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필수의료에 공정한 보상과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추진한다

필수의료에 공정한 보상과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추진한다 -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4.5%에서 65.7%로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부담률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함에 따라 보장률이 6.2%포인트 상승한 60.7%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암환자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보장률이 하락하여,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80.6%로 전년 대비 3.4%포인트 하락하였고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5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79.6%(77.8%)로 전년대비 3%포인트(2.5%포인트) 하락하였다. 이는 전체 국민의료비에 비급여 진료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 및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의료 남용을 방지하며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에 따

• 홍두표 기자
• 2024-05-20 09:18

조규홍 제1차장 주재파견 공중보건의사·군의관 146명 교체 및군의관 36명 3차 파견 등 비상진료 인력지원 강화

파견 공중보건의사·군의관 146명 교체 및군의관 36명 3차 파견 등 비상진료 인력지원 강화 - 조규홍 제1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정부는 5월 7일(화)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군의관·공중보건의사 파견현황 및 추가 배치결과 등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5월 첫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977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6.2% 감소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6%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1% 감소한 85,966명으로 평시 대비 90%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34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 감소하여 평시의 85%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50명으로 전주 대비 1.4% 감소, 평시 대비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다. 5월 2일 응급의료

• 홍두표 기자
• 2024-05-07 12:51

가정의 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감격하다

가정의 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감격하다 -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직원, 다자녀 직원과 함께 오찬 시간 가져 - 효도하는 직원에 감동하고,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직원을 격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3일(금),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직원과 3자녀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감격(감동+격려) 행사”를 개최하였다. 송미령 장관은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부모님을 모시거나 다자녀를 키우며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겪는 고충을 청취하고 더욱 나아진 업무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출산문화를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고 복무 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을 2017년 12월 획득하였다.

• 홍두표 기자
• 2024-05-07 12:40

윤석열 대통령, 제102회 어린이날 맞아 전국 어린이 초청

· 윤석열 대통령, 제102회 어린이날 맞아 전국 어린이 초청 - 군경소방·다둥이 가족, 취약계층·도서벽지 거주아동 등 초청 - - 대통령, 어린이들과 다양한 체험활동 함께 해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 5, 일)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의 어린이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어린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일은 항상 설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부모님들, 선생님들, 시설 종사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어린이날 행사에는 전국 어린이들과 가족 360여 명이 초청됐다. 특히 양육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농어촌·도서벽지 거주 아동,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다둥이 가족 등을 비롯해 대통령이 일일 특별강사로 재능기부 활동을 했던 늘봄학교 학생들, 그리고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에서 만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들이 참석해 오늘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청와대 연무관에 방문한 어린이들은 군악대의 환영을 받으며 입장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아크릴 낙서하기, 비누방울 만들기 등 놀이형 프로그램에 더해, 건강간식 만들기(식약처), 공기정화식물 액자 만들기(환

• 홍두표 기자
• 2024-05-07 09:20

윤석열 대통령, 52회 '어버이 날' 기념식 참석 현직 대통령 최초

· 윤석열 대통령, 52회 '어버이 날' 기념식 참석 - 현직 대통령 최초로 '어버이 날' 기념행사 참석 - - 어버이에게 존경과 예우 다하는 경로효친 실천 강조 - - 효행 실천자 포상으로 효실천 유공자 격려 및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로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 마음 전해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 3, 금) 오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은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행복한 가정,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모든 분께 큰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정부가 어르신들의

• 홍두표 기자
• 2024-05-07 09:15

행정안전부는 민원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조성한다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고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를 조성한다 -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발표 - 악성민원 예방·대응부터 피해공무원 보호, 민원서비스 품질개선,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 등 다양한 정책과제 포함 □ 악성민원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여, 민원공무원들이 더욱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민원인과 민원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만들어간다. □ 정부는 지난 2022년 민원처리법령을 개정하여 민원공무원에 대한 기관장의 보호의무와 각 기관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보호조치를 명시하였고, ○ 이에 따라 2023년부터 각 행정기관은 민원실에 CCTV, 비상벨, 안전가림막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민원공무원과 민원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여 다른 민원인들의 민원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19년) 38,054건 → (’20년) 46,079건 → (’21년) 51,883건 → (’22년) 41,559건 ○ 지난

• 홍두표 기자
• 2024-05-02 12:42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는 5.1일부터 대중교통비 20~53% 환급,K-패스로 교통비 걱정 패스!

5.1일부터 대중교통비 20~53% 환급,K-패스로 교통비 걱정 패스! -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환급 -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카드 발급 이후 신규 회원가입 절차 거쳐야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ㅇ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１ 이용방법 □ K-패스 이용 방법은 ①카드 발급과 ②회원가입만 거치면 되어 간단하다. ① 우선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는다.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참고1) - 사전에 카드를 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4월 24일부터 각 카드사별 안내 中 ② 5월 1일 이후, K-패스 공식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

• 홍두표 기자
• 2024-05-01 12:50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는 위험천만한 배달은 이제 그만!안전한 배달 위해 민·관이 손 잡았다

위험천만한 배달은 이제 그만!안전한 배달 위해 민·관이 손 잡았다 - 정부와 8개 배달플랫폼, 한국교통안전공단,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손해보험협회, ｢배달종사자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 배달종사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여 사고를 감축하고, 안전한 배달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민·관이 협력에 나섰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30일(화) 오후 2시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8개* 배달플랫폼,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배달종사자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하였다. *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바로고, 만나코퍼레이션, 부릉, 래티브 □ 과속·신호위반·인도주행 등 배달 이륜차의 위험운전 관행을 도로 위 교통질서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생겨났다. * 배달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국민 94.8%(`23 교통안전공단 설문조사) ㅇ 하지만 시장 내 플랫폼기업들은 치열한 경쟁 관계에 놓여 있어 안전 확보를 위한 개별 기업의 투자나 업계 차원의 움직임은 미진한 편이다. ㅇ 이처럼 위험천만한 주행을 방치할 경우 배달업의 미래까지 위태로울

• 홍두표 기자
• 2024-05-01 12:35

윤석열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 윤석열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 앙골라 대통령으로서 23년 만에 방한 - - 무역 및 투자, 보건, 경찰, 인적교류 등 분야별 MOU 체결 - - 조선, 에너지 등 각 분야 실질 협력 증진에 합의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 30, 화)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 홍두표 기자
• 2024-05-01 09:37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대표와 영수회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추가 만남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의 브리핑에 의하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여당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생과 관련해선 정책적 인 양자간 입장 차이를 보였다고 했다. 회담 전부터 신경전을 벌였던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관련 윤 대통령은 물가와 재정 등을 고려해 어려운 분들을 우선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 홍두표 기자
• 2024-04-29 17:28

윤석열 대통령은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했다.

• 홍두표 기자
• 2024-04-28 13:51

윤석열 대통령은 . 24, 일 청와대 영빈관 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 24, 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은 인사말에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권한대행은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고 당과 정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국회의

• 홍두표 기자
• 2024-04-25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