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韓대행 본회의 불출석 무책임한 태도 반복 안돼"

14일(월)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
한덕수 대행, 국회 대정부질문 위한 본회의 불출석
"시급 현안 처리와 민생현장 점검 핑계 납득되지 않아"
헌법·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출석할 의무 이행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월) 오후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월) 오후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월)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에서 "양 교섭단체의 양해도 없었고 의장의 허가도 없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 국무총리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4월 임시회 대정부질문은 진즉부터 예정된 일정이다. 다른 일정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시급 현안 처리와 민생현장 점검을 핑계 댄 것도 납득되지 않고, 국정 공백은 총리 혼자서 메우는 것이 아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우 의장은 "대정부질문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 전반을 묻는 자리"라며 "국회 출석 답변은 내키면 하고, 아니면 마는 일이 아니다. 우리 헌법의 근본인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어 "국무총리의 일방적 불출석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인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정부질문은 모레까지 진행된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 의무를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전문]한덕수 대행 대정부질문 불출석에 대한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 발언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무총리가 일방적으로 불출석했습니다. 양 교섭단체의 양해도 없었고 의장의 허가도 없었습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 국무총리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지금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4월 임시회 대정부질문은 진즉부터 예정된 일정입니다. 다른 일정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시급 현안 처리와 민생현장 점검을 핑계 댄 것도 납득되지 않습니다. 국정 공백은 총리 혼자서 메우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대정부질문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 전반을 묻는 자리입니다.

 

「헌법」 62조 2항, '국회나 그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국회 출석 답변은 내키면 하고, 아니면 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의 근본인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입니다.

 

국무총리의 일방적 불출석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인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정부질문은 모레까지 진행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 의무를 강조합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