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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은 청년단체 기자회견 , 구조개혁없는 연금합의 비판 ”

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비대위 발언 (3.20)

 

 

“ 청년단체 기자회견 , 구조개혁없는 연금합의 비판 ”

 

“ 이재명민주당은 경제재도약 위한 헌법개정 논의에 함께 착수하길 ”

 

그제 청년단체 미래생각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

 

청년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니로 아느냐고 구조개혁없는 연금합의를 비판했습니다 .

 

그런데 민주당은 그마저도 또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

 

구조개혁이라는 말은 청년세대들에게도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말합니다 .

 

청년들의 공감이 폭발적입니다 . 하루만에 조회수 50 만을 기록하며 청년세대의 절망과 열망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

 

국민의힘이 더욱 경청하겠습니다.

 

광복 80 주년 지난 80 년간 한국은 압축 고도성장의 대명사였습니다 .

 

그런데 지금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가장 가파르게 하락하며 성장률 0% 대 진입은 이제 시간문제입니다 .

 

오늘 아침 신문은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 “ 수출경쟁력 약화 , 도산상태의 기업 속출 , 자영업 도산 , 가계부채 증가 등이 기업 투자와 소비를 모두 갉아먹고 있다"

 

"도시 곳곳에 빈 점포 행렬이 이어지면서 해가 지기 무섭게 어둠이 내려앉고 있다 " 구직을 포기한 ‘ 그냥 쉬었음 ’ 청년이 벌써 50 만 명이다 . ”

 

제로 성장의 비극은 계층 간 격차를 더욱 확대합니다 . 금리와 물가 상승처럼 극심한 경기침체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더 가혹합니다 .

 

잦은 경제 파탄과 극단적 양극화는 남미정치의 특징입니다 . 대한민국 문제도 정치였습니다 .

 

어제 이재명민주당대표는 방탄복을 과시하며 최상목권한대행에 몸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

 

이재명민주당은 국회에서 내란수괴탄핵소추를 무조건 밀어붙이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불법체포 수사를 강요했습니다 .

 

하지만 헌법재판소에는 스스로 내란죄 소추를 철회하고 법원에서는 윤석열대통령석방 결정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

 

적법절차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이재명민주당이 이제는 공공연한 폭력과 내란적 상황을 충동하고 있습니까 ?

 

이재명 민주당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조건인 혁신과 생산성을 가로 막아왔습니다 .

 

이제는 적법절차 법치주의마저 함부로 짓밟으며 광장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은 한나라의 성패는 포용적 제도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

 

그 성공사례가 지난 80 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 이제는 실패의 사례가 될 지경입니다 .

 

오늘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제로성장 , 정치적 내전으로 이끈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헌법개정특위 2 차회의를 이어갑니다 .

 

이재명민주당은 이제 광장선동 멈추고 정치개혁 , 국민통합 , 경제재도약을 위한 헌법개정 논의에 즉각 함께 착수하길 촉구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 당사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 협력 약속 - 서영석 위원장, “정신장애인이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 신석철 대표, “정신질환자의 행복한 자립생활 위한 제도 절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이하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목요일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상임대표 신석철)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연합회는 정신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공식 출범한 전국 단위의 당사자 중심 단체로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존중, 주체적 자립생활 보급 및 안착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연합회는 정책협약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체계 구축, ▲정책결정 당사자 참여 등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신질환자 회복에 대한 개인 및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책임제 실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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