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방통위원장 국회 탄핵 표결 전 사퇴 심각한 우려" 우원식 의장 2일(화) 제41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발언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앞두고 자진사퇴 "헌법이 입법부에 탄핵소추권 부여한 뜻과 절차 무시하는 행동" 김 위원장의 사퇴를 수리해 준 정부에도 강력한 유감의 뜻 표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화) 오후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화) 오후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자진사퇴한 것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밝힌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발언에서 "탄핵소추 대상자가 국회의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헌법이 입법부에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뜻과 그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탄핵소추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공무원이
우원식 의장, 전주페이퍼 청년노동자 산재사망사고 유가족 위로 - “정확한 진상규명 이뤄지도록 회사측과 노동부의 적극적 대처 당부” - 우원식 의장은 2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전주페이퍼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유가족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청년노동자가 숨진 지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고 이후 조사와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우 의장은 “더 이상 산업현장에서 청년의 못다 핀 꿈이 생겨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사측과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주 와이퍼 노동자 사망사고 유가족들은 국회의장 면담 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진보당, 기본소득당,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해 사고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회사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후속대처 등을 촉구했다.
우원식 의장, 팜 밍 찡 베트남 총리 접견 - 우 의장, “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부가가치세법 개정 문제 원활한 해결 당부” - - 우 의장, “베트남 거주 韓근로자 노동허가 체류비자 발급 지연 문제 해결해달라” - - 찡 총리, 우 의장의 호치민시 韓국제학교 부지 확장 승인 신속 진행 요청에 적극 검토 답변 - - 우 의장, “한반도 평화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필요” -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팜 밍 찡 베트남 총리를 접견하고 교역·투자, 조세, 경제안보 및 공급망 협력, 외국인근로자 노동환경 개선,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은 당서기장(서열 1위)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가 권력을 분점하는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열 3위의 찡 총리는 베트남의 정부수반으로서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우 의장은 먼저 “총리님의 금번 방한은 양국 관계가 2022년 12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베트남 최고위급 인사의 첫 공식 방한”이라며 “어제(7.1.) 총리님 참석 하에 양국 비즈니스·노동·문화환광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찡 총리는 이에 양국 관계
강선우 의원, 장애아동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법 발의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조기개입 및 지원체계 강화 기대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장애아동 지원체계 강화하는 법안을 7월 1일 발의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17개 광역지자체별로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달 지연 등 영유아기 장애 위험군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조기개입 등의 다양한 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지자체마다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원활한 설치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는 ▲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 장애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 ▲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 상담 및 교육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
문진석 의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특별법” 발의 - 문진석 의원 “여야 합치로 충청 숙원사업 이뤄낼 것”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1일(월),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는 충청남도~충청북도~경상북도를 연결하는 대규모 국책 건의사업으로, 중부내륙을 연결해 동‧서간 교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부경제권 조성을 이끌 수 있는 주요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의 수차례 건의 끝에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사업으로 지정됐으며, 2026년 시행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지자체들의 건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발의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부담금 완화 등 사업 지원을 위한 내용을 신설했다. 문 의원은 “21대 국회 달빛내륙철도 건설에 여·야가 힘을 합쳤듯, 충청권 숙원사업인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추진을 위해서도 특별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 이달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해당 주택을 종부세 및 양도세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 … 인구감소지역 실질적 생활인구 유입 기대!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1일(수)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는 세컨드 홈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 및 양도세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빈집 증가와 지역의 공동화가 심각한 지방에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2021년부터 감소 추세로((′19)5,178 → (′20)5,183 → (′21)5,174 → (′22)5,169)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
김예지 의원, 시신 시체 해부 참관 결정을 의과대학의 장이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월 1일, 시체 해부를 참관하려는 사람은 학술 이유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과대학의 장이 참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을 통해 법적 자격이 없는 헬스 트레이너와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강의한 사례가 발생하여 논란이 발생했었다. 현행법에는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시체 해부의 참관 자격에 대한 허가를 두는 규정이 없다는 허점을 이용해 비의료인이 시체 해부 강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시체 해부를 참관하려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과대학의 장이 참관 여부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영리 목적을 위해 시체 해부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김의원은 “의대 증원에 따른 해부용 시신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
김예지 의원,‘국민건강보험법·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검진 주최 일원화로 검진 자료 연계·결과 활용을 통해 아동·청소년 건강관리 사각지대 해소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관리하고 있는 6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해 주기적 건강검진 이력 및 정보를 체계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6세 이상 20세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부 소관의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소관의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고 있다. 영유아부터 시작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아동·청소년기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닌 학교보건법에 근거해 관리하다 보니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와 결과를
천준호 국회의원 ‘서민금융안전강화2법’ 발의 <수도·가스·전기 요금 등 비금융 채무도 채무조정... 은행의 서민정책금융 위한 출연금 2배 이상 확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은 가계부채 3천조원 시대 서민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개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 대상기관에 ‘전기, 수도, 가스 요금 사업자’,‘통신사’,‘통신과금서비스사업자’,‘한국장학재단’,‘국민건강보험공단’을 추가해 비금융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약기관들과 진행하는 채무조정은 대상이 금융기관에 국한되어 있어 금융 약자의 신용회복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도·가스·전기료 등의 공공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 등 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비용임에도 ‘비금융’채무인 탓에 채무조정이 어려웠던 것이다. 두 번째 개정안은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의 하한을 금융위 입법예고안 0.035%의 2배인 0.07%로 인상해 저신용자 정책금융을 위한 재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0.03%가 적용된 은행들의 20
쉽지 않았던 면목선 도시철도 예타통과, 서영교 국회의원 “수시로 기재부-서울시와 협상한 결과! 잠재력 가득한 서울 동북권 발전의 초석 … 빠르게 설계하고 착공시킬 것” - 서영교 의원, 30년 묵은 서울 동북권 숙원사업 해결! - 면목선 재정사업 전환을 위해 최일선에서 앞장, 수차례 협상을 통해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확보 면목선 도시철도가 추진 30년만에 드디어 빛을 본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에서 최종 통과된 것이다. 작년만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 했던 많은 관계자들의 관측을 깬 결과였다. 면목선 도시철도 유치를 위해 가장 앞장섰던 서영교 국회의원은 “간절히 염원했던 중랑구민의 성과”라면서 누구보다 기뻐했다. 그는 좌초될 위기에 놓였던 면목선 도시철도의 재정사업 전환 추진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다. 투입된 1조원대 예산대비 효과를 측정하는 경제성 평가(B/C)와 사회적가치·균형발전가치를 산정하는 정책성 평가에서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철도위원회, 기획재정부, 서울시 관계자들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철주야 협의해온 장본인이기도 하다. 본래 면목선은 1990년대 초, 제3기 지
윤준병 의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농어촌 활력 창출 위한 ‘농어촌유학 국가지원법’ 대표 발의! - 농어촌유학의 활성화 위해 국가·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유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농어촌유학이 농어촌 활력 창출 및 도농상생에 기여하고 있지만, 기초/광역지자체 조례로만 운영 체계적인 농어촌유학 육성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및 농어촌유학 학생에 대한 지원 명시 ○ 농어촌 지역의 급속한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농어가 경영의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농어촌 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평가받는 ‘농어촌유학’의 국가지원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1일, 농어촌 활력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농어촌유학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촌유학 국가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농어촌유학은 농어촌 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박대출, 참전유공자 · 순직 공무원 예우3법 발의 - 순직 공무원, 사망 전날 계급 아닌 특진계급 기준으로 유족연금 지급토록 개정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사후 배우자 승계 근거 마련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순직 공무원 추서계급 기준 유족연금 지급’과 ‘참전유공자 사후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 등의 내용을 담은 총 3건의 보훈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 중 순직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은 각 직군별 소관 법률에 의해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순직한 군인·공무원의 유가족들에게 실제 지급되는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은 ‘순직 후 추서된 계급’이 아닌 ‘순직 전날 계급’을 기준으로 삼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순직 공무원에 대한 특진이 실질적 혜택은 전무한 ‘형식적 예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들에게 유족연금 등을 지급할 시, 특진된 계급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개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게 실질적 예우를 다하고자 하였다. 참고로 순직 군인을 위한 ‘군
송석준 의원, “혁신금융서비스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 기간만료 불안 없는 금융서비스 제공 위한 법령정비기간 연장” □ 혁신금융서비스 정착을 위한 법령정비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28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법령 정비기간을 최대 2년 6개월까지 현실화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도 맡을 수 있게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2019년 5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32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고, 이 중 185건의 서비스가 출시(‘24년 5월말 기준)되는 등 우리 금융시장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 특히 샌드박스 제도는 한시적 시장테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입증되면 법령정비 절차로 연결되는데,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안정성·혁신성이 입증된 93건의 혁신금융 서비스 관련 규제가 정비되는 등 제도의 유용성이 입증된 바 있다. ○ 우리가 잘 아는 부동산, 음원 등의 조각투자, 해외주식 소수점투자, 금융거래 시 안면인식을 통한 비대면 본인확인,
우원식 국회의장,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22대국회가 출범하고 원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28일 오전 제22대국회 전반기 의장단 및 5석 이상 정당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과 함께 서울 동작구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들에게 참배했다. 이날 우 의장은 방명록에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뜻을 받들어 국민을 섬기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우원식 의장, 재단법인 뚜벅이 창립기념 개소식 참석 - 한국와이퍼 노동자 사회적 연대기금 출연 재단설립에 경의 - - “외국인투자기업 횡포 방지 및 하청 노동자 권리 보호 시스템 갖춰야” - 우원식 의장은 28일 오후 재단법인 뚜벅이 창립기념 개소식에 참석했다. 재단법인 뚜벅이는 한국와이퍼 청산 이후 노동자들의 재고용과 지역 취약노동자 지원 등 사회적 고용기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단으로 지난 5월 창립총회를 거쳐 오늘 개소식을 열었다. 한국와이퍼 대량해고 사태는 지난 2022년 7월 7일 회사 측의 청산 발표로 촉발되었고, 이후 9월 19일 MBC 단독보도로 일본 덴소의 기획 청산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후 최윤미 한국와이퍼 분회장의 44일간의 단식농성, 3박 4일간 덴소 규탄 뚜벅이 행진, 일본 원전 투쟁, 인권위 진정 등 대량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투쟁을 이어온 끝에 2023년 8월 16일 노사합의 조인식으로 일단락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이었던 우 의장은 책임의원을 맡아 2022년 10월 국정감사에 온다 요시노리 덴소코리아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다음해 3월에는 일본대사관을 방문해 나미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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