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복제약 출시 지연 막아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권 확보한다! … 고동진 의원, 의약품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 설정 및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 제한하는 「특허권」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고 의원,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과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 효과를 높여 국민의 권익 증진 기대”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월)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은 상한이 없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도 제한되어 있지 않아, 특허권 존속기간이 과도하게 연장되면서 복제약 출시가 지연되는 등 국민의 의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경우에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과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국제 규정과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연일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의약품의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을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지난 5년간 국립대병원 임직원의 친인척 1,720명 채용...의사직군 700여명으로 가장 많아 - 서울대병원 505명으로 친인척 채용 가장 많아 - 경북·충북대병원의 경우 친인척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돼 - 의사 692명으로 친인척 채용 중 가장 많은 직군으로 꼽혀 지난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임직원의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1,720명이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본·분원 합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50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대병원 344명, 부산대병원 183명, 경상국립대병원 182명, 전북대병원 168명, 제주대병원 87명, 경북대병원 84명, 강원대병원 63명, 충남대병원 53명, 충북대병원 51명 순으로 집계됐다. 친인척 채용 인원 중 무려 1455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이 4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의 경우 채용된 친인척은 모두 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군별로는 의사가 6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직군 중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禹의장,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을 접견해 취임 축하 인사를 전하고 특검과 국정조사 등 검찰 관련 국회 상황과 민생문제에 대한 검찰의 역할 등 의견을 밝혔다. 이날 접견에는 전무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禹의장, 대한민국헌정회 창립 56주년 기념식 참석 "대한민국 미래·나아갈 방향 꾸준히 모색하는 열정과 수고에 감사"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화) 오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헌정회 창립 56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최근 헌정회가 기후위기, 인구와 같은 미래의제들과 노동문제, 안보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원로로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나아갈 방향을 꾸준히 모색하는 헌정회원들의 열정과 수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제가 가진 권한의 불균형, 여야 의석수, 정치문화 등 국회 운영의 갈등요인이 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헌정회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정치라는 것이 변화에 따라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그 길을 만들지 못해 여러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담아내는 개헌이 이루어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대철 헌정회장, 목요상·신경식·유용태·유경현·김일윤 전 헌정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이 함께했
禹의장, 주한러시아대사 접견…한반도 평화 역할 당부 우 의장 "러시아 진출 한국 기업 및 교민 안전 관심 요청" 우 의장 "러시아 정부의 독립투사 유해 발굴·봉환 협조 기대" 지노비예프 대사 "양국 의회 차원의 교류 기대…유해봉환 협력"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게오르기 베니아미노비치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를 접견했다. 우 의장은 "동북아지역 전문가인 지노비예프 대사께서 여러 경험을 살려 한-러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많은 기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반도 평화 증진에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 북-러 협력 강화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러시아 내 우리 기업과 교민의 안전에도 각별한 관심을 요청한다"며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러시아에 진출한 약 150개의 한국 기업들이 양국간 경제교류의 기반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편의와 체류 중인 5천여 명 교민들의 안전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많은 고려인들이 일본 밀정이라는 누명을 쓰고 2차세계대전 시기에 억울하게 처형된 아픈 역
송석준 의원,“대한민국 10대도 마약의 안전지대 아니다…중·고등학생 향정사범 1년사이 4.4배 폭증” □ 마약류 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세 미만 청소년 중심으로 향정사범의 급증세가 두드러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로폰, 케타민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하 향정) 사범 단속 인원은 2021년 10,631명, 2022년 12,035명, 2023년 19,556명으로, 지난 2년 사이 약 8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올해 상반기까지 향정사범 단속인원은 지난해 동기대비(7,407명) 약 18% 증가한 8,721명으로, 올해 말에는 지난해보다 향정사범 단속인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중 20세 미만 10대 청소년 향정사범 증가세는 특히 심각하다. 15세 미만 향정사범은 2022년 41명에서 2023년 90명으로 2배 넘게 급증했고, 15세에서 20세 미만 향정사범은 2022년 291명에서 2023년 1,293명으로 불과 1년 사이 무려 약 4.4배 폭증했다. ○ 특히, 15세에서 20세 미
정점식 의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대표 발의 ! - 남해안권을 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 새로운 경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 - 전남지역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과 함께 여야 공동 대표발의 ! - 정점식 의원, “특별법안 통과시켜 지역의 숙원인 남해안권 발전을 반드시 이루겠다” 포부 밝혀 !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0일(목) 남해안권을 신해양·문화관광의 중심지이자 새로운 경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등 5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남해안 권역에 속하는 경상남도, 전라남도, 부산시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으로써 경남에서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전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함께 여야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더한다. 이번에 발의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은 남해안권 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광역단위의 기반시설 설치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발전사업추진지원단 및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남해안 관광진흥지구 지정 ▲광역 기
조은희 의원, ‘깜깜이 배터리 정보’ 접근성 강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기차 판매시 배터리 정보 고지 의무화·전기차 자동차등록증 배터리 정보 기재 - 조은희 “전기차 화재 발생시 명확한 원인규명·책임소재 파악에도 도움 될 것”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 서초갑)은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자동차제작·판매자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 제조일자 등 세부적인 정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원인이 중국산 배터리(구동축전지)로 지목된 데 따른 것이다. 화재 이후 ‘배터리 포비아’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힘을 얻고 있다. 이미 해외 주요국들은 국민들이 전기차 배터리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생산부터 이용·
고동진 의원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 국회 제출" … 정권 상관 없이 5년 단위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시행 … 산업계 원자력에너지 활용 실적 인증제도 수립 및 시행 … 반도체 등 사업자 원자력에너지 활용 인증시 특례 제공 …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산업수출지원단 설치 … 중소형원자로(SMR) 개발, 실증 및 보급화 지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정권에 상관 없이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전세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CFE 이니셔티브’를 전폭 지원하도록 하는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반도체 등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와 같은 정책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산업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부지제약, 일조량 등 불안정한 전력 공급, 탄소중립 역행 등 국내 여건에 부합되기 어려운 RE100의 확산 시도들이 지속됨에 따라, 대한민국 핵심기간산업의 원활한 추진과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 확립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
이원택 의원 "농축수산 온실가스 배출 국가 배출량의 4% 넘어서...감축 정책 부진 결과” 농축수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4%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잠정 집계한 농축수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500만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4.01%를 차지했다. 정부가 수립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기준년도인 2018년 대비 농축수산 부문을 제외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등 5개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유일하게 농축수산 부문만 배출량이 증가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2030 NDC'는 203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말한다. 정부가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하며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건물·수송 등 총 6개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6억 2,420만톤(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2018년 7억 2,500만톤
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책디베이트 관련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책디베이트 준비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투자자들과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최근 금투세 논란에 대해서 가장 현명한 해법을 찾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투세의 취지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 상황과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하면 금투세의 즉각적인 시행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한쪽에서는 금투세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증시 개혁과 부양책을 마련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증시 안정화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자고 합니다. 다른 쪽은 금투세는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고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강력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제도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기금위, 회당 평균 763만원 지출하는데 정부 출석률 고작 42% - 최근 10년 기금위원 정부 측 출석률 42%... 농림부 차관 4%, 산자부 차관 6% 불과 - 의결 안건 10건 중 9건은 원안 의결 - 최근 10년 회의비 약 5.5억 기금에서 지출…회의장 더플라자호텔, 웨스틴조선호텔 ❍ 최근 10년간 개최된 국민연금기금운용회(이하 기금위)의 정부 측 위원의 평균 출석률이 4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같은 기간 논의된 의결 안건 131건 중 88%는 원안 그대로 의결되었다. 기금위가 기금운용에 있어 가치 판단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는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라는 점에서 회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간 72차례의 기금운용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중 대리출석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평균 출석률은 42%로, 위촉직 위원 평균 출석률 82%의 약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2회의 회의 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3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외 출국 시 양압기 요양비 급여 정지생명 안전 위협 우려 제기 생명과 직결된 양압기 사용, 급여 중지는 부당 해외 출장이나 여행 중 수면 무호흡증을 관리하기 위해 양압기(CPAP)를 사용하는 이들은 출국 기간 동안 필수 의료 기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요양비 급여가 정지되는 문제로 불편함을 겪고 있어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해당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양압기 관련 요양비 환수 고지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23년 2월부터 3개월 미만 출국자에 대한 요양비 환수 제도가 시행되면서, 2024년 상반기에만 17,813건에 달하는 환수 고지가 이루어졌으며, 그 금액은 약 4억 5천만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의 255건, 약 1,567만원에 비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양압기는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기기로 잠을 자는 동안 기도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여, 무호흡 상태를 방지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보호는 역할을 한
성병 중 성기 단순 포진(헤르페스) HSV-2형 환자수 10년간 증가 추세 보여 임질 및 클라미디아 감염증은 감소 보건당국 성병 예방의 지속적인 정책 시행 촉구 국내에 매독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포함한 피부나 점막에 물집이나 궤양을 형성하며, 감염 후 평생 잠복·간헐적으로 재발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단순포진 바이러스 (HSV: Herpes Simplex Virus)에 의해 발생하는 성병(헤르페스) 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질병관리청으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3,550건이었던 성기 단순 포진(HSV-2형) 환자 수가 2023년에는 11,450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단순 포진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HSV-1형과 HSV-2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HSV-1형은 구강포진으로 주로 입 주위에 물집을 형성하지만, 성병이 아닌 주로 비성적 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바이러스로 스트레스, 피로,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활성화되어 물집 형태로 발현되며 HSV-2형은 성접촉을 통해 전염되며 성기포진으로 주로 성기 부위에 감염을 일으키며, 성기
송석준 의원, “부실금융회사 부실책임조사 강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상자산 및 해외은닉재산 추적‧파악 활성화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 기대 ” □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 소유 가상자산과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활성화하여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를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20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공적자금 회수 목적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자료요구 대상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는「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최근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라 현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재산조사권을 통한 은닉재산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실제로 고액부실채무자가 약 3년반 동안 총 90차례에 걸쳐 약 16억원을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해 재산추적을 회피한 사례와 불법대출자금 대부분을 해외에 은닉하던 중 차명으로 매입한 캄보디아 신도시 부지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재산은닉 사례도 있었다. ○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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