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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승남의원 누리호 성공은 우주강국 도약의 기회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누리호 성공은 우주강국 도약의 기회, 민간 우주개발 지원해야”

김승남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조·융자·기금 투자·M&A 지원 우주전문투자회사 설립 등 근거 신설

“민간이 가진 창의성과 잠재력 끌어낼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 통해 뒷받침해야”

 

□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발사가 성공을 거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2일 민간 주도 우주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과거 우주산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이른바 ‘올드스페이스(Old Space)’ 시장이었지만, 최근까지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스페이스X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재활용 가능한 발사체를 개발하고, 영국의 리처드 브랜슨이 창업한 버진 그룹이 민간 우주여행 시대를 여는 등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 하지만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세계 우주산업 시장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도 발사체 분야가 60%, 우주관측 분야가 55%, 우주탐사 분야가 56% 수준에 불과하여 우주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 따라서 누리호 발사 성공에 맞춰 우리나라 우주산업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우수한 민간 우주개발기업을 대거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주개발 분야 창업을 원하는 이들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외 기업들을 적극 인수·합병해 기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이에 김승남 의원은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에 우주전문기업에 대한 지정과 이에 대한 보조·융자 및 기금 투자, 우주전문투자회사 설립·운용, 우주개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수·합병 지원,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 지정 등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 김승남 의원은 “1992년 영국의 한 대학교 연구진의 도움으로 프랑스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쏘아 올렸던 우리나라가 30년 만에 우리 영토인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에 우리 기술로 만든 인공위성을 실어 쏘아 올리게 됐다”면서 누리호 발사 성공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 김 의원은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면서 “정부가 지정할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성공 여부는 우주전문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주개발 진흥법을 개정해 우주전문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우주산업의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특정 강력법죄등 중법죄대상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 12세로 하향조정을 목적으로하는 "형법 일부개정안 발의
홍석준 의원,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법 대표발의 - 촉법소년 강력범죄 증가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한 필요성 제기 - 특정강력범죄 등 중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12세로 하향 조정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폭행이나 특정강력범죄 등 중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로 하향 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27.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을 14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14세가 되지 아니한 촉법소년의 경우 중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정해진 것으로 6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유지 되고 있다. 하지만, 형사미성년자가 연루된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흉포화됨에 따라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년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범죄가 전체 소년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