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이동주 의원 공개 발언
민생부대표 이동주 의원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기록적인 비가 내리면서 많은 분들이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상가, 주택, 자동차 등의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당분간 비는 계속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피해가 더 커져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비상한 조치를 시행하고 빠른 피해복구를 위한 응급 복구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펜데믹에 이어 고물가·고유가로 고통을 겪은 우리 국민들이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피해까지 입고 있습니다. 과감한 복구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폭우는 서울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이 기후재난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수도, 우수관로, 하천시스템, 철도와 도로 등 도시인프라가 기후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시 인프라의 기후재난 취약성을 점검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비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의 초심에 대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복귀 후 ‘도어스태핑’을 통해 “국민들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초심을 잃고 대선 때 약속했던 공약을 줄줄이 파기해 버린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게 된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발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대통령이 파기했던 민생공약을 다시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피해보상 사각지대 해소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원 까지 지원
-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
- 임대인·임차인·정부가 1/3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 폐업자영업자에게 500만원 무상지원
- 폐업자영업자에게 급여지급형 훈련 제도 운영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세금과 공공요금 50% 경감
- 플랫폼산업 공정 수수료 체계 정립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제발 초심을 다시금 되돌아 보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 규제심판회의에 대해
다음으로 윤석열 정부가 심판대에 올린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국무조정실은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해관계인과 관계부처와의 숙의의 과정을 통해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이해 관계인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숙의해나가겠다는 것이 마치 그럴듯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고통의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낸 사회적 합의라는 산통을 깨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형마트의 월2회 의무휴업은 대기업유통업체와 인근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고 오랜 논의를 거쳐 이루어낸 사회적 합의입니다.
저는 10여 년 전 소상공인들과 함께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을 위한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시행되기까지의 과정, 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유통대기업과 중소상인과의 갈등은 굉장히 격화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대형마트와 SSM 입점으로 소상공인 점포 1개당 월평균 매출액은 46.5%, 하루 평균 방문고객 수는 40.2%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전통시장은 해마다 20% 가까운 매출 감소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지역 상권의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와 SSM 입점을 반대하는 생존권 보호 운동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대기업유통업체의 무한출점에 따른 시장독점화와 불공정한 경쟁이 촉발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의무휴업제도를 입법하게 된 것입니다. 의무휴업제도의 상생의 효과는 여러 연구조사를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2012년과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인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은 7% ~ 14% 씩 상승했다고 합니다.
산업부가 2017년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소비자 행태조사’에서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12.4%, 동네슈퍼는 21.9%, 대형마트 근처 상점이용은 13.2%로 이를 모두 합산하면 5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이용한다고 답한 것입니다.
2018년 한국법제연구원의 유통법 입법 평가 보고서에서도 의무휴업이후 5~7%의 매출증대가 소상공인들에게 발생하였고, 소비자들의 66.7%가 제도의 존치를 수용하겠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의무휴업제도는 2015년 대형유통업체들이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적법 판결을 통해 일단락 되었고, 오랜 시간 검증된 경제적 효과를 토대로 마련된 사회적 합의입니다. 이를 이제 와서 뒤집어 엎으려 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국민들과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뒤늦게 해묵은 주제를 무덤에서 꺼내 소모적인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소원을 풀어준다고 해서 추락하는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 하락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되 묻고 싶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는 대중소 유통업자와 소비자들이 참여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의무휴업일 운영을 비롯한 유통업 상생방안을 민주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정권 국무조정실의 규제심판회의에서 진행하는 상생협의체는 상생을 깨는 협의체로 전락할 것입니다.
윤석열정권에게 요구합니다. 규제심판회의의 ‘상생을 깨는 협의’를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통해 검증된 사회적 경제적 상생의 가치를 더욱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는데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