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중고차 수출 시장 개선 필요
● 성장 가능성은 크지만,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제값을 받지 못함.
☐ 침수차 수출 허용 필요
● 기존 정책은 폐차 처리로 자원 낭비.
● 선진국은 침수차를 수출해 국부를 창출하고 있음.
☐ 법 개정 추진 중
● 국회·국토교통부가 침수차 수출 허용 법 개정 논의 중.
☐ 오해와 사실
● 내수 시장 유입 우려는 사실과 다름.
● 국내로의 중고차 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 오히려 수출 활성화가 불법 유통 차량 감소에 기여 가능.
☐ 향후 방향
● 국부 창출과 자원 활용을 위해 침수차 수출 활성화 필요.
● 정부·국회가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해야 함.

 

 

 

 국내 중고차 판매는 연간 250~260만대 수준으로 약 170만대 신차 판매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선진국 대비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충분히 역량을 발휘한다면 약 2.5배 수준까지는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고 하겠다. 상대적으로 수출중고차는 작년 약 60여만 대 수준으로 역시 90~100만대 이상의 수출이 가능한 만큼 현재보다 50% 이상의 향상은 가능하다고 하겠다.

 

여기에 덧붙여 중고부품까지 추가되는 만큼 얻어내는 국부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내수 대비 수출은 모든 대금을 온전히 수입하는 애국자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작은 내수 시장은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고 입증된 제품을 기반으로 수출을 통하여 먹거리를 확보하는 수출기반 국가라고 하겠다. 현재의 선진국 입지도 이러한 수십 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하여 구현한 자랑스런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국내 수출중고차 규모는 어느 정도 되지만 워낙 수십 년간 불모지로 남아있으면서 수출중고차 가격도 일본 대비 과반에 불과하여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여 양적인 부분에만 몰입되어 있고 관련 인프라나 시스템도 워낙 낙후되고 영세적인 상황이다. 아직도 비포장 나대지에 컨테이너 사무실이 즐비하고 수출중고차는 가격산정이나 보증 없이 길거리에 방치된 상황으로 심지어 인천시 주택가에도 이러한 방치된 차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정도이다. 모두가 노력하여 선진화된 수출중고차 시스템과 현대화된 단지 구성, 제대로 된 교육받은 인력, 제값 받기 수출중고차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무장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현실이다. 하나하나 잘못된 규정도 개정하고 수출 먹거리를 제대로 선진형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이러한 잘못된 규정으로 인하여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는 사례를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하는 노력은 당연한 의무라 하겠다. 모든 것이 후진적이고 문제가 큰 만큼 단번에 개선하기에는 불가능한 만큼 찾아내고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분야 중의 하나가 침수차 처리 문제이다.

 

  약 3년 전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여름철 주로 등장하는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판매되면서 각종 사고는 물론 사회적 부조리로 나타나면서 강력한 개선책을 내놓았다고 하겠다. 침수차는 아예 내수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말소 등록된 침수차는 바로 폐차장에서 기계로 눌러서 고철덩어리로 만드는 강력한 규정이라 하겠다. 이러한 정책으로 내수 시장은 침수차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보험처리가 안된 자차보험이 없는 약 30% 정도의 차량은 무허가 정비 등을 통하여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는 만큼 이러한 중고차량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일선에서의 제도적 방법으로 재차 걸러주어야 한다는 한계는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침수차를 그냥 기계로 눌러서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기보다는 수출을 통하여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성이라 하겠다. 이러한 침수 중고차를 수출하는 시스템은 모든 선진국이 이미 하고 있는 상황으로 선진 각국에서는 국부도 창출하고 그냥 고철덩어리로 낭비하지 않겠다는 선진국 제도라고 하겠다. 즉 침수차를 내수 시장에서는 당연히 거래가 불가능하게 하고 수출을 통하여 수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하면 수입하는 각국에서는 자국 법에 따라 활용화면 되는 논리이다. 우리는 침수차이지만 후진국에서는 모두가 없어서 활용 못할 정도로 중요한 재원인 해외 국가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앞서와 같이 모든 선진국은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수출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만 국부를 버리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겠다. 그래서 작년 후반기에 국회에서 관련 간담회가 (사)한국수출중고차협회 주관으로 진행하여 국토교통부도 참가하면서 긍정적인 의미가 전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침수차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의미 있는 제도개선 주제로 발간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로 침수 수출차 관련 규정에 대한 발의가 진행된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라 판단된다. 그동안 잘못된 규정으로 애꿎게 아까운 재원을 되살려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시작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움직임이라 확신한다.

 

  매년 등장하는 침수차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으로 주로 발생하며, 침수 대수는 약 8,000대~20,000대 수준이다. 가격으로는 약 1,000억원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수출중고차 60여 만대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물량이지만 그래도 아까운 재원을 다른 선진국과 같이 살린다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 상황에서 최근 부정적인 기사도 나타나고 있다. 물론 수출중고차의 특성을 모르고 방해하는 기사라고 판단된다. 어느 하나 문제점이 없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오직 수출을 통하여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한 과정이건만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시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과정을 보자. 우선 침수차가 등장하면 해당 보험사는 과도한 침수차는 말소등록을 하고 폐차장으로 가서 기계로 누르는 기존 과정을 진행하였지만, 이번에 개선하는 부분은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만 달라진다고 하겠다.

 

즉 이러한 침수차를 낙찰받을 수 있는 자격의 경우도 보험사에 일정 기준과 실적을 채운 입증되어 등록된 회사만 자격이 부여된다고 하겠다. 국내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회사는 약 50~60개 정도로 판단된다. 이 회사는 말소 등록된 침수차를 낙찰을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첨부하여 항구로 가서 수출하면 되는 과정이라 하겠다. 아무나 낙찰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을 갖춘 기업이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를 세밀하게 첨부하여 수출을 한다는 뜻이다. 내수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투명한 과정에서 왜 이러한 부정적인 기사가 간혹 등장할까? 시기하고 입찰 자격이 제외된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낙찰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기업이 괜히 새롭게 등장한 10,000대 내외의 침수차에 눈독을 들이지만, 자격이 없는 만큼 재를 뿌리자는 심리가 아닌가 판단된다. 수출중고차협회장을 맡고 있는 필자는 어이없는 내용을 보면서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내수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언급은 수출과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언급이라 판단된다. 말소 등록된 침수차가 침수 꼬리표를 의무적으로 달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에서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발언은 보험사에 말소된 침수차가 폐차장에 가는 과정에 빼돌린다는 첩보영화와도 같은 언급과도 같다고 하겠다. 어느 한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는 사안을 방해하는 공작이라고 밖에 언급 안할 수 없다. 침수차를 낙찰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면 노력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시장에 진입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60만대가 넘는 시장을 크게 보고 접근하지 않고 10,000대의 침수차를 괜히 욕심부리고 물을 흐리지 말라고 자문하고 싶다. 또한 수출한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수출된 중고 침수차가 재수입될 수 있다는 어이없는 언급도 있다. 국내는 중고차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입이 가능한 영역은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국내로 이사하면서 직접 운영하던 자신 소유의 차량이나 일부 번호판을 붙이지 못하고 운영이 불가능한 클레식 카만 극히 일부 수입 가능한 시장은 있다. 즉 중고차 재수입이라는 왜곡된 정보로 혼란이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리어 앞서 언급한 약 30%의 자차보험이 없어서 내수 시장에 등장할 수 있는 침수차가 수출 활성화를 통하여 내부 시장의 등장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장점이 도리어 커진다는 것이다. 기사의 내용도 장점만 있는 침수차 수출 활성화를 방해하지 말고 자차보험이 없이 내수 시장에 진입하는 침수차를 개선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주길 바란다.

 

  다시 한번 모든 선진국이 진행하는 침수차 수출에 대하여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아직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은 곳곳에 숨어있고 너무도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큰 규정을 하나하나 찾아서 개선한다면 국내에서도 사업하기 좋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된다고 확신한다. 국회와 정부는 여야를 떠나서 어려운 민생을 위한 제대로 된 규정이 많이 등장하기를 바란다.

 

2025. 02. 07.

 

사단법인 한국수출중고차협회 회장 김필수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