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개특위, 정치개혁초당파 의원모임 최형두입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이려는 선거제도 개편안은 국민의 불신과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아예 선거제도 논의조차 시작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국민여론을 절감하면서 그런 주장을 천연덕스럽게 되풀이하는 것은 사실상 선거제 개편을 하지말자는 속셈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신문에서 "국민의힘이 돌연 의원증원안을 반대한다"는 기사와 사설이 실렸는데 황당합니다.
제가 그동안 정치개혁 초당파 의원모임에서 주장한 내용은 “가장 현실성 높은 비례성 대표성 개선방안”, 즉 3~5인 #중대선거구 #도농복합형 입니다. 국회의장 자문위가 내놓은 3개안중에 3번째 안과 비슷합니다. (사진)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검찰이나 다른 국가기관보다 훨씬 낮고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아무런 국회개혁도 없이 의원정수는 한명도 늘이기 힘들 것입니다.
의원증원을 하려면 적어도 몇년간 국회가 뼈를 깎는 개혁을 실천한 뒤 국민에게 물어봄 직합니다.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인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지역구 의석수가 170석 가까운 민주당부터 한번 모범을 보이면 좋겠지만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당득표율과 국회의석수가 하늘과 땅처럼 벌어지는 현행의 소선거구제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 도표에서 보듯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지역구 득표율은 8%포인트 남짓이었는데 의석수는 2배차이가 났고 수도권에서는 12%남짓이었는데 무려 의석수가 6배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사태였습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 비례의석까지 확보하자, 협치국회 전통과 원칙을 파괴하고 전례없는 예외상황이라며, ‘촛불혁명’ 주장까지 했습니다. 선거에서 국민의힘, 반민주/비민주당에 투표한 50% 유권자는 무시한 채 입법독주, 폭거를 되풀이했습니다. 이런 비정상을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중대선거구제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혁신국가로 분류되는 유럽국가 중에서 이미 채택하고 있고 정치학자들이 선호하는 #권역별비례대표제 와 접점도 많습니다. 특히 3-5인 의원선출 선거구로 운용하면 개방형 정당명부 비례대표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인구 집중으로 선거구획정선 긋기가 어려운 수도권 밀집도시의 경우는 억지로 골목골목으로 개리멘더링 하는 것보다 차라리 교통권 생활권이 비슷한 지역으로 4~5인선거구로 함께 뽑으면 유권자들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의 경우 주요정당은 의석수만큼 후보를 낼 수 있고 순번도 투표용지에서 로테이션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소수정당은 다인선거구에서 한명을 공천함으로써 집중득표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4~5개 시군을 망라하고 선거구가 서울크기에 비견되는 비수도권 도농선거구(군/읍면지역 포함)은 소선거구로 유지해 소멸위기 지역의 대표성을 지키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1인1표원칙에 따라 선거구당 최대인구, 최소인구로 지역구 획정을 미리 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구 의석수가 역전될 것입니다. 이렇게 늘어날 수도권 의석수만 비례대표로 증원하면 현재 47석인 비례대표를 60석 가까이 조정할수 있습니다.
비례대표를 다시 권역별로 할당해 수도권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유권자가 직접선택할 수 있는 #개방형정당명부제 운용한다면, 소선거구 지역에서의 득표율 의석수 격차도 보정가능합니다. 김진표 의장 3번째 안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이미 21대 총선에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중대선거구로 소수정당들도 의석 진출 기회를 높일 수 있고 병립형 권역별비례대표에서 인물과 정책으로 승부를 걸 수가 있는데 위성정당 사태로 또다시 혼란을 초래할 연동형비례대표를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거제도는 국민들이 수용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