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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은 산불진화 및 인명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산불진화 및 인명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민주당은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 체계 구축 및 진화대원 안전 관리 등 산불진화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22일) 하루만 경북, 경남, 울산, 대구, 전남, 전북 등 전국 곳곳에서 26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경남 산청 산불진화 과정에서 진화대원 4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현재 산불현장은 강풍 등 기상악화의 영향으로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특수진화대를 비롯한 산림청, 국방부, 소방청 등 수천명의 관계 공무원들이 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명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재 주민 대피소 등에 대피해 계시는 주민들의 안전 확보 및 생활에 불편한 점들이 없으시도록 지자체 및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도 부탁드립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해 12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산불 등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대응 및 복구·복원을 위해 ‘산림재난방지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법 시행을 통해 산불 등에 대한 다양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했지만, 법 시행 이전에 이번 산불이 발생해 안타깝습니다.

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위원 일동은 이번 산불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특히,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상기후에 따른 대형화, 전국적으로 동시 다발하는 산불 특성에 대비하여 특수진화대원의 안전 문제를 포함한 산불 진화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산불로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많은 지역에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어제(22일) 저녁 경남 산청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만, 피해 규모가 큰 다른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3월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어기구, 이원택,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임미애, 임호선, 주철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지역 치안 불균형 해소’ 위한 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김미애 의원, ‘지역 치안 불균형 해소’ 위한 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지역 간 치안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 현행법은 경찰관서의 설치 기준은 규정하고 있으나, 지구대·파출소의 폐지나 축소에 관한 절차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수도권에 경찰관서가 집중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지구대·파출소가 대폭 축소·폐지되는 등 주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매년 인구구성, 사회적 약자 규모, 범죄 발생 건수 등 치안환경을 반영한 디테일한 ‘치안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시·도경찰청의 경찰관서를 폐지·축소하거나 정원을 감축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보다 세밀한 치안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였으며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