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우원식 국회의장 모두발언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자마자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을 보시게 해서
국민 여러분께는 송구합니다.

결국, 추석 기간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첫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의 처리를 미루면서까지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한 국회의장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정부는 국회가 의사 일정까지 조정해 마련한 시간을
제대로 쓰지 않고 흘려보냈습니다. 
가까스로 마련된 여‧야‧의‧정 대화 분위기를 살려
정부가 의정갈등 해결의 걸음을 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만,
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었다는 평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보이지 않고,
연휴 기간 응급의료 대란이 없었다는 자평만 있습니다.
그나마 응급실을 이용하려던 국민의 체감, 
현장 분위기와는 온도 차가 있다는 것이 다수 언론의 지적입니다.
정부의 자평이 과연, 아픈 것을 참은 국민을 살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휴를 넘겼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에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것입니까.

거듭 강조하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것에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이 국민의 평가입니다.

국민이 불안하고 불편해하는 일에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국정 책임입니다.

여전히 열쇠는 대통령과 정부에게 있습니다.
절실한 것은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입니다.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더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태도를 전환해야 합니다. 
의료계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진정성 있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에 대한 사회적 요청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계도 대승적으로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더는 일에 동참할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지난주 본회의에 부의된 2건의 특검법안 등에 대해서는
여러 의혹을 둘러싸고 국민적 갈등과 긴장이 높게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가부 간의 판단을 해야 합니다.
법안처리에 대한 양당의 협의를 요청했습니다만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은 오늘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부의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