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열풍 이면에 고통받는 영화산업 종사자
최근 5년간 성추행 등 피해신고 460건, 체불액 36억원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른 데 이어 영화 ‘미나리’로 국내 배우가 아카데미 연기상을 받으며 전 세계에 한류 열풍이 불고 있지만, 국내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영화인신문고 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영화인신문고 사건 접수 현황은 총 460건에 달한다.
이 중 가장 많이 발생한 피해 유형은 임금 체불 등이 342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한다. 확인된 체불 금액만 36억 2천만원이고, 체불 인원은 387명이나 된다. 이 외에도 부당해고(22건), 저작권 분쟁(15건), 산업재해(5건), 성폭력 및 폭언·폭행 등 기타(76건) 사건으로 피해를 본 영화산업 근로자들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러한 신고를 접수하는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맺고 영화산업 종사자의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각종 피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해주는 기구이다. 최근 5년간 종결사건 비율은 72%로 높은 편이지만, 연도별 신고 접수현황은 △2018년 102건 △2019년 92건 △2020년 91건 △2021년 81건 △2022년 9월 94건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기생충과 미나리 등 많은 국내 영화가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정작 한류 열풍의 주역인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은 개선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영화산업 종사자들이 억울한 처우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권리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끝>
□ 2018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영화인신문고 신고 접수 현황 (22.08.31)
○ 연도별 진행 현황 (최근 5년간)
구분
총 사건수
전체종결
비율(%)
진행중
비율(%)
2018년
102
79
77
23
23
2019년
92
66
72
26
28
2020년
91
82
90
9
10
2021년
81
74
91
7
9
2022년
94
30
32
64
68
총계
460
331
72.00
129
28.00
○ 유형별 영화인신문고 사건(신고) 접수 현황(최근 5년간)
구분
총 사건 접수 건수
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
저작권 분쟁
기타
2018년
102
76
3
5
4
14
2019년
92
81
1
1
9
2020년
91
70
1
4
16
2021년
81
42
1
8
4
26
2022년
94
73
8
2
11
총계
460
342
5
22
15
76
○ 사건별 누적 및 평균 체불금액
구분
체불총액
체불건수
체불건별
평균 체불금액
체불인원수
체불인원수별 평균 체불금액
2018년
810,817,394
76
10,668,650
119
6,813,592
2019년
761,366,973
81
9,399,592
72
10,574,541
2020년
1,048,858,810
70
14,983,697
74
14,173,768
2021년
354,139,256
42
8,431,887
49
7,227,332
2022년
645,302,530
73
8,839,761
73
8,839,761
총계
3,620,484,963
342
52,323,587
387
9,355,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