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당원 주권 효능감 높일 ‘당원참여예산제도’대표발의

강선우 의원, 당원 주권 효능감 높일 ‘당원참여예산제도’대표발의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강선우, ‘당원주권시대 활짝 열 당원참여예산제도 반드시 필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당원 주권의 효능감을 높이는 ‘당원참여예산제도’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선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정당의 예산 편성 과정에 당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당헌·당규로 정하게 했다. 이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공식 기구를 두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원은 자신이 속한 정당의 예산 수립 과정에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며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의원은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기 때문에 정당 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당원 주권의 효능감을 당연히 느껴야 한다" 며 "참여민주주의는 단순히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일상적인 정치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원이 당비 납부의 의무를

• 홍두표 기자
• 2024-07-11 09:11

禹의장, '창립 100주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접견

禹의장, '창립 100주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수)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기독교회관을 방문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종생 목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수)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기독교회관을 방문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종생 목사와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수)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기독교회관을 방문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종생 목사를 접견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우리 사회 민주화와 인권, 통일을 위해 활동해온 한국개신교의 연합기구다. 지난 1924년 창립돼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다.

• 홍두표 기자
• 2024-07-11 09: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前대표 전당대회 대표 출마 선언

• 홍두표 기자
• 2024-07-10 12:34

더불어 민주당 김영호 의원, 국립대학 총장 선거‘무늬만 직선제’법으로 고친다 !

김영호, 국립대학 총장선거‘무늬만 직선제’법으로 고친다 ! - 학생 1인 1표 선거권 부여, 학생 투표반영비율 최소 50% 보장 의무화!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국회 교육위원장ㆍ서울 서대문을)은 어제 9일(화), 국립대 총장선거에서 학생의 투표 권한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각 국립대학은 교수ㆍ교직원ㆍ학생 등 학내 구성원이 모두 투표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총장직선제로 불리지만 그 실상은 간선제에 더 가깝다. 실제로 김영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국립대 총장선거가 학내 구성원 간의 불평등한 투표 비율로 인해 ‘무늬만 직선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영호 의원이 국립대학교 38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교원의 투표 비율은 72.55%에 육박하는 반면에 교직원(조교 포함)은 17.52%, 학생의 투표 비율은 고작 10%도 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학생 투표 비율이 가장 낮은 대학은 1.6%에 그치기도 했다.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 직원 및 학생 등 학내 모든 구성원이 합

• 홍두표 기자
• 2024-07-10 08:59

김석기 외교통일 위원장, 제프 로빈슨 주한 호주 대사 면담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제프 로빈슨 주한호주대사 면담 - 로빈슨 대사, “한-호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국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 당부” - - 김 위원장, “한-호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할 생각”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7월 8일(월) 오후 4시 30분 국회에서 제프 로빈슨 주한호주대사(이하 “로빈슨 대사”라 함)를 면담하고. 한국과 호주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우호관계 증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로빈슨 대사는 먼저 제22대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선출된 김석기 위원장에게 축하를 전하며, 국회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및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등 다년간 외교 관련 중책을 역임한 김석기 위원장의 경륜에 존경의 뜻을 전하였다. 김석기 위원장은 로빈슨 대사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호주가 6·25 한국전쟁 때 파병을 결정하여 UN 연합군에 지원해 준 고마운 나라이자 매우 소중한 나라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로빈슨 대사는 지난 4월, 한국전쟁 참전 당시 19세의 호주 청년이었던 92세의 참전용사가 70여 년이 지나 다시 한국 땅을 밟았을 때, 한국의 눈부신 발전과 성공을 보며 ‘내가 한 희생은 값진 것이었다’고 회상했다면서, 호주인들

• 홍두표 기자
• 2024-07-10 08:53

주호영 국회부의장, 대구회생법원 설치 추진

주호영 국회부의장, 대구회생법원 설치 추진 - 대구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2건 발의 -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갑)이 8일 대구회생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주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회생법원설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인접지역 회생신청) 두 가지로 기존 서울, 수원, 부산에만 존재하던 회생법원을 대구광역시에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대구지방법원은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권역 중 가장 많은 관할 인구수를 맡고 있으며 코로나 19 이후 정상화 조치로 각종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도산사건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3년 대구, 경북지역의 개인회생 사건 접수건수는 2022년 대비 30.3% 증가했고 최근 4개월 (2024.2~2024.5) 간은 매달 약 930여건을 기록했다. 또한 회생위원 1인당 배당건수는 94.3건으로 전국 법원 중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산사건의 신속, 적정, 균질한 처리를 위해 대구회생법원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 부의장은 “대구, 경북지역은 파산 신청 시점부터 파

• 홍두표 기자
• 2024-07-10 08:45

禹의장, 기후 특위 상설화 촉구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

禹의장, 기후특위 상설화 촉구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초당적 협력해야…조속히 '상설 기후특위' 설치하자" 9일(화) 국회 본청 2식당 별실에서 제22대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9일(화) 국회 본청 2식당 별실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기후특위 상설화 촉구 의원 오찬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화) 국회 본청 2식당 별실에서 제22대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달 10일 이소영·박지혜(더불어민주당), 김용태·김소희(국민의힘), 서왕진(조국혁신당), 천하람(개혁신당), 윤종오(진보당), 용혜인(기본소득당), 한창민(사회민주당), 김종민(새로운미래) 등 당시 제22대 국회 당선인들은 기후특위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설치해 '탄소중립기본법'을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법안심사권과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결산심의권을 부여하자며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제22대 국회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천명하고, 기

• 홍두표 기자
• 2024-07-10 08:40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농수산물·천일염 ‘최저가격보장법’대표발의

서삼석, 농수산물·천일염 ‘최저가격보장법’대표발의 - 양배추 4월 포기당 가격, 3개월 전보다 5배 상승해 - 농어민은 생산비확보 못 하는데 정부는 수입확대만 - 윤석열 정부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개정안도 재발의 “ 헌법에 따라 농어민 이익 보장해 식량주권 확립해야 ” 천일염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과 「소금산업 진흥법」 등 2건의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에 이어 세 번째 발의한 법안으로 되풀이되는 천일염 및 농수산물 가격폭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발의한 입법 조치이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 및 기후 위기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변동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며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실례로 양배추 가격은 지난 4월 22일 기준, 포기당 8,070원으로 3개월 전인 1월 1,420원에 비해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양배추의 1ha당 생산비는 2023년 평균 4

• 홍두표 기자
• 2024-07-09 12:38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은 시각장애인 위한 ‘지하철 점자지도’ 제작

시각장애인 위한 ‘지하철 점자지도’ 제작 - 대전·대구·광주 지하철 점자안내도 · 맹학교 재난대피용 점자안내도 제작 -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는 향후 전국으로 확대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국 맹학교 재난대피용 점자안내도와 대전·대구·광주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를 제작하여 7월 3일부터 제공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려졌다 * 시각장애인, 비시각장애인 모두 활용하도록 배경지도와 점자, QR코드를 함께 표기 ㅇ 그간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성과 경험에 주로 의지함에 따라 전체적인 노선의 모습과 위치를 이해하는데 불편이 있었다. ㅇ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는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고 올바른 공간정보 전달과 차별없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행정구역 및 주변행정경계 등의 위치정보와 지하철 노선정보 등을 점자기호와 점자주기*로 표현하였다. * 점자주기 : 자연 및 인공적 지형지물의 고유명칭 등을 숫자 또는 한글 점자로 표현한 것 ㅇ 재난대피용 점자안내도는 맹학교 담당자에게 제공받은 피난안내도를 기반으로 학교 내 주요시설, 출입구 및 계단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소화전과 대피로를 점자기호

• 홍두표 기자
• 2024-07-09 09:27

복지부(장관.조규홍) 는 전공의 의 수련생 으로 서의 지위 강화를 위한 수련 내실화 방안 논의

전공의의 수련생으로서의 지위 강화를 위한수련 내실화 방안 논의 - 「제4차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개최(7.5.) -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구체화 방안, 전공의 수련 내실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논의 - 정부는 7월 5일(금) 14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검토 추진방안, 전공의 수련 내실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검토 추진방안｣ 에서는 지난 6월 20일 제4차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의 법적 지위와 구성 방안, 논의기구 간 권한과 역할 등 의사결정 구조의 구체화 방안과 함께 세부적인 추계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전공의 수련 내실화｣ 안건에서는 기존에 정부와 의료계가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TF(`23.7~11월)에서 논의했던 사항과 현재의 ｢간호사 업무 지원 시범사업｣(`24.2월~) 등 여건 변화를 종합 검토하여, 전공의가 체계적인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 홍두표 기자
• 2024-07-09 09:13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저출생 문제·인구위기 극복 위한 ‘저출생정책 효율화법’ 발의!

윤준병 의원, 저출생 문제·인구위기 극복 위한 ‘저출생정책 효율화법’ 발의! - 정부정책·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 저출생·인구위기 극복해야!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구영향평가제’ 도입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 시행 현행 자녀세액 공제액을 기존금액보다 2배 이상 상향하도록 하는 「소득세법」개정안도 대표 발의 ○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의 저출생 정책과 국가예산 및 기금을 출생 등 인구변화에 대한 단편적 수준에서 정책의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생정책 효율화법’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4일,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과 예산·기금의 편성과정에서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구영향평가제도’와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 홍두표 기자
• 2024-07-09 09:03

禹의장, '이임 인사차 방문'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접견

禹의장, '이임 인사차 방문'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접견 싱하이밍 대사, 약 4년 6개월 재직하고 이틀 뒤 본국으로 돌아가 그간의 노고 치하하며 앞으로도 한중관계 발전에 힘써달라고 당부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이임 인사차 방문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했다. 우 의장은 싱하이밍 대사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한중관계 발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2020년 1월 부임해 약 4년 6개월 재직한 뒤 오는 10일(수) 본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접견에는 중국 측에서 팡쿤 주한 중국대사관 공사 등이 배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조오섭 국회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 홍두표 기자
• 2024-07-09 08:50

· 윤석열 대통령, 한국 자유 총 연맹 창립 제 70주년 기념식 참석

· 윤석열 대통령,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 참석 - 자유민주주의·국가안보 수호 70년 역사 축하 및 320만 회원 격려 - - 젊은 세대에 자유 가치 전파할 '한국주니어자유연맹' 출범 축하 - - 대통령, 자유총연맹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에 앞장서 줄 것 당부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7. 4, 목)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개최된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자유의 역사 70년, 국민과 함께 미래로’라는 주제로 개최된 오늘 행사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앞장서 온 자유총연맹의 창립 70주년을 320만 회원과 함께 축하하고, 젊은 세대에 자유의 가치를 전파할 「한국주니어자유연맹」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은 작년 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24년 만에 참석한 데 이어 오늘 두 번째로 참석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1954년 아시아민족반공연맹으로 첫걸음을 내디딘 자유총연맹은 지난 70년을 한결같이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의 수호자로 대한민국의 도약과 함께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문화 강국이 된 반면,

• 홍두표 기자
• 2024-07-08 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