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 여론을 정면으로 무시하며 강선우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을 규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대통령이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의 첫 행보는 국정을 이끌어갈 국무위원을 인선하는 일이다. 장·차관 인선은 그 자체로 정부의 국정 방향을 가리키는 지표가 된다.

보좌관에 대한 ‘갑질’을 넘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예산 ‘갑질’까지 한 강선우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시민사회 각계의 잇따른 반대 성명과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 강행을 위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선우 임명 고수에 대해 보좌관들의 익명 게시판에는 “촛불집회라도 해야 목소리를 들으려나”라는 말까지 나왔다.

강선우 후보자 한 명을 대통령이 전면에서 엄호하는 상황이다. 결국, 취임 이후 상승하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21일 여론조사에서 첫 하락을 기록했다. 반대 여론을 정면 돌파하며 강선우 살리기에 나선 대통령의 행보에 국민들은 아연할 따름이다. “국민이 이끌어준 길”을 따라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목소리는 뒷전으로 하고, ‘좌민석 우선우’로 이재명의 나라를 만들 셈인가?

“실용주의·시장주의 정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 “부족한 제국적 사고”를 고양해 공격적인 ‘코리아 드림’을 꾸겠다는 총리,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며 징벌적 예산 삭감을 엄포하는 여성가족부 장관. 이 삼박자의 조화가 가져올 대한민국의 미래는 상상조차 끔찍하다.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극우 정치 조류에 올라타려는 형국으로 보이지 않겠는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는 그 자체로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자, 공무원의 공무 행정이 밟고 지나갈 징검다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저버리지 말라. 전직 대통령의 독선과 독단이 불러온 반민주적 행보의 종말을 보지 않았는가? 대통령은 강선우 후보자가 아닌, 시민사회와 국민들이 이끄는 길로 회군하라.

2025년 7월 23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