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허위신고하면 벌금액의 한도가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크게 상향된다.국회는 29일 본회의 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하는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가경처리했다.이번 법개정에 따라 허위신고에 대한처벌은 기존의 10만원이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서 6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로서 상향조정된다.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윤재옥의원은 " 경찰서에 허위신고는 한정된 경찰인력을 분산시켜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부추긴다"며 "제재를 강화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데 목적이있다고 말했다.
말도 많던 대체휴일제가 결국 여,야 와 안전행정부의 합의로 결론났다.여,야 는 안행부와 26일 국회에서 대체휴일제에 대한 눈의끝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합의했다,안전행정부는 오는9월 정기국회때까지 관련법안을 국회 안행위(위원장 ,김태환,새누리당)에 제출키로합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국회는 만일 정부가 법안을 기간내에 국회상임위에 제출하지않을경우 국회는 현재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인 대체휴일제 에대한법안을 처리해도좋다는 조건을 달았다.한편 안행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이런내용을 공식입장으로 정리할예정이다.이에따라 다음달 (5.5일)어린이날은 대체휴일제 적용은 해당이 없지만 2015년 3월1일 부터는 적용을 받게됐다.안행위의 새누리당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안행부가 9월정기국회때 까지 관련도입법안을 국회에제출"키로했�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모강인(56)전 해양청장이 결국 법정구속됐다.이로써 해양경찰청은 9대 강희락 전청장에이어 10대 이길범 ,11대 모강인 전,청장에 이르러서 3명모두 줄줄이 비리에 연루돼서 불명예를 갖게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윤강열)는 26일 모전청장에게 징역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추질금 2,500만원과 벌금 2,500만원을 명령했다.모전청장은 청장재직 시절이던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면세유 판매업자 신모씨(80)로부터 3치례에 걸쳐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모 전청장은 신씨로부터 받은 금품이 직무와 연관성이없다고 하지만 법원은 미필적이나마 직무관련성을 인식했을 것으로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앞서 이길범전청장은 해양경찰학교 건설현장 식당수주와 관련 2010년 브로커 유모씨(67)로부터 금품을 받은혐의로 기소돼 법�
1조 32억원을 투입하고도 막대한 운영적자가 불가피한 경기 용인의 "경전철, 에버라인"이 우여곡절을 겪고 결국 26일 개통한다.용인시는 26일 오후 3시에 개통식을 시작으로 매일 오전 5시30분부터 자정까지 기흥역~ 애버랜드역 구간(18.1km)을운행한다.하지만 용인시는 경전철 운영사인 (주)용인경전철 에 매년 295억원을 운영비로 지급해야 하고 경전철 건설에따른 지방채 발행액 5천159억원을 2015년까지 상환해야 하기때문에 경전철에 대한후유증은 쉽게해소되기 어려울전망이다경전철은 출퇴근시간대는 3분간격이고 그외시간대는 4~10분갼격으로 일일 398회 운행한다.또한 기흥역에서 종착역인 애버랜드역까지는 15개 역을 통과하는데 시속 80km 속도로 소요시간은 30분정도로 예상된다.요금은 성인기준 기본요금으로 카드 1300원이고 현금이용시 1400원으로 전구간은 카드 1500원�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회인사청문회 당시 "불성실한 "답변 태도에대해 24일 공식 사과했다.윤장관은 이날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농림축산 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인사청문회에서 제개인의부족함으로인해 (청문)위원들과 국민에게 큰심려를 끼친데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며 "정중히사과한다"라고 말했다.그는또 장관후보자가 돼서 나름데로 준비를 했지만 ,막상 청문회에 임하다보니 업무가 광범위하고 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돼어있어 "제가 부족하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위원들의 지적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게됐다"고 말햇다.이어 "청문회과정을 통해 저희 부족함을 깨우쳐주신 위원들께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청문회당시
빗속 도속도로에서 이뤄진 음주단속 에 음주운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적발인원뿐만이 아니라 단속과정에서 보인백태는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을 싱감케한다.24일 전남 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대장,문숙호)는 지난 23일 오후8시 ~11시경 무안~ 광주고속도로 동광산 요금소에서 음주단속을 했다.설마 ! 고속도로에서? 란 예상이지만 현실은 전혀 뜻밖에도 이날 단속에서 9명이 적발됐다.당시 비가 적지않게 내리는 날씨였지만 하이패스구간은 단속이 어렵다는 맹점을 이용하여 모두 하이패스 구간에서 단속되었다.혈중 알콜농도는 0.131%를 최고로 이중 8명이 면허 정지,및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록했으며 나머지 1명은 훈방수치인 0.04%를 기록했다.이가운데 2명은 면허정지 기간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으며 1명은 음주운전으로 부가된 벌금미납자로서 기소중지 중
대검찰청 관계자들이 지켜보는가운데 대검 중수부 현판을 떼어내고있다대형 특수수사의 총본산이자.정치검찰이란 오명의 진원지였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3일 완전히 사라졌다.1981년 4월 "중수부" 현판을 단지 32년 , 전신인 중앙수사국이 1961년 4월 발족한지 52년만이다.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10층의 중수부 사무실앞에서 현판 철거식을 갖고 채동욱 총장과 길태기 대검차장이 참석하고 대검 참모부 서장들과 중수부 연구관등 관계자 30여명이 철거되는 현판을 지켜봤다.이두봉 대검 연구관이 중수부의 연혁과 역사를 소개하고 박유수 관리과장이 현판을 떼어내면서 중수부도 함께 떨어진셈이다.이어 중수부 현판은 검찰역사관에 보존된다. 향후 중수부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고 검찰 역사관에 중수부 섹션을 설치해 그간의 중수부에 대한 공,과를 남길예정이다.중
정치권이 추진하고있는 대체휴일제 에대해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가 조기실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안행부(장관 유정복)는 23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전체회의때 유정복 장관이 대체휴일제에 조기실시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고 전했다.이에 안행부는 대체휴일제에대해 충분한 사회적인 공감대와 여건이 형성되고나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체 휴일제는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는 경우 주중 하루를 더쉬게하는제도로서 앞서 국회안행위는 지난 19일 법안심사 소위를열어 기존에 발의됐던 7건의 관련법안을 통합하고 구 대안으로 "대체 공휴일도입등"이포함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그러나 관련 벌령 을 담당하는 안행부가 대체휴일 조기도입을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힘으로서 향후 정부와 정치권의 협의�
대구,경북지역 ,경찰관들이 조직폭력배와 접촉하거나 슈퍼에서 절도 행각을 하는등의 물의를 빛고 있다.19일 대구,경북경찰청은 김천 경찰서 김모경사(36)가 지난2월 구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조직폭력배일당을 면회하고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대학 총학생회수사 살황을 여러차례 파악했다.이에 늦게 경찰은 김경사를 최근 감봉 3개월의 징계조치를 취한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김경사는 관할 경찰서내 사건이어서 수사진행상황을 알아본것뿐이고 조직폭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그러나 경찰이 수사중인 조직폭력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아보고 해당 조직폭력의 일당인 피의자를 면회까지 했다는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특히 광역수사대는 조직폭력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를 검거하려다가 수차례에걸쳐 허탕을 치는일이발생했다.이때문에 김경사가 조직
워크숍 하는모습이 진지하다.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가스누출검사를 하고있다.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본부장 ,이성신) 는 CNG 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한달간 매주 금요일 4회에 걸쳐 CNG 버스(사업용)에대한 업체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CNG버스 안전은 우리의몫"이라는 제목으로 관리실무자를 대상으로 워크숍 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사업용차량이 많은데다 각종 시내버스를 비롯해 마을버스등의 운행이 많은지역으로 우선 서울본부가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징행하기로 한것이다.일단 160여개의 업체를 대상으로하고 추후 일부 청소용역차량의 CNG 연료를 사용하는 화물차까지 포함할 예정이다.버스의 정비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생생한 노하우와 실제로 체감하는 현장의 애로사항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집앞 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후 5시경 서울동작구 상도동의 구립 어린이집앞 1차선 도로에서 A(5)군이 지모(50)씨가몰던 승합차에 치어 숨졌다고 18일 경찰은 발표했다.A군은 어린이집을 마치고 혼자 귀가하던길에 사고를 당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과속방지턱등의 안전장치및 규정을 갖추고있는 도로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어린이집의 관계자는 아이를 데리러온 어머니가 신발을 갈아신는 틈에 다른아이와 장난을 치면서 도로로 달려나갔다 며 순간적으로 이어난 사고라면서 승합차가 다소 빨리달려온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현핸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경우 "도로교통법 과 교통사고특례법" 을 적용하여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처벌
장애인에대한 사회적" 낙인 " 우려를 반영해 현행 6등급인 장애인 체계를 2등급으로 크게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다.보건복지부(장관,진영 ) 는 17일 국정과제인 "장애인 권익보호와 편의 증진" 차원의 정책방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책에는 현재 6등급인 장애인 판정 체계를 2단계로 대폭 손질한다. 세분등급에 따른 낙인 효과나 수치심을 없애자는 차원이다.중장기적으로는 대통령의 공약데로 현행 신체 기능중심의 기존장애 등급 체계를 완전히 없애고 장애인의 개별수요와 사회환경 요인을 반영한 "장애종합 판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그러나 당장 장애인들이 등급 철폐에 따른 복지 혜택 축소를 우려하는만큼 중간 단계로서 당분간 2등급 체계를 운영할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울러 장애인 등록시 직접 장에인들이 여러병원을 다니며 서류를 마련하는 수�
한마을에 사는 어린이를 추행한 80대 남성 2명이 구속됐다.피의자 모두 고령인데다 동종의 전과도 없는점을 감안하면 구속조치는 이례적이다.전남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혐의로 A(81)씨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해 9월이후 3차례에 걸쳐 "집에가서 책을읽어달라"며 같은마을의 중학생 을 집으로유인해 옷을 벗기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다.경찰은 지난2월에도 같은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B(84)씨를 구속했다.통념상 피의자가 고령인데다 초범일경우 불구속 수사를 해왔던 전례에 비춰 두사람의 구속은 이례적인 것으로서 관행을 깼다는 매우이례적인 결과라고 보고있다.아동들을 대상으로하는 노인의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경찰과 법원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다른사람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보육원생을 집단폭행하고 땅에 묻으려한 사회복지사, 지도교사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경기양주경찰서(서장 ,권기섭)는 15일 A군(12,중2)을 근처의 야산으로 데려가 몽둥이로 마구떼리고 땅에 묻으려한 이모(32)씨등 사회복지사 생활지도교사 3명을 긴급 체포해 조사중이다.이들 교사들은 지난3일 오후 7시 30분경 양주시의 한보육원 인근 야산에서 A군이 학교에서 다른 학생의 돈과 물건을 훔친사실을 학교로부터 통보받은뒤 이를훈계 한다며 몽둥이와 마대자루등으로 A군을 마꾸 때린 혐의를 받고있다.조사결과 이씨등은 A군이 폭행당한뒤 땅바닥에 쓰러져 고통을 호소하자 재활용창고에서 나이론끈을 가져와 A군을 참나무에 묶고 대걸레 자루로 다시A군의 엉덩이를 5차례 가격하는등의 2차 폭행을 한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들은 A군을 "
차량에 LED 전광판 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광고를 하고있다. 관계당국의 단속에도불구하고 불법 유사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또한 경찰의 단속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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