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관계자들이 지켜보는가운데 대검 중수부 현판을 떼어내고있다대형 특수수사의 총본산이자.정치검찰이란 오명의 진원지였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3일 완전히 사라졌다.1981년 4월 "중수부" 현판을 단지 32년 , 전신인 중앙수사국이 1961년 4월 발족한지 52년만이다.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10층의 중수부 사무실앞에서 현판 철거식을 갖고 채동욱 총장과 길태기 대검차장이 참석하고 대검 참모부 서장들과 중수부 연구관등 관계자 30여명이 철거되는 현판을 지켜봤다.이두봉 대검 연구관이 중수부의 연혁과 역사를 소개하고 박유수 관리과장이 현판을 떼어내면서 중수부도 함께 떨어진셈이다.이어 중수부 현판은 검찰역사관에 보존된다. 향후 중수부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고 검찰 역사관에 중수부 섹션을 설치해 그간의 중수부에 대한 공,과를 남길예정이다.중
정치권이 추진하고있는 대체휴일제 에대해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가 조기실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안행부(장관 유정복)는 23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전체회의때 유정복 장관이 대체휴일제에 조기실시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고 전했다.이에 안행부는 대체휴일제에대해 충분한 사회적인 공감대와 여건이 형성되고나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체 휴일제는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는 경우 주중 하루를 더쉬게하는제도로서 앞서 국회안행위는 지난 19일 법안심사 소위를열어 기존에 발의됐던 7건의 관련법안을 통합하고 구 대안으로 "대체 공휴일도입등"이포함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그러나 관련 벌령 을 담당하는 안행부가 대체휴일 조기도입을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힘으로서 향후 정부와 정치권의 협의�
대구,경북지역 ,경찰관들이 조직폭력배와 접촉하거나 슈퍼에서 절도 행각을 하는등의 물의를 빛고 있다.19일 대구,경북경찰청은 김천 경찰서 김모경사(36)가 지난2월 구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조직폭력배일당을 면회하고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대학 총학생회수사 살황을 여러차례 파악했다.이에 늦게 경찰은 김경사를 최근 감봉 3개월의 징계조치를 취한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김경사는 관할 경찰서내 사건이어서 수사진행상황을 알아본것뿐이고 조직폭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그러나 경찰이 수사중인 조직폭력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아보고 해당 조직폭력의 일당인 피의자를 면회까지 했다는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특히 광역수사대는 조직폭력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를 검거하려다가 수차례에걸쳐 허탕을 치는일이발생했다.이때문에 김경사가 조직
워크숍 하는모습이 진지하다.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가스누출검사를 하고있다.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본부장 ,이성신) 는 CNG 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한달간 매주 금요일 4회에 걸쳐 CNG 버스(사업용)에대한 업체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CNG버스 안전은 우리의몫"이라는 제목으로 관리실무자를 대상으로 워크숍 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사업용차량이 많은데다 각종 시내버스를 비롯해 마을버스등의 운행이 많은지역으로 우선 서울본부가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징행하기로 한것이다.일단 160여개의 업체를 대상으로하고 추후 일부 청소용역차량의 CNG 연료를 사용하는 화물차까지 포함할 예정이다.버스의 정비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생생한 노하우와 실제로 체감하는 현장의 애로사항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집앞 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후 5시경 서울동작구 상도동의 구립 어린이집앞 1차선 도로에서 A(5)군이 지모(50)씨가몰던 승합차에 치어 숨졌다고 18일 경찰은 발표했다.A군은 어린이집을 마치고 혼자 귀가하던길에 사고를 당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과속방지턱등의 안전장치및 규정을 갖추고있는 도로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어린이집의 관계자는 아이를 데리러온 어머니가 신발을 갈아신는 틈에 다른아이와 장난을 치면서 도로로 달려나갔다 며 순간적으로 이어난 사고라면서 승합차가 다소 빨리달려온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현핸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경우 "도로교통법 과 교통사고특례법" 을 적용하여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처벌
장애인에대한 사회적" 낙인 " 우려를 반영해 현행 6등급인 장애인 체계를 2등급으로 크게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다.보건복지부(장관,진영 ) 는 17일 국정과제인 "장애인 권익보호와 편의 증진" 차원의 정책방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책에는 현재 6등급인 장애인 판정 체계를 2단계로 대폭 손질한다. 세분등급에 따른 낙인 효과나 수치심을 없애자는 차원이다.중장기적으로는 대통령의 공약데로 현행 신체 기능중심의 기존장애 등급 체계를 완전히 없애고 장애인의 개별수요와 사회환경 요인을 반영한 "장애종합 판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그러나 당장 장애인들이 등급 철폐에 따른 복지 혜택 축소를 우려하는만큼 중간 단계로서 당분간 2등급 체계를 운영할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울러 장애인 등록시 직접 장에인들이 여러병원을 다니며 서류를 마련하는 수�
한마을에 사는 어린이를 추행한 80대 남성 2명이 구속됐다.피의자 모두 고령인데다 동종의 전과도 없는점을 감안하면 구속조치는 이례적이다.전남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혐의로 A(81)씨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해 9월이후 3차례에 걸쳐 "집에가서 책을읽어달라"며 같은마을의 중학생 을 집으로유인해 옷을 벗기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다.경찰은 지난2월에도 같은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B(84)씨를 구속했다.통념상 피의자가 고령인데다 초범일경우 불구속 수사를 해왔던 전례에 비춰 두사람의 구속은 이례적인 것으로서 관행을 깼다는 매우이례적인 결과라고 보고있다.아동들을 대상으로하는 노인의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경찰과 법원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다른사람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보육원생을 집단폭행하고 땅에 묻으려한 사회복지사, 지도교사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경기양주경찰서(서장 ,권기섭)는 15일 A군(12,중2)을 근처의 야산으로 데려가 몽둥이로 마구떼리고 땅에 묻으려한 이모(32)씨등 사회복지사 생활지도교사 3명을 긴급 체포해 조사중이다.이들 교사들은 지난3일 오후 7시 30분경 양주시의 한보육원 인근 야산에서 A군이 학교에서 다른 학생의 돈과 물건을 훔친사실을 학교로부터 통보받은뒤 이를훈계 한다며 몽둥이와 마대자루등으로 A군을 마꾸 때린 혐의를 받고있다.조사결과 이씨등은 A군이 폭행당한뒤 땅바닥에 쓰러져 고통을 호소하자 재활용창고에서 나이론끈을 가져와 A군을 참나무에 묶고 대걸레 자루로 다시A군의 엉덩이를 5차례 가격하는등의 2차 폭행을 한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들은 A군을 "
차량에 LED 전광판 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광고를 하고있다. 관계당국의 단속에도불구하고 불법 유사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또한 경찰의 단속이 시급하다.
서울 경찰청 교통범죄 수사팀 은 서울 강남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고급승용차를 이용하여 불법 택시영업 (속칭 ,콜뛰기)를 한혐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으로 콜뛰기 업체 대표 박모(43)씨를 구속 했다고15일 밝혔다.경찰은 이에 다른 4개업체 대표를 비롯한 운전기사 59명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영업에 활용된 자동차 3대와 장부등을 압수했다.이들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운전면허를 취소및 정지처분을 하는등의 행정처분도 이루어질 방침이다.박씨등은 사업면허없이 2010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강남일대에서 밴츠, 그랜져 등의 고급승용차로 승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택시비의 4배가넘는 요금을 받아 약 2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혐의를 받고있다.조사결과 이들은 오후시간대에 강남일대 유흥업소로 출근하는 여성들을 주요 고객�
여성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뇌물수수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성추문검사"전모(31)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 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조용현)는 12일 전씨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를 유죄로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재판부는 이어 "뇌물이 반드시 경제적 가치와 금전적이익에만 한정된다고 볼수없다"며 "무형적 성적이익인 성행위도 뇌물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이어 피의자의 사건을 전담했던 수사검사로서 피의자와의 관계를 볼때 두말할 여지도없이 직접적이고 고도의 연관성이있다며 직무수행의 연장선상에서 여러가지의 도움이되는 조언을 한점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대가를 넘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라고 덧붙혔다.다만 전씨가 피의자를 검찰청사 인근으로불러내 모텔로 데�
공단의 조정권교수가 교육생들에게 강의를 하고있다.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이성신)는 3월부터 4월까지 에정으로 신동아고속 ,공항리무진. 푸른성화 등의 버스회사 운전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마춤식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이번교육 에서는 "안전운전! 누구를 위한교육입니까? "라는제목으로 "봄철 졸음운전 예방 ,안전거리확보 ,대열운전금지 , DMB시청금지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 ,출발전 안전띠사용안내및 확인, 등의 실제 교통사고 동영상과 같이 교육을 실시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서울 지역본부 조정권교수 는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인적요인이 (93%이상차지)발생한다고 말하고 운전자 습관을 교정하는데 중점을두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있다고했다.
문화재청은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오는 12일과 16일에 청각장애 청소년을 위한 ‘덕수궁과 정동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체험행사는 서울과 인천지역 2개 초·중·고 청각장애아학교 74명의 학생을 초청하여 청각장애 전문 문화유산 해설사들이 수화로 진행한다. 초청된 학생들은 덕수궁과 중명전, 구 러시아공사관 등 정동 일대의 문화재 답사, 덕수궁 미술관의 ‘프라하의 추억과 낭만’ 전시 감상, 태극기 만들기 등을 통해 덕수궁과 정동 지역의 풍부한 역사 문화유산을 체험하게 된다. 2011년 시작된 ‘덕수궁과 정동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해오다가 2012년 총 4회 중 1회(4.25. 서울애화학교 청각장애 학생 30명)를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였다. 올해는 장애인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도
지적장애 초등생이 동네 중학생 오빠에게 살해된뒤 암매장된 사건이 발생하여 지역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모두 충격을 주고있다.인천의 모중학교 3학년 A(16)군이 인근의 초등생 5학년인 B(12)양을 만난것은 지난 10일 오후 2시50분경 이다.당시 가슴이아프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조퇴한 A군은 B양의 학교앞에서 B양을 만났다.그리고 방과후 귀가중인 B양에게 "공놀이 하자"면서 접근했다.A군과 B양은 수년전 같은 학교에 다닐당시 특수학급에 함께편성돼 서로 알고지내는 사이였다.A군은 주의협력 결핍과 양행동장애 (ADHD)가 있었고 B양은 지적장애 3급이다.이두사람은 학교에서 200m떨어진 상가건물 2층으로 B양을 데려간뒤 성폭행을 기도했다.또한 이건물 1층은 금융기관이 입주해있지만 2층과 3층은 사무실이 입주해있었다.A군은 이런사정을 알고 미리범행장소로 택했을 가능성이
증거인멸 우려----뚜렸 건강악화 주장이유 설득력부족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서돼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중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의원이 신청한 보석을 법원은 한달가량 고심한끝에 기각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있다,앞서 고 故.노무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강연내용으로 불구속 기소돼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신청한 보석은 "방어권보장"에 필요하다며 구속집행 8일만에 받아들여진바있다,법원 안팎에서는 고위공직자와 재벌회장에대한 실형과 법정구속이 잇다르고 있는상황에서 수감된 유력인사에 대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역시 빈번하게나오고있다는 지적이있었다.조전청장의 보석이 받아들여진뒤 항간에는 이전의원도 보석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않겠냐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