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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 책임감 있게 신속히 추진 해야”

 

 

정일영 의원“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 책임감 있게 신속히 추진 해야”

 

- 정일영 국회의원,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가 있어 국토교통부(과거
건설교통부) 항공기획관으로 재직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검토와 추진 시작
- 가덕도 신공항, 2030년 기준 여객 1,230만 명·화물 26만 톤 예상
- 총 생산유발효과 28조 9,20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1조 8,156억 원 기대
- 3,500m 활주로로 미주·유럽 직항 가능, 항공·물류 구조 변화 선도
- 정일영 의원 “기본설계를 수행한 현대건설이 충분한 협상과 논의없이 사업 철수 통보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결정”,“국토부는 주무 부처로서 반드시 중심 잡고 신속한 사업 추진 의지 보여야 할 때”

 

현대건설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에 불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그 당시 국토교통부(과거 건설교통부) 항공기획관으로 사업을 주도했던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을 넘어 동남권 800만의 미래이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사업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을 철수하는 것은 현대건설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우리나라 항공정책사에 있어 역사적인 결단이자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인프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던 당시 항공기획관으로 재직하였던 정일영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의 제1차 공항입지 용역과 제2차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논의를 실무적으로 주도하였다.

 

가덕도 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자 800만 동남권의 미래로 국제항공수요, 물류 기능,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기반시설로 자리하고 있다. 공항이 건설될 경우 2030년 기준 연간 국제선 여객 1,230만 명, 화물 26만 톤으로 예상되고 2065년에는 각각 2,326만 명, 33만 5000톤에 이를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일영 의원은“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에 따른 총 생산유발효과는 28조9,209억원, 총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1조 8,15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경제적 파급 효과의 63% 이상은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전국으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덕도 신공항의 활주로는 3,500m로 설계되어 있어 유럽·미주 등 장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하며, 국제선 노선 수와 취항 국가 수는 현재의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단순하게 공항 하나를 더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항공·물류·관광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사업이다”라고 전했다.

 

이런 점에서 현대건설의 최근 사업 철수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또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약 6개월간의 기본설계 과정에서 250여 명의 전문가와 6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하여 기술검토를 진행하였다.

 

정일영 의원은 “현대건설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기본설계를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사업 철수를 결정해 통보한 것은 무책임 그 자체”라며 “기술적 이견이나 시공상의 우려가 있다면 국토교통부와 충분한 협의와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지난 12.3 내란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국토교통부의 전반적인 사업 추진 속도는 느리고 의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서 매우 우려스럽다”라며“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주무 부처로서 무게 중심을 잡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군공항과 민항이 혼재되어 있는 김해공항의 한계를 넘어서는 24시간 순수 민간 공항으로 추진되고 있다”며“APEC과 같은 국제행사를 포함한 장기적 항공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활주로, 터미널 확보 등의 이유에서도 꼭 필요하며, 그간 수년간 우여곡절을 거쳐 시작한 만큼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민 불안 뒤따른 뒤에야 해명…신속 대응 체계 필요” 식약처 ‘타이레놀’사태관련 입장 발표 관련 지적
“국민 불안 뒤따른 뒤에야 해명…신속 대응 체계 필요” 김예지 의원, 식약처 ‘타이레놀’ 입장 발표 관련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 정부의 ‘타이레놀’ 관련 발표 이후 임신부의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관련해 “의사·약사와 상의하면 기존 지침대로 복용 가능하다”는 해명자료를 낸 것에 대해, “국민 불안이 확산된 뒤에야 뒤늦게 발표하는 대응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 국내 산부인과 현장에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일부 산모들이 약 복용을 중단하는 2차 위험 사례까지 보고됐다”며, “정작 정부는 초기에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다가 언론과 국민 불안이 커진 뒤에야 해명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와 전문가 합의를 근거로 신속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즉시 제공했어야 했다”며, “사태가 커진 뒤에야 움직이는 현재 대응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보건당국이 이번 사안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질병관리청·식약처 공동의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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