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거짓 해명’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어제 검찰의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의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후배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해놓고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며 허위 답변서를 낸 혐의입니다.

김 전 대법원장의‘거짓말’은 녹취록이 공개되며 들통이 났습니다.

그리고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심판을 받은 후배 판사는 결국 본인이 수장으로 있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코드 인사’였던 김 전 대법원장의 재임 6년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흑역사’였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 14명 중 7명을 우리법·인권법, 민변 출신으로 채우고, 문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한직으로 보내는 등 사법부를 특정 성향 출신으로 채웠습니다.

사법 행정도 엉망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재판 지연은 일상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를 폐지하고 판사들이 법원장을 투표로 뽑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하면서, 판사들이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탓입니다.

어느 고법 판사의 지적처럼 “사건을 덜 처리하는 법원, 점점 더 길어지고 만족도도 높지 않은 재판, 오래되고 어려운 사건은 미루는 재판”은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판 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정과 중립이 생명인 사법부의 토대를 철저히 무너뜨린 김 전 대법원장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사법 정의를 실천하길 촉구합니다.
2024. 8.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한 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