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지원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 - 21대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 추진 - 기자회견 앞서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 인증 및 현판 전달식 - 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은 곧 민생 문제, 국회 내 초당적 협력 절실”“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과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은 20일(화)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복지전문기관인 초록우산재단과 함께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이하 가족돌봄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초록우산재단의 황영기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가족돌봄 당사자인 김은서, 옥부희 아동이 함께 했다. 제21대 국회에 이어 지난 7월 31일 제22대 국회에서도 처음으로 가족돌봄지원법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가족을 돌보느라 벼랑 끝에 내몰린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을 위한 가족돌봄지원법 제정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누구보다 마음껏 뛰놀고 꿈을 펼쳐갈 시기에 이들이 겪게 될 삶의 비애는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간병살인과 같은 비극이 여전히 계속되지만 국가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가족돌봄 당사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禹의장, '제10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참석자 격려 "한인정치인, 그동안 거주국과 대한민국의 든든한 가교역할"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화)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환영 만찬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화)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환영 만찬에서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한인정치인들이 거주국과 대한민국의 든든한 가교역할을 해오셨다"며 "한국 문화유산의 달, 김치의 날,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 위안부 결의안 등 우리 문화와 역사를 세계가 함께 공유할 공통의 기억으로 만드는 의미있는 일들을 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외교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당면한 글로벌 이슈 대응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세계한인정치인 여러분들이 거주국에서 펼치는 정치 활동과 대한민국 국회의 외교활동이 긴밀한 협력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
禹의장, 국회사무처 등 5개 국회소속기관 업무보고 받아 제22대 국회 비전인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추진 계획 보고 우원식 의장 "민주주의 개헌을 통해 국민통합, 지속가능한 국가 미래 비전 제시" 우원식 의장 "열린 국회 운영으로 국민이 힘들 때 '기댈 언덕' 같은 국회 만들자" 김민기 사무총장 "사무처 등 5개 소속기관이 하나 되어 의정활동 적극 지원"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국회미래연구원 등 5개 국회소속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국회미래연구원 등 5개 국회소속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국회'가 되기 위해 각 소속기관이 그동안 준비한 중점과제를 보고받고, 우 의장이 제22대 국회 비전으로 제시한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를 국회 전 구성원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제22대 국회에 대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이 매우
박대출,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정준칙이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한 확장재정을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 유지를 위해 세우는 일종의 ‘나라살림 기준’으로, 박대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재임중이던 지난 2022년에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7년 약 660조원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5년만에 400조원 이상 폭증해 2022년에 이미 1067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4%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과거 30%대로 모범적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으며, 인구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튀르키예와 함께 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재정준칙 입법’을 국회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IMF와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서영석 의원, ‘아파트형 공공전세 1호’부천시에 공급 환영 - 서영석 의원, “민주당 정부의 주거지원 대책, 전세사기로 시름하는 무주택자에게 단비”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천시에 ‘아파트형 공공전세 1호’인 ‘여월 늘해랑’ 등 148세대의 'LH든든전세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LH든든전세주택’는 LH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으로 도심 접근성이 좋은 중형 주택을 직접 매입해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전세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2020년부터 ‘공공전세주택’라는 사업명으로 추진되었으며, 현재는 ‘LH든든전세주택’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다. 이번 ‘LH든든전세주택’ 1차 공급에는 부천시 여월동, 원종동, 원미동, 중동 4곳에 걸쳐 총 148세대가 포함됐다. 서영석 의원은 "전세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공공전세 정책으로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반갑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 민주 정부에서 깊게 고민하고 추진했던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민간건설사에 신규 건설을 유도하여 LH가 매입하고 무주택자에게 전세임대
禹의장, 국회 을지연습 현장 방문해 만반의 준비 당부 '2024 국회 을지연습' 19일(월)부터 22일(목)까지 4일간 진행 "한반도 긴장 상황 감안한 실효성 있는 국회 비상대비계획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을지연습 기간을 맞아 19일(월) 오전 국회 종합상황실과 사이버안전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국회의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을지연습 기간을 맞아 19일(월) 오전 국회 종합상황실과 사이버안전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국회의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2024 국회 을지연습'은 이날부터 22일(목)까지 4일간 진행된다. 우 의장은 국회 종합상황실에서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 결과와 일정별 연습내용 등을 보고받은 후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로 남북 간 긴장도가 높아지는 등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꼼꼼히 점검하고, 실제 훈련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어 사이버안전센터에 방문해 "국회는 활동 과정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국민과 교류하고 있다"며 "국회 사이버보안의 최전방에서 우리의 정보를 지키고 국
문진석 의원,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83%가 지하 설치” -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3만 5천 대뿐 … 지하 설치 건수 경기‧서울‧부산 순 - 전기차 전용 주차면수도 71.1% 지하에 위치 - 문진석 의원 “제2의 인천 전기차 화재 막으려면 충전소 지상으로의 이전 필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K-apt 가입단지 전기차 전용 주차면수, 충전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206,047개소 중 약 83%에 달하는 170,870개소가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 설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53,627개소), 서울(30,347개소), 부산(12,428개소), 인천(10,857개소), 대구(10,669개소), 경남(9,747개소), 충남(6,185개소), 경북(5,283개소), 대전(5,090개소), 충북(4,907개소), 광주(4,360개소), 전남(3,812개소), 전북(3,381개소), 세종(3,202개소), 강원(3,164개소), 울산(2,443개소), 제주(1,368개소) 순이며, 전체 설치 개소 대비 지하설치비율이 90% 이상인 지자체는 세종(
주호영 국회부의장, 조지아·튀르키예 공식 방문 - 조지아 국회부의장·외교위원장, 튀르키예 국회부의장·의원친선협회 면담 - - 경제·물류·인프라·관광 등 조지아 의회와의 실질협력 방안 논의 - - 한-튀 양국 신임 의회 지도부 간 네트워크 확보, 내년 개최 예정인 믹타 국회의장회의 참석 독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8월 18일(일)부터 26일(월)까지 조지아와 튀르키예를 공식 방문한다. 조지아 국회부의장·외교위원장, 튀르키예 국회부의장·튀-한의원친선협회장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양국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의회 차원의 경제·공공외교 및 보훈외교를 전개할 예정이다. 주 부의장은 조지아에서 카히아니(Giorgi Kakhiani) 국회부의장, 삼하라제(Nikoloz Samkharadze) 외교위원장 등을 만나 의회차원에서의 고위인사 교류 확대, 양국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인프라사업 등에 대한 우리기업 참여, 직항노선 신설을 포함하여 경제·인프라·물류·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심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어 튀르키예에서는 보즈다으(Bekir Bozdağ) 국회부의장, 카야(Oğuzhan Kaya) 튀-한 의원친선협회장 등을
김대중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식 우원식 국회의장 추도사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떠나신 지 어느덧 15년입니다.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지만, 대통령님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고 대통령님을 향한 그리움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대통령님은 세계적인 민주주의·인권 운동가였고 대한민국을 바꾼 대통령이었으며, 국민의 무한한 자부심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통령님을 추모하며 민주주의와 민생, 한반도 평화에 새겨진 ‘김대중의 길’을 되새깁니다.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온 국민의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한 지도자셨습니다. “이 국민이라면 해낼 수 있다.” 독재에 맞서 싸울 때도, IMF 국난을 헤쳐나갈 때도 대통령님은 언제나 국민을 믿고, 국민을 섬기셨습니다. “국민의 손을 잡고 반걸음만 앞서 나가라.” 민심을 무시하는 정치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여론과 시류에 영합하는 정치는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라면, 비판을 감내하고라도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대통령님은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그 담대한 리더십, 국민을 섬기
禹의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접견 우 의장 "고물가·고금리로 서민 경제 부담…민생 살리는 적극적 재정정책 필요" 최 부총리 "목표는 민생과 경제회복…정부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 국회 지원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금)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최근 고물가·고금리 현상과 1년 6개월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올해 2분기 경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걱정스럽다"면서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국민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가까운 시일 내 민생경제 회복을 전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목표는 민생과 우리 경제의 회복"이라며 "정부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접견에는 기획재정부 김진명 기획조정실장과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형 사무차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
김예지 의원, 증가되고 있는 코로나 대비 치료제 부족 사태 발생 우려 “신속한 추가 구매를 통해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안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 코로나19 증가세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치료제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국의 적극적인 치료제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지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 8월 31일 4급 표본감시 감염병 전환 이후 코로나19 입원환자 현황을 감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23년 12월 31일부터 24년 8월3일 현재 전국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12,407명이고 이중 서울 2,972명, 경기 2,238명, 인천 929명, 부산 856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먹는 치료제 투여 대상 (60세 이상 고령자, 12세 이상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되면 처방받을 수 있는 치료제 재고량도 24년 8월 9일 기준으로 라케브리오 28,767명분과 팍스로비드 41,790명분으로 총 70,557명분만 재고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광역자치단체별 치료제 재고량을 보면 세종 672명분, 충북 1,853명분, 울산 2,248명분, 대전 2,263명분, 전북 2,568
주철현 의원, 정부 ‘해양레저관광 산업 활성화 규제혁신’ 추진 ‘환영’ 주철현 의원 발의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돼 해양레저관광 산업 활성화 전기 마련 국무조정실의 규제혁신 방안마련으로 해양레저관광 신성장 산업화 적극 추진 주철현 의원, 정부의 규제 개선 및 적극적인 투자로 해양레저 관광산업 新성장 기대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이 대표 발의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의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추진단)에서‘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의 비중은 약 50%에 육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해양레저관광 관련 소비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없어 해양레저관광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주철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 수립 ▲해양레저관광 자원의 보호‧관리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양레저관광 교육 실시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의 육성‧지원 ▲해양관광공
윤석열정부 및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지난 7월 초부터 면역회기 능력이 큰 오미크로 계열 변이종 KP.3가 확산되는 양상이 심상치 않았으나, 윤석열정부 및 보건당국의 무대책, 늑장 대응으로 끝난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며 국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이후 지속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증가한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등 세계적으로 KP.3 변이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하고 있었으나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감염병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했고 치료제 구입 예산도 절반을 줄여 1,798억원만 편성했습니다. 또한 이미 환자가 급증한 8월 중순에서야 코로나19 대책반을 확대 운영하는 등 보건당국의 안일한 판단과 늑장대응으로 재확산에 대한 준비와 대응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재확산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결과 환자 급증에 따른 치료제 공급이 지난 6월말 대비 7월말 한달만에 30배가량 증가했으나, 치료제 공급 대책을 세우지 않아 일선 약국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찾아보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8월
김예지 의원,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 모두가 기념할 국경일에 태극기의 게양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할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광복절을 앞둔 14일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경건한 국가 존중의 상징인 태극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경일, 현충일 및 국군의 날, 국가장기간 등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 국기의 게양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에 일부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욱일기 등을 게양해도 제재할 수 없었다. 2023년 3·1절에 세종시의 한 주민이 국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거나, 2024년 현충일에는 부산시의 한 주민이 욱일기를 게양한 사례 등 국민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국빈 방한행사, 국제경기·국제회의, 주한외국공관에서의 다른 나라 국기 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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