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반외세·반봉건의 뿌리이자 민주주의의 근원인 동학농민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 헌법 전문 포함 필요
윤 의원, 민주주의 효시인 동학농민혁명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기틀 세운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6일(수), 보국안민(輔國安民)·제폭구민(除暴救民)의 기치(旗幟)로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 최초의 민중혁명인 동학농민혁명과 불의한 국가권력에 저항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 참조 요망

 

○ 지난 1894년 분연히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및 일제 침략야욕에 대항한 국권수호운동이자 민중혁명이며,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했던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효시다.

 

○ 이러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항일운동, 3·1운동,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뿐만 아니라 국헌을 문란케 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이끌어냈던 ‘빛의 혁명’의 모태로서 자유, 평등, 인간 존중과 직접 민주주의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으로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받고 있다.

 

○ 5·18 광주민주화운동 역시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인 획을 그은 사건으로, 불의(不義)한 국가권력에 저항했던 광주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정신,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웠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자유와 평등, 인권과 민주주의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한 동학농민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포함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 윤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은 반외세 항일운동의 시발점이자 우리 근대를 만들어가는 반봉건 민주주의의 효시”라며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시작된 항일운동과 민주주의운동이 이후에 3·1운동,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 빛의혁명에 이르기까지 자유와 평등의 핵심 가치를 지켜온 정신적 지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반외세·반봉건의 뿌리이자 민주주의의 근원인 동학농민혁명과 그 정신이 이어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여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이끌어 온 역사적 사건과 그 정신이 유지·계승될 수 있도록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멈춰져 있던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시계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 당사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 협력 약속 - 서영석 위원장, “정신장애인이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 신석철 대표, “정신질환자의 행복한 자립생활 위한 제도 절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이하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목요일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상임대표 신석철)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연합회는 정신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공식 출범한 전국 단위의 당사자 중심 단체로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존중, 주체적 자립생활 보급 및 안착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연합회는 정책협약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체계 구축, ▲정책결정 당사자 참여 등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신질환자 회복에 대한 개인 및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책임제 실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신장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