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 맑음동두천 18.3℃
  • 맑음강릉 23.1℃
  • 맑음서울 21.7℃
  • 구름많음대전 22.4℃
  • 구름많음대구 22.3℃
  • 박무울산 19.7℃
  • 구름많음광주 22.9℃
  • 구름많음부산 21.9℃
  • 구름많음고창 22.3℃
  • 흐림제주 22.9℃
  • 맑음강화 19.3℃
  • 구름많음보은 19.2℃
  • 구름많음금산 21.1℃
  • 구름많음강진군 22.3℃
  • 구름많음경주시 20.0℃
  • 흐림거제 21.3℃
기상청 제공

국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김정은 간잽이처럼 굴지말고 남.북 군사합의 .파기선언 하라

 

김정은, 간잽이처럼 굴지말고 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해라

 

- 北 무인기, 군사분계선 넘어 서울 상공도 침범… 또 남북합의위반

- 김여정 "곧 보면 알 일" ICBM 예고 후 무인기로 허 찔러

 

북한 군용 무인기 5대가 어제 김포를 비롯한 경기도 일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은 물론이고 민가 위까지 날아다녔고 심지어 서울 상공에도 침범했다고 한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무력화한 또 하나의 사례다. 지난달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대공미사일을 우리 동·서해상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난사하더니 영공까지 침범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항공이 이륙도 늦춰졌다.

 

이번 무인기 도발은 김여정이 "곧 해보면 될 일이고 곧 보면 알게 될 일"이라며 ICBM 정상각도 발사 계획을 시사한지 엿새만이다. ICBM 발사 등 대형 도발 가능성에 쏠려있을 때 지난 5년동안 없었던 '무인기 도발'을 감행해 허를 찌른 셈이다.

 

북한의 도발 양상은 갈수록 변화무쌍해지고 있다. 통상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아침에 이뤄졌는데, 올해 들어 심야 시간대에 미사일을 쏘거나 남북군사합의 당시 설정한 해상 완충구역에 하루가 멀다하고 포 사격을 감행했다. 그간 없었던 형태의 도발이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분명하다. 남북군사합의를 실제로 어기는 것은 북한이면서도, 정작 합의파기 선언은 대한민국에 떠넘기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합의파기 선언을 빌미로 무차별 도발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김정은에게 제안한다. 간잽이처럼 깔짝깔짝 도발하지 말고 차라리 쿨하게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해라.

 

그렇지 않다면 4년전 북한 주민들에게 남북군사합의 맺은 걸 자랑스럽게 공표하더니 자기 말조차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게 북한 최고존엄의 본질이자 협잡꾼임을 자인하는 것일테니 말이다.

 

또한 우리 군은 이처럼 예측불허의 북한 도발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어떠한 도발도 초기에 격퇴시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2.12.27.

국회의원 태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의원 청산연금방지법’시행 ! 정부는 즉각 전국의 청산 조합을 전수 조사 하라 !
청산연금방지법’시행 ! 정부는 즉각 전국의 청산조합을 전수조사 하라 ! 2024년 6월 27일 (목) 드디어 오늘, 잔여 업무를 핑계로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며, 조합원들의 사적 재산으로 장기간 임금과 상여를 받는 일부 부도덕한 청산조합장과 조합관계자의 부정과 비위를 막기 위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른바 ‘청산연금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청산연금방지법’이 시행됨으로써 이제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청산’ 단계도 포함됩니다. 작년 이맘때쯤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전국 청산조합 현황을 전수조사했고, 특히 청산 조합장 한 사람과 사무원이 무려 1,300만 원에 이르는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서초구에서는 조합장 10억 성과금 지급이 조합원들 간의 큰 갈등과 논란을 빚고 있기도 합니다. 여전히 조합원의 재산을 사유화하는 일부 부도덕한 조합장 문제는 진행형입니다. 오늘 시행되는 청산연금방지법이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작년 12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을 앞둔 6개월여 사이에 전국에 14개 조합이 청산을 마쳤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청산을 마치고, 유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