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 당사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 협력 약속
- 서영석 위원장, “정신장애인이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 신석철 대표, “정신질환자의 행복한 자립생활 위한 제도 절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이하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목요일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상임대표 신석철)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연합회는 정신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공식 출범한 전국 단위의 당사자 중심 단체로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존중, 주체적 자립생활 보급 및 안착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연합회는 정책협약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체계 구축, ▲정책결정 당사자 참여 등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신질환자 회복에 대한 개인 및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책임제 실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신장애인이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자립하며 회복할 수 있는 사회야말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믿는다”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신질환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석철 상임대표는 “지난해 비상식적인 불법 비상계엄이 발생했는데, 우리 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삶은 늘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과 같은 마음”이라며 “오늘의 정책협약을 바탕으로 차기 정부에서는 정신질환자가 행복한 자립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