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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우원식 의장, 라 냘라 인도네시아 상원 의장과 회담

 

우원식 의장, 라 냘라 인도네시아 상원의장과 회담

- 우 의장, “인니는 동남아 유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양국 관계 중요성 국민들도 알아”

우 의장, “韓기업 과감한 투자 위해 인니 의회 차원서 인센티브 지원해달라” -

라 냘라 상원의장, 한국의 국가 건설 성공 비결은 인적자원 개발…정보와 노하우 원해 -

우 의장, “외국인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만들 것” -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라 냘라 마딸리티 인도네시아 상원의장과 회담하고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 지원과 현지 애로사항 적극 해결 등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먼저 “이번 하지(Haji, 이슬람 성지 순례)때 사망한 인도네시아인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며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지역 유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한국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나라임을 국민들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양국 교역액이 2022년부터 200억불을 넘어서고 對인니 투자액도 2021년 역대 최대치인 24억불을 달성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진출·투자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작년 1월 발효된 CEPA(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을 적극 활용해 양국 교역 및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인도네시아서 전기차와 배터리셀을 양산하는 등 전기차 생태계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도 더욱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의회 차원에서 만들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인도네시아의 수입물량제한시스템이 양국간 교역을 제한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며 “상원의장님과 의원들께서 인도네시아 각 지방을 대표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라 냘라 상원의장은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같은 해에 독립했음에도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비교해 더 성공적으로 국가 건설을 이룩한 것은 한국이 인적자원 개발을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많은 정보와 노하우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 냘라 상원의장은 또 지난 25일 화성시 일차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 조의를 표했다. 우 의장은 이에 “외국인 노동자들께서 많이 목숨을 잃으셨다”며 “많은 인도네시아 노동자들께서 한국에 계신 만큼 그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양국 교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간 교류”라며 “그 중심에 있는 한-인니 의원친선협회를 조속히 구성해 인도네시아 의회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는 인도네시아 측에서 라흐만 하디 상원 사무총장, 파크룰 라지 제1위원회 위원장, 밤방 산또소 정부감사위원회 부위원장, 알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하비브 알리 알위 상원의원, 파히라 이드리스 법제사법위원회 부위원장, 안디 이흐산 상원의원, 아쉐라 운다레로·인시아와띠 아유스·리리 다마얀띠 존 라티에프 상원의원, 즐다 월란 카르띠까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대사대리가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김기현·김민석·서삼석·박성민 의원,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조윤재 총장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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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참전유공자 · 순직 공무원 예우3법 발의 - 순직 공무원, 사망 전날 계급 아닌 특진계급 기준으로 유족연금 지급토록 개정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사후 배우자 승계 근거 마련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순직 공무원 추서계급 기준 유족연금 지급’과 ‘참전유공자 사후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 등의 내용을 담은 총 3건의 보훈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 중 순직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은 각 직군별 소관 법률에 의해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순직한 군인·공무원의 유가족들에게 실제 지급되는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은 ‘순직 후 추서된 계급’이 아닌 ‘순직 전날 계급’을 기준으로 삼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순직 공무원에 대한 특진이 실질적 혜택은 전무한 ‘형식적 예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들에게 유족연금 등을 지급할 시, 특진된 계급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개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게 실질적 예우를 다하고자 하였다. 참고로 순직 군인을 위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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