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 “대법원, 신임법관 다양성을 위한 노력 필요”

신임법관 구성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법원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임용된 변호사 출신 신임법관 404명 중 김앤장 출신이 69명(17.1%)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 쏠림이 가장 심한 해는 2021년으로, 그해 임용된 변호사 출신 신임법관 87명 중 19명(21.8%)이 김앤장 출신이다.

신임법관들의 출신 대학과 거주지를 보면, 신임법관 구성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같은 기간 임용된 전체 신임법관 697명 중 서울대 출신은 236명으로 33.9%에 이른다. 서울대 쏠림이 가장 심각한 해는 2023년으로, 123명 중 48명(39.0%)이 서울대 출신이다.

그리고 같은 기간 임용된 전체 신임법관 중 서울 출신은 466명으로 66.9%에 이른다. 서울 쏠림은 2019년 이후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2019년의 경우 82명 중 46명(56.1%), 2020년의 경우 158명 중 103명(65.2%), 2021년의 경우 157명 중 105명(66.9%), 2022년의 경우 139명 중 94명(67.6%), 2023년의 경우 123명 중 93명(75.6%)이 서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법원이 서울 출신, 서울대 출신, 김앤장 출신 법관들로 편중되어 있다면, 국민 대다수를 설득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관들이 더 늘어야 한다”고 밝혔다.[표 1] 변호사 출신 신임법관 중 김·장 출신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