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20% 지역가입자 중 14% 의료이용 ‘全無’
-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 미이용’ 비율 높아... 소득상위 20%보다 2.4배 높아
- 작년 최소 191만명 의료이용 全無. 서울, 강원, 부산, 제주, 인천, 경북 평균 웃돌아
- 저소득층에 대한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불구 의료 미이용률 높아
- 박희승 “취약계층의 의료 미이용 사유·실태 파악, 접근성 향상 대책 마련해야”
❍ 지난해 소득 하위 20% 지역가입자 100명 중 14명은 1년동안 의료이용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 필요성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의료 미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 지역가입자 중 1년간 의료 이용이 전혀 없었던 비율은 13.9%로 소득 상위 20% 지역가입자의 5.8%에 비해 2.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표1].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의료 미이용률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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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지난 1년간 건강보험 자격변동이 없었던 3,914만명의 5%(191만명)가 의료 이용이 전혀 없었다. 서울, 강원, 부산, 제주, 인천, 경북의 경우 ‘의료 미이용률’ 평균을 웃돌았다
❍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요양급여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가령 2022년 기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20분위 기준) 는 9.72배의 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표3]. 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급여 혜택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미충족 의료수요나 의료 미이용률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황을 건강보험 정책 수립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 박희승 의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가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다. 취약계층의 의료 미이용 사유와 실태를 파악해 의료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