생산비 상승과 가격 하락으로 인해 한우농가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으며, 사료비, 인건비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저탄소 생산구조로의 전환도 요구되고 있으나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원내대책회의 발언 (4.29) “연구개발 자유 빼앗는 이재명 대한민국 미래 수렁으로 떨어뜨릴 것” “민주당 허위주장으로 지역사랑상품권 1조 예산 단독 처리” 국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AI, 반도체에 대한민국이 4만 불의 나라로 도약하느냐? 3만 불의 나라에서 주저앉느냐 명운이 걸렸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반도체 특별법을 공약했지만 우리 반도체와 첨단혁신기업의 연구개발 성패가 걸린 주52시간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대만도 AI 반도체 혁신경제의 바탕은 바로 혁신기업들의 창의적 인재, 억지로 시간을 쪼개지 않고 몰입의 순간을 이어가는 연구개발 자유였습니다. 연구개발의 시간 자유마저 빼앗는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을 3만 불의 나라에서 다시 수렁으로 떨어뜨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어제 예결위 첫날에는 수많은 허위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트럼프 통상압력에 맞설 한미통상협상에 대해 매국적이라고 비난하기에 골몰했습니다. 하지만 한미통상협상에 관한 한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틀렸습니다. 노무현
禹의장, 몽골 대통령·의장 연쇄면담…공급망 협력 강화 추진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몽골 공식방문은 2013년 이후 12년 만 한-몽골 간 자원·인프라·문화, 기후위기 공동대응 방안 등 모색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8일(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면담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8일(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다쉬젝베 아마르바야스갈랑 국회의장을 잇따라 면담해 양국 간 경제·인프라 협력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몽골 공식방문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마친 후 정부청사에서 후렐수흐 대통령을 만나 공급망, 교통·인프라 등 경제 분야와 인적교류 분야 등에서의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양국은 1990년 수교 이래 지난 35년간 언어문화적 유사성 등 깊은 유대의 역사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 가치를 공유하면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앞으로도 한-몽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비대위 발언 (4.28) “ 이재명 후보 등극은 대한민국 정치의 위험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 “ 공약 발표보다 신속한 재판 결론을 자청해야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 이재명 후보 등극은 대한민국 정치의 위험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 바로 시대착오적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 정당의 지역구 득표율과 무려 5 배 이상 차이 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역시 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례없는 제왕적 당 대표 제도가 없었다면 도지사 시장 당시의 부정부패 선거법 수사 재판을 받고있는 제왕적 대선후보 이재명은 불가능했습니다 . 바로 헌법 , 선거법 , 정당법의 시대착오적 조항이 낳은 결과입니다 . 이제는 대통령이 되어서 부정부패 , 선거법 위반 재판마저 피하려고 합니다 . 대법원이 서둘러 3 심을 서두르고 있지만 벌써부터 민주당의 겁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 이재명 후보가 당당한 대선후보가 되려면 3 심 재판 신속한 결론을 자청해야 할 것입니다 .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벌써 피선거권이 박탈되었을 사람 , 부정부패 혐의로 공직에 취임하면 안 될 사람이 대통령까지 되어 사법정
신영대,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급여 보장법’ 발의 -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 - 사무직원 육아휴직에 관한 별도 조항 신설 - 신 의원, “제도 밖에 방치된 복지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25일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 등 처우를 개선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은 사학연금 적용대상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2020년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국ㆍ공립교원 수준의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사무직원에게는 유사한 제도적 근거가 없다. 학교라는 동일한 근로환경에도 불구하고 직무의 차이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사학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사학연금 가입 교직원 중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1%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그 신분과 처우는 대통령령으
장철민 의원, "충청권 산업혁신 심장"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법안 대표발의 3조 원 규모 충청권 맞춤형 금융지원기관 설립 추진 신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성장 견인, 충청권 독자적 성장거점 구축 국가균형발전 선도하는 충청권 미래 청사진 제시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은 4월 28일,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충청권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금융·투자 지원 기관인 '충청권산업투자공사'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충청권산업투자공사는 충청권 산업의 개발·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는 공공 투자기관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자본과 지원체계를 지역으로 분산시켜, 충청권만의 산업 특성과 신성장동력 산업군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 공급·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기존의 수도권 중심 금융지원 체계로 인해 충청권 소재 기업들이 겪어왔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주도의 자생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충청권산업투자공사는 총 3조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다. 정부, 충청권 4개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국민의힘 AI특위 소위원장 고동진 의원, “AI 인재양성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5차 회의 일환으로김은혜 인재육성 소위원장과 공동주최해! …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 박준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디지털인재양성단장이 각각 발제 맡아 … 고 의원,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AI 핵심 인재양성 및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 도입 방안 논의”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오는 4월 2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AI 인재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AI 인재양성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컴퓨팅인프라 소위원장인 고동진 의원과 인재양성 소위원장인 김은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이 주관하여 추진된다. AI 기술은 전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핵심 기술로써 국가 경제성장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는 만큼, 미국·중국·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AI 인재양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재정투입을
윤준병 의원,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와 간담회 갖고 말산업 현안 논의 윤준병 의원, 경주마 생산 농가 현장 어려움 청취하며 개선방안 협의 윤 의원, "부가가치와 성과가 증명된 우리나라 경주마 산업을 위해 제도개선 앞장서겠다" 강조 ○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4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 이날 간담회에는 윤준병 국회의원과 김창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장, 문창완 부회장, 전영환 부회장, 오권실 사무국장이 참석해 말산업, 특히 경주마 생산 농가의 어려움과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는 경주마 생산 산업이 처한 어려움의 해결을 호소했다. 2014년 기준 사료비가 15.8% 증가했고, 월 관리비는 34.5%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생산비용은 증가했다. 반면에 경매 평균가는 1.8% 증가하는 데 그쳐 많은 경주마 생산 농가가 생산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주마 생산두수는 2014년 대비 12% 감소했다. ○ 김창만 회장은 "이렇게 경주마 생산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경주마는 그 처분도 쉽지 않다"며 "식육가축의 경우 가격에 손해를 보더라도 처분이 가능
정일영 의원, GTX-B 주민설명회 개최“5월 착공, 신속 개통으로 인천 교통혁명 이뤄낼 것” - GTX-B, 작년 3월 착공식 개최했지만 1년간 사업 멈춰... ‘총선 이용’ 규탄받아 - 주민과 지역 국회의원 노력으로 GTX-B 5월 착공 이뤄내 - 정일영 의원, “설명회를 시작으로 송도국제도시가 명실상부한 교통 혁신 요충지로 발전할 것...광역교통망,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등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위한 최선의 노력 다 할 터”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송도국제도시)이 24일, 5월 착공 예정인 GTX-B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정일영 국회의원과 장성숙 시의원, 기형서 구의원, 김희철 전 인천시의원, 조민경 전 연수구의원 등 인천 정계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GTX-B에 관심있게 적극적으로 참석한 주민들과 국토연구원, 포스코이앤씨 등 국토 및 철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GTX-B 노선은 인천대입구역에서 서울역과 용산을 거쳐 마석으로 이어지는 노선이다. 해당 노선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주민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2021년 민자 구간과 재정 구간을 분리하기로
김예지 의원, 장애인 금융기관 접근권 보장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금융소비자법’에 장애인 유형‧정도 고려한 기준‧절차 마련하고, ‘금융실명법’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실명 확인 방법 제공하도록 명시 김 의원, “장애인의 금융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금융기관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아래 금융소비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금융실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및 비대면 거래가 갈수록 활성화됨에 따라 본인인증 절차에서 겪는 장애인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금융거래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현행 「금융소비자법」 제15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과 금융서비스 제공 등에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여 금융거래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
지반침하 방지 토론회…"관리규정·예방체계 강화해야" 24일(목) 박용갑 의원 등 '지반침하 재발 방지 긴급 토론회' 주최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867건 지반침하 중점관리 위한 「지하안전법」 시행 중이지만 실효성 떨어져 공사 중 관리규정 강화, 불공정 공법변경 처벌 등으로 이행력 제고해야 계측기 검·교정 의무화, 지표투과레이더(GPR) 성능기준 정립 등 제언 박 의원 "국민들이 땅꺼짐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해야" 지반침하(땅꺼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안전 관리규정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용갑·민홍철·김주영·이해식·복기왕·손명수·안태준·염태영·윤종군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서울 지하철 9호선 신안산선 지반침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에서다.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 회장은 "지반침하 사고는 상하수관 등 매설관로 손상과 굴착공사 현장의 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지하철 9호선 신안산선 공사 중 터널이 붕괴돼 근
정일영 의원,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 추진 - 해상의 선박·선원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 설치 -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해양경찰청 모두 있는 인천시가 해사전문법원 소재지로 적합 - 정일영 의원, “해양의 경제·안보 경쟁으로 인해 해사전문법원 필요…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들어서면 해양·해운의 국가로 거듭날 것” 25일(금), 인천광역시 연수구(을)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인천광역시를 그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선원 관련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해사 사건만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하여 법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해양 강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중국은 일찍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했고, 도서 지역으로서 해양의 중요성이 큰 싱가포르와 홍콩은 해사 사건만 전담하는 판사를 두고 있다. 전문성을 이유로 국제사회의 해사 사건은 관련 제도가 마련된 국가에 주로 맡겨져, 해당 국가는 각종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원내대책회의 발언 (4.25) “AI 기반 맞춤 교육 · 의료 · 반도체 발전과 함께 , AI 시대 뉴스 · 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신뢰성 강화에 앞장설 것 ” “ 국민의힘은 AI G3 공약에 진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두서없는 AI 공약이 난무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AI G3 공약은 진심입니다 .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바쁜 시간을 쪼개 스탠포드 AI 연구소장을 만나 장시간 토론한 것도 AI 시대를 맞는 국민의힘의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 AI 3 대강국 목표 멀리 있지 않습니다 . 방방곡곡 전국 어디에서든 우리학생 한사람 한사람 학과 진도별로 관심에 맞춰 일대일 맞춤형으로 서울 강남 학원처럼 가르칠 수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 우리 국민 한사람 한사람 1 대 1 맞춤형으로 돌볼 수 있는 건강의료 AI 를 발전시키면 인프라 K- 클라우드 , AI 인프라 핵심 GPU 맞설 고효율 저전력 AI 반도체 NPU 도 발전합니다 . 세계최고의 기술수준을 자랑하는 K- 제조업의 세계최대규모 최고 수준의 제조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는 초거대제조 AI 로 AI 승부수를
우원식 의장, 몽골 공식방문 - 한-몽골 경제, 인프라 및 기후 협력 위해 대통령 등 최고위급 연쇄 면담 -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부터 30일까지 4박 5일간 몽골을 공식 방문한다. 우 의장은 몽골 대통령, 국회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를 잇달아 만나 양국의 경제·인프라 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동북아 기후위기 대응 방안 공동 모색 등 전방위적 의회정상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몽골 방문에서 우 의장은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 등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광물자원 부국인 몽골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공급망 강화 및 우리 기업의 인프라 사업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다쉬젝베 아마르바야스갈랑 국회의장을 만나 양국 의회 간 우호 협력기반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우 의장은 한-몽 그린벨트 사업 등 몽골의 사막화 방지 및 동북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양국 의회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몽 참여의 숲 사막화 방지 식수 행사에 참여하는 등 양국 간 기후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고민정 의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조경숙 메시지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
禹의장 "민주주의 회복하고 평화의 수레바퀴 다시 돌려야" 25일(금)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 "남북 확성기 방송 중단하고, 남북 대화재개로 9·19 군사합의 복원해야" "평화와 공동번영의 시대로 나아갈 구체적인 실천방안 찾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금)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판문점 선언 때 여당 원내대표로 현장에 있었는데,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뛴다"며 "남북관계가 9년여의 퇴행을 뒤로하고 본래의 궤도로 돌아왔고, 냉전의 상징이던 판문점이 평화체제 구축을 약속한 무대가 되었으며,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겠다는 그 선언과 함께 우리는 더 큰 미래를 꿈꾸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는 판문점 선언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베를린 연설부터 한미·한중·한러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 유예까지, 우리는 정세가 좋아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좋은 정세를 만들어냈고, 지금이 바로 그렇게 할 때"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우리는 민주주의와 평화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지난 12·3 비상계엄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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