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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金의장, 인니 대통령·하원의장 면담 및 믹타 의장회의 참석

金의장, 인니 대통령·하원의장 면담 및 믹타 의장회의 참석

 
김 의장, 조코위 대통령에게 세제개편·수입규제 등 현지진출 韓기업 우려 해소 부탁
김 의장, 푸안 하원의장에게 부산엑스포 지지와 방산 협력 미납금 해결 노력 당부
김 의장, '제9차 믹타국회의장회의' 참석해 각 세션별 연설 진행
김 의장, 청년 교류 확대 위한 기금 창설과 믹타 청년 의원 회의의 사전 개최 제안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0일(월) 오전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오후에는 '제9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했다. 믹타(MIKTA)는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대한민국(Korea), 튀르키예(Turkiye), 호주(Australia) 등 5개국 간 협의체로, 국제사회의 공공이익 증대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2013년 9월 제68차 유엔총회에서 출범했다.

 

멕시코·칠레에서 중남미 일정을 마치고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0일(월) 오전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오후에는 '제9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했다. 믹타(MIKTA)는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대한민국(Korea), 튀르키예(Turkiye), 호주(Australia) 등 5개국 간 협의체로, 국제사회의 공공이익 증대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2013년 9월 제68차 유엔총회에서 출범했다.

 

김 의장은 메르데카 궁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우리 기업들이 전기차·철강·석유화학 등 분야에서 인도네시아를 생산기지 삼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께서 한국 기업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지시했다고 들었다"며 "그럼에도 세제개편과 수입규제 등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의 불안감이 여전한 만큼,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나 기후변화 대응 기술 이전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중견국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믹타 5개국 의회 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푸안 하원의장과의 회담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요청과 함께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 양국 간 방산 협력을 위한 미납금 문제 해결 노력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구축 등에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며 "진출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가 약속했던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지원 일정이 다소 지연되거나 기대보다 미흡한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약속을 이행해 한국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공동 추진하는 KF-21 사업의 순조로운 마무리를 위해 미납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푸안 의장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홍보하며 "특별 전략적 동반자인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 2차 투표 시에는 한국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다"는 요청도 빼놓지 않았다.

 

푸안 의장은 양국 간 방산을 비롯한 경제협력 확대, 인적 교류·관광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다자주의 강화와 세대 간 도전과제 대응'이란 주제로 열린 '제9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각 세션에서 연설을 진행했다. 이번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는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누만 쿠르툴무쉬 튀르키예 국회의장, 앤드류 맥클라클란 호주 상원 부의장, 푸엔산타 과달루페 게레로 에스퀴벨 멕시코 하원 운영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1세션에서 의회의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방안과 관련해 ▲각국 의회·국제기구와 교류 및 국제협력 플랫폼 참여 ▲입법권·예산편성권을 통한 정부 간 협력 지원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정책의 이행 상황 확인 등으로 설명하는 한편 "대한민국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글로벌 거버넌스 역할을 제고하고 전 세계 평화·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서약과 공약을 넘어서 기후행동'을 주제로 한 제2세션에서 탄소중립법 제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기후위기특위 구성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한민국국회의 활동과 역할을 소개했고,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 정책을 예로 들며,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국제적으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청년의 힘을 활용한 더 나은 미래 구축'을 주제로 한 제3세션에서 ▲모든 세대를 포용하는 미래사회 구상 ▲청년 목소리를 반영하는 사회제도 정비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기회 제공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국회는 「청청년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개정, 정치 참여 연령의 하한 조정, 청년후보자 추천 정당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김 의장은 믹타 국가 간 청년 교류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기금 창설을 제안했으며, 쿠르툴무쉬 튀르키예 의장이 제안한 청년 의원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믹타회의 개최에 대해서도 의장회의에 대한 사전회의 성격으로 정례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푸안 하원의장과의 회담과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박성준·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이상덕 주인도네시아대사, 조경호 의장비서실장,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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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국제선박항만보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국제선박항만보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불법 드론의 항만 내 접근ㆍ침입 방지 및 무단 촬영 결과물 사용 제한 등의 법적 근거 마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대표 발의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항만은 대한민국 해양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관문이자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다. 그러나 그동안 무허가 드론의 항만 진입을 제한하거나 이를 제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항만시설의 보호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4대 항만공사에서 총 17건의 불법 드론이 적발되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제압하거나 처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유사한 성격의 「항공안전법」에서는 드론을 띄우려면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 등 불법 드론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항만을 드론 비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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