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돌봄시민회의와 정책협약 체결
- N인분ㆍ돌봄과 미래ㆍ빠띠 함께 돌봄시민회의 결성
- 돌봄제공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돌봄정책 공동 마련 노력
- 참석자들 이구동성으로 당사자 목소리 경청 강조
- 서영석 위원장, “당사자 목소리가 반영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이하 사회복지위원회)는 27일 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돌봄시민회의(공동대표 김용익, 조기현, 권오현)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돌봄시민회의는 돌봄 커뮤니티 N인분(대표 조기현)과 (재)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 디지털시민광장 빠띠(이사장 권오현)이 만든 조직이다. 이번 정책협약식은 돌봄 대상자들은 물론, 돌봄을 제공하는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돌봄정책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는 데 상호 협력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자리에는 돌봄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기현 대표, 김용익 이사장, 권오현 이사장을 비롯하여 돌봄과 미래의 허선 교육연수위원장과 조경애 사무처장, N인분의 김지우ㆍ이시은 회원, 빠띠의 김재환 활동가, 한국리빙랩네트워크의 서정주 돌봄전환 PD와 돌봄전환리빙랩네트워크의 서미경 실무자도 참석했다.
한편, 이날 정책협약식에서는 정책협약 체결에 앞서 <100인 돌봄시민회의>를 통해 도출된 정책제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100일 돌봄시민회의>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돌봄 경험이 있는 시민 100인과 돌봄정책 전문가 15인이 모여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돌봄정책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론장으로서, ▲지역사회돌봄, ▲돌봄일자리, ▲돌봄시민교육과 역량강화, ▲의료-돌봄의 통합, ▲돌봄제공자에 대한 지원 등이 정책의제로 제안됐다.
정책제안 설명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허선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번 <100인 돌봄시민회의>의 성과를 강조했다. 특히, 실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탁상공론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어진 정책협약식에서 사회복지위원회와 돌봄시민회의는 이번 정책협약을 통해 ▲돌봄제공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돌봄거버넌스 추진, ▲지역사회돌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 청취 및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돌봄 체계 구축, ▲정서적ㆍ경제적ㆍ사회적 지원을 통한 돌봄제공자의 돌볼 권리 보장, ▲돌봄제공자의 우선순위 돌봄정책 파악 및 돌봄부담 해소 정책방안 강구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돌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공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며 “가족돌봄, 통합돌봄 등 본격적으로 추진을 앞둔 돌봄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꾸준히 소통하면서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내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역사회돌봄이 차기 정부에서 진전이 있어야 하는데, 최근 <100인 돌봄시민회의>를 통해 많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기회가 좋은 계기였다고 본다”라며 “앞으로 이런 목소리를 더 많이 들으려 노력하고 공감대를 만들면서 지역사회돌봄이 하루 빨리 제대로 정착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기현 대표는 “실제 가족돌봄 부담을 지고 있는 시민들이 원하는 돌봄정책으로 정책협약식을 했기에 실질적인 돌봄정책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라며 “돌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가 국가에 의해 보장하고, 돌봄정책을 계획하거나 시행할 때 당사자와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거버넌스가 구축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오현 이사장은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이를 전달하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뜻깊다”라며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앞으로도 정치 영역에서 우리 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민주주의의 확대가 돌봄의 영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