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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한류열풍 이면에 고통받는 영화산업 종사자 최근5년간 성추행등 피해신고 460건 채불액 36억원

 

한류열풍 이면에 고통받는 영화산업 종사자

최근 5년간 성추행 등 피해신고 460건, 체불액 36억원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른 데 이어 영화 ‘미나리’로 국내 배우가 아카데미 연기상을 받으며 전 세계에 한류 열풍이 불고 있지만, 국내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영화인신문고 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영화인신문고 사건 접수 현황은 총 460건에 달한다.

 

이 중 가장 많이 발생한 피해 유형은 임금 체불 등이 342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한다. 확인된 체불 금액만 36억 2천만원이고, 체불 인원은 387명이나 된다. 이 외에도 부당해고(22건), 저작권 분쟁(15건), 산업재해(5건), 성폭력 및 폭언·폭행 등 기타(76건) 사건으로 피해를 본 영화산업 근로자들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러한 신고를 접수하는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맺고 영화산업 종사자의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각종 피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해주는 기구이다. 최근 5년간 종결사건 비율은 72%로 높은 편이지만, 연도별 신고 접수현황은 △2018년 102건 △2019년 92건 △2020년 91건 △2021년 81건 △2022년 9월 94건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기생충과 미나리 등 많은 국내 영화가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정작 한류 열풍의 주역인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은 개선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영화산업 종사자들이 억울한 처우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권리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끝>

□ 2018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영화인신문고 신고 접수 현황 (22.08.31)

 

○ 연도별 진행 현황 (최근 5년간)

구분

총 사건수

전체종결

비율(%)

진행중

비율(%)

2018년

102

79

77

23

23

2019년

92

66

72

26

28

2020년

91

82

90

9

10

2021년

81

74

91

7

9

2022년

94

30

32

64

68

총계

460

331

72.00

129

28.00

 

○ 유형별 영화인신문고 사건(신고) 접수 현황(최근 5년간)

구분

총 사건 접수 건수

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

저작권 분쟁

기타

2018년

102

76

3

5

4

14

2019년

92

81

1

 

1

9

2020년

91

70

 

1

4

16

2021년

81

42

1

8

4

26

2022년

94

73

 

8

2

11

총계

460

342

5

22

15

76

 

○ 사건별 누적 및 평균 체불금액

구분

체불총액

체불건수

체불건별

평균 체불금액

체불인원수

체불인원수별 평균 체불금액

2018년

810,817,394

76

10,668,650

119

6,813,592

2019년

761,366,973

81

9,399,592

72

10,574,541

2020년

1,048,858,810

70

14,983,697

74

14,173,768

2021년

354,139,256

42

8,431,887

49

7,227,332

2022년

645,302,530

73

8,839,761

73

8,839,761

총계

3,620,484,963

342

52,323,587

387

9,35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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