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정쟁에 함몰된 과방위 국감 유일의 <AI정책자료집> 최형두 의원, 과방위 국감에서 <AI정책자료집> 다섯 권 펴내 ▲ AI시대 대한민국, ‘포커스 리더’로 자리 잡아야 ▲ 제조업 AX로 AI글로벌밸류체인 재편 주도할 대안 제시 “AI G3의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캐치업’이나 ‘패스트 팔로워’가 아닌 ‘포커스 리더(Focused Leader)’ 전략이 필요하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은 우리가 어떻게 AI를 활용하는가에 달렸다.”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마산합포)은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감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한국은 지난 20년간 초고속인터넷, 모바일 등 ICT 인프라와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을 통해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데 성공했지만, 본격적인 AI시대가 도래하며 한국 첨단산업의 미래는 불확실해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AI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산업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AI 포커스 전략’이란 특정 분야나 강점에 선택과 집중을
중기부 '백년가게', 식품 관련법 위반해도 취소 안 됐다 식품 관련 법령 위반업체 15곳 새롭게 발견, 중기부 지금까지 확인한 적 없어 장철민 의원, 백년소상공인 운영실태 정기 점검 등 소상공인법 개정안 발의 “백년소상공인 제도 정비해, 실질적인 도움 되도록 해야” 중기부가 지정한 ‘백년가게’들이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해도 백년가게 취소처분을 받지 않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가 백년가게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도 식품 관계 법령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백년소상공인(백년가게) 제도란 업력이 30년 이상 된 소상공인 등을 발굴하여 100년 이상 존속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이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위반사항을 확인해 취소처분을 하도록 한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간 백년가게의 식품 관계 법령 위반을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이번 장철민 의원실의 요청으로 새롭게 확인된 위반 내역은 원산지 미표시 5건, 거짓표기 10건 등 총 15건이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한 사례는 없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기부는 백년가게
서삼석 ,“ 양식집이라던 법인카드 사용처 , 실상은 술집 ? ” - 국립항로표지기술원장 , 취임한 '22 년부터 7 차례 법인카드 악용 - 해수부 산하 기관 10 개 , 191 건의 김영란법 위반 정황 - 위반 정황 중 50% 가까이 여수항만공사 차지 “ 전수조사 통해 공직문화환경 개선해야 ” 해양 · 수산 관련 기관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정부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관한 법률 」 , 일명 ‘ 김영란법 ’ 을 2016 년부터 시행하며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비가 3 만원까지 허용됐다 . 2024 년 8 월 27 일부터는 금액이 5 만원으로 상승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 이하 ‘ 해양수산 유관기관 ’) 21 곳의 업추비 및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 2019 년부터 2024 년 7 월까지 10 곳의 해양수산 유관기관의 김영란법 위반 정황이 총 245 건으로 나타났다 . 이 중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절반 수준인
신영대 의원, “수제맥주도 지역특산주로 지정해 지원해야” 촉구 - 현행법상 맥주는 지역특산주종에서 제외돼 온라인판매‧주세감면 등 혜택 못 받아 - 신 의원, “100% 국내 보리 제조하는 군산 수제맥주 지역특산주 당연히 지정돼야” -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 “적극 검토해 볼 필요 있다” 답변 신영대 의원이 수제맥주의 지역특산주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은 24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역 수제맥주도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특산주종에 포함되어야 한다” 며, “특히 군산 수제맥주는 대기업 등이 생산하는 맥주와 달리 100% 군산에서 재배한 보리 맥아로 수제맥주를 만들고 있지만, 현행법상 지역특산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 특산물 개발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신 의원은 “와인과 사케는 각각 과실주와 청주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는 반면 수제맥주만 지역특산주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내 전통주 산업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 오히려
윤준병 의원,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농협 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 법제화’ 나서! 현재 양곡 수급안정대책에 따라 농협경제지주가 시장격리곡 우선 매입 후 농식품부가 분할상환하는 외상거래방식으로 집행 그러나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임에도, 채권 발행 근거·채무부담금액·상환방법 등 예산 미반영...명백한 위법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협 등에 양곡 매입하게 하는 경우 매입가격 및 매입규모에 대해 미리 국회 동의 얻도록 개정 채권 발행 및 이자율·채무부담 금액·원리금 상환 방법 등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매회계연도마다 결산서 제출 명시 ○ 현재 정부의 양곡 수급안정대책에 따라 농협경제지주가 시장격리곡을 매입하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경제지주의 매입자금을 분할 정산하고 있는‘농협 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사업’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어 온 사실이 금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가운데,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채권 발행 및 채무부담 금액, 상환방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24일(어제), 국정감사 후속조치로서 「국가재정법」제25조
· 폴란드 대통령 부부 및 대표단 초청 국빈만찬 개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어제(10. 24, 목)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과 ｢아가타 콘하우저-두다(Agata Kornhauser-Duda)｣ 영부인을 위한 국빈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만찬에는 한국과 폴란드 관계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부, 재계, 학계 인사 50여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한국과 폴란드는 역사적 상처를 극복하고 단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 낸 공통점을 토대로 다양한 방면에서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의 위대한 음악가 쇼팽의 음악이 한국의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 폴란드에서는 수많은 케이팝 팬들이 한국의 음악을 즐기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국 국민의 긴밀한 문화적 교류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두다 대통령의 외조부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자들이 지켜낸 폴란드는 오늘날 세계 20위권의 강대국으로 발전하여,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글로벌 위기에 맞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는 국가 안보의
부모님 장례 어쩌나 … 폐업 상조 못 돌려받은 돈 5년간 300억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상조 8개 社 폐업 … 보상 대상 금액만 1,200억 넘어 보상 대상 금액 1/4은 못 돌려받아 … ㈜신원라이프는 보상 시작도 못 해 민병덕 의원, “제2의티메프’우려 상조 … 여‧야‧공정위 협력으로 대책 마련 시급” 머지포인트, 해피머니 상품권, 티메프 사태 등 유사 수신 기능이 있는 ‘신종 금융 유사 상품’에서 잇따라 자금 관련 사고가 터져 막대한 피해를 양산한 뒤 ‘제2의 티메프’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조업계의 폐업 후 보상 현황을 살펴본 결과, 문을 닫은 상조회사로부터 고객이 돌려받지 못한 보상금이 약 3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폐업한 상조회사는 한강라이프(주)와 케이비라이프(주), ㈜한효라이프 등 총 8개 회사였다. 누적 선수금 규모만 2,431억 원, 가입자 수 합계 13만 6천 명이던 이 회사들이 보상해야 할 금액만 1,214억 원에 이르렀지만, 이 중 935억 원만이 보상금으로 지급돼 미지급 금액은
국립대학교 10곳, 매년 40만권 이상 도서 폐기 … 대출 전적 0회 도서 절반이나 돼 - 서울대학교 구입 대비 폐기되는 도서의 비율 404%로 가장 높아 - 강원대학교, 관내 소장 도서 중 한 번도 이용되지 않은 도서 51.2% 차지 최근 국립대학교 10곳의 교내 도서들이 매년 40만 개 이상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국립대학교 10곳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한 해 평균 구입 도서 및 폐기 현황에 따르면 연평균 구입 도서는 총 293,366권, 폐기 도서는 총 409,061권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교 10곳의 연평균 도서 구입 대비 폐기율은 약 139%로, 구입되는 도서량에 비하여 폐기되는 도서의 수가 현저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별 구입대비 도서 폐기율은 서울대학교가 404%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대 239%, 경상국립대 152%, 전남대 139%, 부산대 139%, 충남대 107%, 제주대 91%, 경북대 75%, 강원대 74%, 충북대 0.2%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국립대학교 10곳의 도서 미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 1회도 이용되지 않은 도서들의 비율 역시 높은 것으로
최근 5년여간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 3,361건!통영서 327건으로 최고, 목포서‧여수서‧포항서 등의 순! - 승선원 변동 미신고 2019년 335건→2023년 772건 증가 추세, 대책 마련 필요! - 김 의원, “승선원 신고는 사고 시 신속한 조치에 도움, 계도‧홍보 강화 힘써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년~2024년 9월) 어선 승선원변동 미신고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335건, 2020년 427건, 2021년 507건, 2022년 549건, 2023년 772건, 2024.9월 기준 771건 등 어선 승선원이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매년 늘어 5년여간 총 3,361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통영해양경찰서가 327건으로 전체(3,361건)의 9.7%로 가장 많은 적발이 이뤄졌고, 목포해양경찰서 285건(8.5%), 여수해양경찰서 278건(8.3%), 포항해양경찰서 247건(7.3%), 울산해양경찰서 241건(7.2%), 완도해양경찰서 236건(7.0%), 제주해양경찰서 227건(6.8%),
농협 비상임조합장 10명 중 2명은 4선 이상...10·11선 비상임조합장도! 윤준병 의원 “비상임조합장 무제한 연임 통한 무소불위 권력 견제 필요”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상임조합장은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한 반면에, 비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 없어! 현재 기준 전체 비상임조합장 584명 중 108명(18.5%)이 4선 이상 비상임조합장, 40년 이상 역임한 비상임조합장도 존재 윤준병 의원, “무제한 연임 통한 장기 집권 폐혜 근절 및 농협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을 위해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필요” ○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상 상임조합장의 연임은 두 차례로 제한되어 있지만 비상임조합장의 경우 연임에 제한이 없는 가운데, 비상임조합장 10명 중 2명은 4선 이상이고, 심지어 10선·11선을 한 비상임조합장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장기집권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특히 지난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폐지’의 선심성 공약까지 나왔던 만큼 상임/비상임의 구분 없이 조합장들의 장기 집권에 따른 무소불위의 권한을 키우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한 연임을 제한하는 「농업협동조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시‧군의 64%는 인위적 확산! 대전 동구, 경기 과천‧안산, 전남 화순‧나주, 경북 청송 등 - 소나무재선충병의 무단 이동, 5년간 456건 적발, 96.5%가 방제명령 조치에 그쳐! - 김 의원, “감염목의 무단 이동 근절, 적발시 강력한 처벌 등 적극적 방안 필요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시‧군에 대한 확산 원인 및 이동실태 특별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한 시‧군 14곳 중 64.3%인 9곳은 감염목을 화목, 용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위적인 확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인위적으로 발생한 시‧군은 2024년 대전 동구 1곳, 2023년 경기 과천과 경기 안산 등 2곳, 2022년 전남 화순과 나주, 경북 청송, 강원 화천과 철원, 충남 당진 등 6곳으로 확인됐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의 무단 이동실태를 특별단속한 결과, 2019년 160건, 2020년 76건, 2021년 96건, 2022년 57건,
우원식 의장, 제6회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 참석 - “RE100 등이 무역장벽으로 작동 … 에너지전환은 우리 경제 생존 대안” - - “제22대 국회, 입법권·예산권 가진 기후위기 특위 반드시 만들 것” -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회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RE100 뿐 아니라 IRA,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탈탄소 무역 규범이 무역장벽으로 작동하면서 국가 경제의 생존까지 좌우하는 과제가 되었다”면서 “에너지전환이야말로 지구도 살리고 우리 경제가 돈도 버는 단 하나의 대안이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일례로, 태양광 신규 설치량이 2020년 4.6기가와트이던 것이 올해 2.5기가와트에 불과할 전망이다”라면서 “지구를 위해서도, 우리 미래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에너지 전환 기조가 위축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최근 국회의사당 앞으로 이전한 기후위기 시계에 남은 시간이 4년여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제22대 국회에서는 입법권·예산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 20
禹의장, 알제리 하원의장과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 논의 23일(수) 국회접견실에서 브라힘 부갈리 알제리 하원의장 접견 우 의장 "한-알제리 의원친선협회 구성 등 의회 교류 확대할 것" 우 의장 "경제공동위 재개·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체결 등 기대" 부갈리 의장 "IT·디지털 등 첨단 기술 협력 기대…우 의장 방문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수)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브라힘 부갈리 알제리 하원의장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알제리는 한국이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로 1990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특히 양국은 올해 1월부터 유엔(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함께 활동하며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우리 정부는 올해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최초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하기도 했다"며 "정상회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19대 국회에서 국회아프리카포럼이 창립되면서 연구 활동과 인사교류 등 한-아프리카 의원 외교의 중심적 역할을 해오고 있
전국 초중고 보급된 디지털기기 400만 대, 유지보수 인력은 고작 756명 - 유지보수 인력 1인당 관리 책임하는 디지털기기 5,200여 대 - 김영호 교육위원장 “무리한 AI디지털교과서 보급, 교사업무 과중 우려” 윤석열 정부가 학교의 실질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AI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학교 현장에 보급된 디지털기기를 유지보수하는 전문 인력이 부족해 일선 교사들이 관리 업무까지 떠맡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장ㆍ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ㆍ서대문을)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교에 보급된 디지털기기는 397만 7,705대에 달하지만, 이 기기를 관리할 전문 인력은 도작 82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콜센터 인력 평균 67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관리를 책임하는 인력은 756명에 그친다. 이로 인해 전문 인력 1인당 평균 5,262대의 기기를 관리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유지보수 전문 인력이 단 4명에 불과해 1인당 3만 8,893대를 관리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다. 충남 역시
윤준병 의원, 국정감사 대안 ‘무분별한 농수산물 할당관세 확대 방지법’ 발의! -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국회 농해수위 사전 심의 거치도록 규정 - 할당관세 부과 후에도, 국내산업에 현저한 피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있을 시 관세부과 중지 또는 조정 농림축수산물 할당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기재위 및 농해수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 물가 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윤석열 정부가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무분별하게 추진하면서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가운데, 농림축수산물에 할당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적용대상 물품 및 수량, 세율 등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사전에 심의 받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3일, 농림축수산물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국내산업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세 부과 중지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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