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세관 마약 적발량 약 11배 증가…
오기형 의원 “신고포상금 최대 지급액 상향 효과 의문”
  
□ 2023년 세관 마약 적발 건수 704건, 중량 769kg...10년 대비 각 2.28배, 10.7배 증가
□ 마약밀수 적발, 항공여행자는 줄고 특수화물은 증가해
□ 관세청, ‘23년 신고포상금 최대지급액 상향했으나 실제 지급률 15%에 그쳐
□ 오기형 의원 “마약밀수 대형화 지속, 실효성 있는 마약밀수 신고 제도 운영등 민간협동 강화 방안 모색해야”

관세청의 마약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점점 늘어나는 대규모 마약밀수를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밀수 신고 활성화 등 민간 협동 강화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23년 마약 적발 건수는 2.28배, 적발된 마약 중량은 10.7배 급증했다. 
 
2014년 총 적발 건수는 308건, 적발 중량은 71kg으로 1건당 평균 적발량이 약 0.2kg인 반면, 2023년 총 적발 건수는 704건, 적발 중량은 769kg으로 1건당 평균 적발량 약 1.1kg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사이 대량 밀수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마약밀수 대형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표1>.

유형별 마약밀수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항공여행자를 통한 마약 적발량은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으나 2023년은 전체의 약 19%에 불과했다.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 적발 건수와 중량은 10년 평균 각각 77.0%, 46.8%를 차지하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특수화물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 물량이 증가하며 마약밀수 적발 건수가 2014년 40건에서 2023년 194건으로 약 5배가량 늘었고 적발량은 2014년 16.6kg에서 20223년 274.7kg으로 약 16.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기타’로 분류되는 밀수 적발 유형이다. 기타 유형의 경우 매년 적발 편차가 심한데 가장 많이 적발될 때는 1건당 평균 약 86kg가량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기타’는 수출입화물, 선원, 반입경로 미상 등이 해당한다<표2>.

마약 종류별 2014년 대비 2023년 적발량은 ▲코카인 945.25배 ▲대마 42배 ▲필로폰 8.6배 순으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표3>.
 
한편 관세청은 2023년 2월,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조직·인력 등 인프라 확충, 통관검사 강화, 국내외 공조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중 밀수 신고 활성화를 위해 마약밀수 포상금 최대지급액을 당초 1.5억원에서 2배 확대한 3억원으로 상향했으나 아직 주목할만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2023년 마약밀수 신고로 적발된 마약은 총 57.5kg으로, 전체 적발된 마약의 7.4%에 해당하는 양이다. 2023년 최대 포상금 상향으로 밀수 신고 건수는 지난해 대비 1.8배 증가했지만 지급률은 오히려 감소한 15%로 나타났다.

마약밀수 적발이 늘어나기 시작한 2019년과 2020년 신고포상금 지급률이 각각 48%, 54%인 것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수치다. 적발된 마약 종류 및 중량에 따라 책정되는 포상금 지급 방식을 고려할 때, 신고는 늘어났으나 실제 마약 적발로 이어진 경우는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표4>.

한편 관세청은 단속 강화를 위해 마약 단속인력 충원 및 예산확대를 추진했다.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2014~2024.8) 마약 적발을 위한 단속인력 추이와 연간 예산 및 집행내역’에 따르면, 마약 단속인력은 2014년(22명) 대비 2023년(90명) 4.1배 늘었다. 마약 관련 주요 예산 역시 2023년(48.1억 원) 대비 2024년(121.8억 원)에 3배가량 증가했다<표5>.

그러나 관세청이 마약밀수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3년간 관세청의 마약 관련 주요 예산 내역을 보면, 마약 밀수신고에 대한 홍보예산은 따로 배정되지 않았다.
 
관세청 담당자는 ‘마약밀수 신고에 대한 별도 홍보보다는 전체 밀수 신고 독려 홍보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기형 의원은 “하루 평균 1건 이상, 1건당 평균 1kg 이상이 적발되는 등 마약밀수 대형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전통적 방식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마약 밀수신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등 민간협동을 강화 방안을 모색하며 효율적인 마약 밀수 적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7월까지 세관에 적발된 마약은 약 377kg, 적발 건수는 472건으로 나타났다. 한 건당 평균적으로 0.8kg이 적발된 셈이다. 이 중 약 248kg(66%)은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필로폰’이 약 180kg(48%)으로 가장 많았고, 양귀비 종자, 옥시코돈, 모르핀, 펜타닐 등을 포함한 ‘기타’ 마약이 97kg(26%), ‘코카인’이 62kg(16%), ‘대마’가 38kg(10%)으로 뒤를 이으며, 밀수하는 마약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