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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당은 21대 국회의 재연 드라마를 기획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 논평]

 

 

민주당은 21대 국회의 재연 드라마를 기획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 논평]

 

민주당이 의회 독재, 의회 폭거 시즌2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신속처리안건에 붙여진 채상병 특검법과 야당이 단독 직회부했던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표결하겠다는 의사를 비쳤습니다.


또다시 의회 협치를 파괴하고 의회 독재를 예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민주당은 총선 승리에 도취하여 ‘민생부터 챙기라’는 준엄한 국민 목소리를 왜곡하고 입맛대로 해석하며, 또다시 당리당락 정쟁 만들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민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민생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갈 뿐입니다. 


민주당의 주장에는 국민을 위한 명분도, 실리도 없습니다. 오직 정치적 이해에 대한 셈법만 있을 뿐입니다. 
채상병 특검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당이 ‘검찰을 못 믿겠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며 일방으로 밀어붙여 만든 공수처의 조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를 그때마다 민주당 입맛에 따라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또한 민주당에 묻습니다. 민주당은 올 한 해 대한민국이 갚아야 할 국채 이자만 29조, 한해 예산의 4.4%가 지출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 살포와, 전세사기특별법, 양곡관리법 모두 한치만 더 들여다보면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부모가 내 아이, 내 손주의 쌈짓돈을 털어 내 배를 채우겠다 하겠습니까?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쉬운 정치의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향하는 쉬운 정치의 길은 결국, 망국의 길이며, 청년들을 좌절 앞에 무릎 꿇리는 일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 전까지 민생이라는 이름표를 붙히고 여덟 차례나 대통령과 회담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간 외쳤던 민생이 진심이었는지, 극단적 이기심이 만들어낸 망국의 정쟁용 회담이었는지를 온국민이 지켜볼 것입니다.
2024. 4. 28.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



더불어민주당,오기형의원 “국회 에서의 진술, 증언 등 책임성 강화… 허위 발언 방지 2법 대표발의”
오기형 “국회에서의 진술, 증언 등 책임성 강화… 허위발언 방지 2법 대표발의” □ 현행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상 허위발언 혹은 위증에 대한 제재 수단 미흡 □ 정부 관계자의 국회 발언이 허위인 경우 경고, 징계요구, 해임건의하는 근거 마련 □ 국회서 선서한 증인, 감정인 위증 시 고발 없이도 공소제기 가능토록 법안 발의 □ 오 의원, “국회에서의 발언에 대한 진실성 및 책임성 강화해야”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증언 등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관계자의 국회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써 경고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법상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은 국정 혹은 특정 현안에 대해 정부에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지자체 교통행정 오만과 자만 으로 일방통행
최근들어 교통수단이 얫날과 달리 여러가지로 많지만 그래도 대중교통은 이용자가 있으므로 무시할수는 없다고 하겠다 더구나 농촌지역의 경우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고령자들이 많은 시대에 접어든지 이미 오래전예기다 하물며 일부 지자체는 노선버스 준공영화로 인해 거의 버스업계의 경영란은 대부분 해소되고있다 고본다 따라서 S특별자치시의 경우는 제보에따라 버스담당에게 전화통화를 해보니 오만과 자만이 극에달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문제가 된다고 본다 본지 취재진은 지난 8월 12일과 13일 통화에서도 각본대로 두서없이 마구 원고를 읽어 가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려고 하지도 않고 일방적인 합리화에 급급했다 담당의 예기는 교통박사라고 하면서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후 담당책임자와의 통화를 원했으나 통화는 어려웠고 직원들에게 대신전화를 하라고 하여 통화를 해보니 행정에대한 합리화에 급급하고 주민의 예기는 들을려고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정책에대해 실행을 해보고 보완을 하겠다는 건데 그동안 주민의 불편은 아랑곳없이 행정의 합리화에 급급하다 더구나 다니던 노선을 폐지하고 신규 노선으로 대체를 하면서 예고나 설명도 없이 민원을 제기하면 보완을 하겠다고 하면서 불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