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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우원식 의장, 루마니아 총리·상·하원의장 연쇄 면담

 

우원식 의장, 루마니아 총리·상·하원의장 연쇄 면담

 

- 우 의장, 루마니아와 한반도 평화 공감대 형성 -

 

- “방산·에너지·인프라 협력 기대…루마니아 진출 한국 기업 지원 당부” -

 

- 루-한 의원친선협회장 만나 의회외교 강화 약속 -

 

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을 위해 스위스 등 순방에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현지시간)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일리에 볼로잔 총리, 미르체아 아브루데안 상원의장, 소린 미하이 그린데아누 하원의장을 차례로 만나 국방·방산, 에너지·인프라,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볼로잔 총리를 예방한 우 의장은 “양국은 올해 수교 35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며 “최근 활발해진 고위급 교류를 바탕으로 방산, 원전 등 전략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 의장은 “한국과 루마니아는 작년 말 어려웠던 국내 상황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며 올해 6월 신정부 출범을 맞이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오늘 면담이 양국 의회·정부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최근 신궁, K9 자주포 수출 등 국방·방산 분야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루마니아가 추진 중인 주력전차 및 보병전투차량 구매와 관련해 한국 기업의 우수한 품질과 납기 준수 능력, 현지 생산 및 기술 공유 등을 바탕으로 루마니아 군 현대화와 안보 달성에 한국의 참여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12월 한수원이 수주한 체르나보더 원전 1호기 설비개선 사업으로 2027년까지 우리 기업 인력이 천명 이상 루마니아로 입국할 예정이어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2023년 5월 부산항만공사와 콘스탄차항만공사 간 MOU 체결, K9 자주포 수출 확대 등을 고려해 우리 교민들의 체류와 안전에도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볼로잔 총리는 “루마니아는 작년 말과 올해 초까지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였는데 한국 정부와 대사관이 보여준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원전·방산 산업, 부산-콘스탄차 항만 분야 등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며, 의회 간 교류 협력은 물론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경제 협력과 한국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우 의장은 이어 상·하원을 방문해 아브루데안 상원의장, 그린데아누 하원의장을 잇따라 만나 의회외교와 인적·문화 교류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 의장은 작년 말 비상계엄 해제 과정을 설명하며 “루마니아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게 평가해 준 데 감사드린다”면서 “올해 수교 35주년 기념 문화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인적·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아브루데안 상원의장에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남북 간 평화 유지”라며 “남북 대화를 통해 북한의 대러 파병과 핵 문제로부터 발생한 긴장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아브루데안 상원의장은 “루마니아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아브루데안 상원의장이 루마니아의 OECD 가입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요청하자, 우 의장은 “한국은 루마니아의 OECD 가입에 대해 이미 지지 의사를 표명했으며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우 의장은 총리와 상·하원의장 면담에 이어 루-한 의원친선협회(협회장 로베르트-이오나탄 시기아르터우)를 만나 “작년에 한국과 루마니아 모두 총선을 치렀고 새로운 의원친선협회가 구성된 만큼 앞으로 양국 간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루마니아 순방 일정에는 남인순·위성곤·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구현우 국제국장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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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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