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1 (일)

  • 구름많음동두천 32.5℃
  • 구름조금강릉 32.9℃
  • 구름많음서울 33.9℃
  • 구름많음대전 32.7℃
  • 맑음대구 33.0℃
  • 맑음울산 30.8℃
  • 구름조금광주 33.2℃
  • 맑음부산 32.4℃
  • 구름조금고창 33.7℃
  • 구름많음제주 34.8℃
  • 구름많음강화 31.6℃
  • 구름조금보은 31.8℃
  • 구름조금금산 33.6℃
  • 구름조금강진군 32.6℃
  • 구름조금경주시 34.1℃
  • 구름조금거제 31.6℃
기상청 제공

국회

김진표 의장 「제76주년 국회개원기념식」 및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

 

 

김진표 의장, 개원기념사 통해 

‘국회는 대의민주주의의 심장이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  「제76주년 국회개원기념식」 및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 거행,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 강조 -

-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6개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3개 우수위원회,

4명의 여야협치 우수의원 및 25명의 우수입법의원 선정 및 시상 -

 

대한민국국회는 5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6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도 함께 개최되어 6개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와 3개 우수위원회, 4명의 여야협치 우수의원과 25명의 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이 상패를 받았다.

- 1 -

 
김진표 의장, 국회 개원 76주년 축하

“국회는 대의민주주의의 심장이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기념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국민의 뜻을 받들고 위임받은 권력의 총화를 이루어 민생복지 해결과 국가의 미래를 대비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국회”라고 하면서, 올해로 76번째를 맞이하는 국회 개원(1948년 5월 31일)을 축하했다. 

 

이어, 김진표 의장은 지난 2년간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온 국회사무처와 소속기관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그간 일궈낸 성과를 되짚었다. ▲ 국회사무처가 설립한 한미의회교류센터, ▲ 국회도서관의 전략정보포털 및 센터 구축, ▲ 입법조사처 조사회답 8만 8천여 건 돌파,  ▲ 국회예산정책처의 선도적인 인구절벽 대응전략 마련, ▲ 국회 미래연구원의 성공적인 ‘국가현안대토론회’개최 등을 주요 성과로 꼽으며, “앞으로도 국회사무처와 소속기관들이 선도적으로 국가 과제를 발굴하고 입법과 정책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진표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의 뿌리인 임시의정원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의회주의의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라고 하며, “이를 계승한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대표가 모이는 대의민주주의의 심장이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임을 강조했다. 

한편, 김진표 의장은 “21대 국회의 임기종료를 하루 앞둔 지금, 적대적 대결 정치와 정치양극화가 팽배해진 정치풍토에서 대의민주의의 위기감이 커지고 

- 2 -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김진표 의장은 “새롭게 시작될 제22대 국회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진영정치와 팬덤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살아 숨 쉬는 국회를 만들어주길” 당부하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진정한 의회주의의 시대를 열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삶, 국가의 미래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국회가 되어주기를 희망한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6개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3개 우수위원회,

여야협치 우수의원 4명 및 우수입법의원 25명 수상

이날 개원기념식에서는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국회의원연구단체와 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되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한 입법과 정책연구 등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가 직접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시상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2021년에 신설된 것이다.

시상은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인 국회의원연구단체를 선정하는 ‘정책연구 부문’과 안건을 상호 협력하여 처리하는 등 실적이 우수한 위원회를 선정하는 ‘우수위원회 부문’, 초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력적으로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여야협치 부문’ 및 우수한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입법활동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 3 -

정책연구 부문에서는 6개의 의원연구단체가, 우수위원회 부문에서는 3개 위원회가, 여야협치 부문에서는 4명의 국회의원이, 입법활동 부문에서는 총 25명의 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이 각각 수상하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심사하고 평가한 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시상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정책연구 부문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는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대표 박진 의원), 한반도경제전략연구회(대표 이인영 의원), 소상공인정책포럼(대표 서영교 의원), 국회 신성장산업포럼(대표 김진표 ‧ 홍영표 의원), 약자의 눈(대표 김민석 의원), 여성 ‧ 아동 인권 포럼(대표 권인숙 의원)을 선정하였고,

우수위원회 부문 우수 위원회로는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상 건제순)를 선정하였다.

여야협치 부문 우수 의원으로는 박광온 의원, 윤재옥 의원, 홍익표 의원, 심상정 의원을 선정하였고,

입법활동 부문 우수 의원으로는 강선우 의원, 김주영 의원, 남인순 의원, 노웅래 의원, 박상혁 의원, 박성민 의원, 박용진 의원, 박정하 의원, 박홍근 의원, 배현진 의원, 서삼석 의원, 소병훈 의원, 양정숙 의원, 오영환 의원, 윤재옥 의원, 이종성 의원, 이태규 의원, 정경희 의원, 정점식 의원, 정필모 의원, 정희용 의원, 조은희 

- 4 -

의원, 최기상 의원, 홍석준 의원, 황희 의원(이상 가나다순)을 선정하였다.

한편,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평가방법 및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위원장 : 조경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수상자를 선정한다.

 

올해 정책연구 부문은 64개 의원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단체활동 결과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연구활동과  입법활동,  정책연구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상 단체를 선정하였다.

 

우수위원회 부문은 2023년 2월 2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 중 18개 상임위원회·상설특별위원회가 선정하여 제출한 우수 심사 의안(2건~5건)에 대한 정성평가와 같은 기간 위원회별 의안 및 청원 심사·처리 실적에 대한 정량평가를 통해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 각 분야별로 1개씩 수상 위원회를 선정하였다.

 

여야협치 부문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정우택 부의장 간의 협의를 거쳐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상정 전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를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2023년 2월 2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 중 78명의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 125건에 대해, 입법 필요성 및 독창성 등 법률안 성안과정, 입법과정의 상호협력 노력, 법률안의 법제적 완성도, 

- 5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정책효과 및 비용 4개 범주의 평가항목에 대한 정성평가를 거쳐 우수 의원을 선정하였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낙하물 사고 피해 보상법 대표발의…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사고로 인한 억울한 대물피해 보장 범위 확대힌다”
송석준 의원, “낙하물 사고 피해 보상법 대표발의…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사고로 인한 억울한 대물피해 보장 범위 넓힌다” □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 대한 보상범위를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9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되, 허위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등에 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금액을 보상(이하 정부보장사업이라 한다)하고 있다. ○ 그러나 정부보장사업의 범위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손해에 한정되어 있고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서는 보장되지 않고 있어 사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