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관련 조전 발송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에 대해피에트로 파롤린(Pietro Parolin) 국무원장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전 세계 천주교인들과 함께 슬픔을 같이 하며 진심 어린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는 내용의 조전을 보냈다. □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조전에서 “교황님은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라는 가르침을 통해 인류에게 사랑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셨고, 평화와 화해의 삶을 실천하시며 평생을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위해 헌신하셨다”고 추모했다. □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특히 2014년 대한민국 방문 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한국 교회와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2023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폐막 미사에서 차기 ‘2027 세계청년대회’ 개최 장소로 ‘대한민국 서울’을 발표”하신 것은 “대한민국을 세계평화의 중심지로 인정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하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교황님께서 전 세계에 전한 사랑과 평화의 가르침을 기억하겠다”고 했다. □ 마지막으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교황님의 고귀한 영혼이 예수
제1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 2025. 4. 22.(화) 10:00, 정부서울청사 - 경제 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이 미국과 통상 현안 및 조선 ‧ 에너지 등 협력 프로젝트를 협의하기 위해 출국합니다.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되었으며, 양국 경제 ‧ 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지난주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에 큰 진전을 보여주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1959년 미국으로부터 연구용원자로를 도입하였던 우리나라가, 그동안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축적하여, 원자력 종주국 미국에 역수출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굳건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번 수출 계약을 위해 밤낮없이 땀을 흘려온 연구원 및 기업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에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스마트복합쉼터, 일반 국도 5곳에 새롭게 조성 - 국토부·지자체 협업으로 7월 말까지 5개소 공모 - 도로변 쉼터에 스마트기술 접목… 문화관광·지역경제 활성화 공간으로 탈바꿈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일반국도에 조성할 ‘스마트복합쉼터’ 5개소를 지역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ㅇ 스마트복합쉼터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기술접목을 통해 도로이용자들에게 휴식․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융․복합 쉼터로서, ㅇ ’20년부터 5개소의 조성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5개소(인제, 옥천, 부안, 김제, 하동)를 운영하고 있으며, 18개소는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 스마트 복합쉼터는 국토교통부가 시설부지, 진․출입로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이용객 휴게 및 편의시설의 설치와 쉼터의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한다. ㅇ 쉼터 1개소당 국가는 20억원, 지자체는 10억원 이상을 각각 분담하여 총 30억원 이상을 투입해 6천㎡ 이상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ㅇ 특히, 친환경차 충전시설, 태양광 설비, 스마트 주차안내 및 조명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적극 적용하여 스마트 건축물로 조성하고, ㅇ 아울러,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판매․홍보시설로 활용하여
통학용 전세버스,학교 단위 넘어 ‘교육청 직접 운영’한다 - 장거리 통학, 대중교통 불편 지역, 작은 학교도 안심 통학환경 기대 - 늘봄학교 확대에 따른 방과 후 통학도 체계적 지원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 □ 기존에는 학교장 단위로만 가능했던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앞으로는 교육감이나 교육장도 계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 그간 각 학교는 통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세버스사업자와 계약하여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통학용 전세버스를 각 학교마다 학교장이 별도 운영하는 상황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던 탓에, 인접한 학교 간 통합 운영이 불가한 점 등 운영 효율성이 떨어져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다. ㅇ 먼저, 다수 학교가 가까이 위치하고 있더라도, 각 학교별로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할 수밖에 없어서,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학교(예: 이용 학생 10여명)는 통학용
’24년도 택배/소포 서비스 평가 결과 - 일반택배는 ‘우체국 소포’, 기업택배는 ‘합동물류’ 최고점 - 배송의 신속성·안정성 부문에서 높은 평가 - 고객의 요구에 대한 대응, 종사자의 처우 만족도 등은 개선 필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택배서비스사업자 총 19개 업체 및 우체국 소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택배/소포 서비스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택배/소포 서비스평가는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지난 ’14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ㅇ 일반 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택배 업체 14개(C2C, 개인→개인 / B2C, 기업→개인)와 기업이 이용하는 기업택배 업체 10개(B2B, 기업→기업)로 구분하여 한국능률협회플러스가 평가 자료 수집, 전문 평가단 및 고객사 대상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진행하였다. ㅇ 평가 항목은 소비자 측면과 종사자 측면으로 구분하여, 소비자 측면에서는 친절성, 신속성, 화물에 대한 사고율을 측정하는 안정성, 물류취약지역 배송 품질 등을 평가하였고, 종사자 측면에서는 사업자의 종사자 보호 노력, 처우 만족도 등을 평가하였다. □ 평가 결과, 일반 택배 중 C2C(개인→개
빠른 시일 내 협상단 방미 추진! - 조선, 에너지 및 무역균형 개선 등 협력 강화를 통해 상호호혜적 해결점 모색 - - 제4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개최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14.(월) 14:00 서울 총리공관에서 대한상의 및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제4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정부)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민간) 삼성‧SK‧현대차‧LG 등 기업 통상담당 임원,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ㅇ 오늘 회의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결과, 미 상호관세 90일 유예 및 스마트폰ㆍ컴퓨터 등 제외 발표 등 그간 변화된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TF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양국 간 협상을 위해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방미를 추진하여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관세 외에 에너지, 조선 협력 강화 등 양국의 관심 사항을 고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아덴만 파병부대에 안전 최우선 고려 당부 - 청해부대장에 격려 전화 통화, 부대 임무교대 계기로 대비태세·인계 철저 지시 및 장병 안전 당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1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해외파병 중인 청해부대 44진 부대장(권용구 해군 대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 한 권한대행은 먼저, 이역만리 바다에서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청해부대장과 부대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우리 국민들은 매우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ㅇ 이어서, 현재 중동정세는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전 부대원들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우리 선박의 안전 항해 지원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부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ㅇ 특히, 청해부대 44진과 45진의 임무 교대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맡은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며, 다음 임무를 수행할 부대장에게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잘 인계할 것을 지시했다. □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국무조정실 김종문 국무1차장 브리핑 - < 2. 12차 방류 오염수 분석 결과 및 방류계획 > □ 도쿄전력은 어제(4.8) 17시에 12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와 함께 방류 일정을 발표하였습니다. ○ 발표에 따르면,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37만 베크렐(Bq)이며, 향후 리터당 1,500베크렐(Bq) 미만으로 해수와 희석하여 방류할 계획입니다. ○ 삼중수소 이외 측정 ‧ 평가 대상 30개 핵종의 고시농도비 총합*은 0.083이며, 자체적으로 분석한 38개 핵종에서도 유의미한 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도쿄전력 : 0.083, 화연 : 0.083, JAEA : 0.071 (배출기준 : 고시농도비 총합 1미만) ○ 도쿄전력은 오염수 분석 결과가 배출기준 미만으로 확인됨에 따라, 내일 (4.10)부터 12차 방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3.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결과 > □ 우리 정부는 지난주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IAEA 현장사무소에 파견하여 12차 방류 준비 상황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
제15회 국무회의 - 2025. 4. 8.(화) 10: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1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대다수의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헌정질서에 따른 결과를 수용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루속히 그간의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는데 국민적 에너지를 한데 모아나가야 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일체의 동요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에 마지막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자칫 과도기적 리더십 상황에서 정책적 판단과 행동이 지체되며, AI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해외 수주, 국가 간 협력 프로젝트 등에서 국익에 소홀해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소관 분야에 대한 전권을 가지시고,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작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직후,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균형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저는, 위험 수위에 도달한 국론 분열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하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미처 정해놓지 못한 사항은 헌정사의 전례를 참고하여 현명한 선인들의 판단을 따르고자 하였고, 그마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인 여야가 대한민국의 분열을 막기 위해 이견을 내려놓고 합의하는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하고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후 저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후임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두 분을 먼저 임명하였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에 복귀한 지금, 저는 세 가지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하면서, 산불 피해와 통상전쟁을 다같이 돌파할 해법을 찾고, 차기 대선과정을 공명정대하게 관리해 나갈 책임입니다.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헌법재판관 임
한 권한대행,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 일괄 사표 반려 -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3실장‧1특보‧8수석‧3차장 일괄 사표 반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4(금)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실장 3명,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등 수석비서관 8명, 국가안보실 차장 3명 등이 4.4(금) 제출한 사표를 반려 조치하였습니다. ㅇ 이는 현재 경제와 안보 등 엄중한 상황 하에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급한 현안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중대한 소임이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운영에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맡은바 역할에 책임있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아무 흔들림이 없도록 하는데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권과 국회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 2025. 4. 3.(목) 16:00, 국무총리 서울공관 - 지금부터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미국의 관세조치는 국제 자유무역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 구조 자체를 바꿔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변곡점으로 작용하여 수출 주도의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즉시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하는 등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한미 동맹과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해결방안을 중점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안보전략 태스크 포스,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 민관 소통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조율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긴밀한 대미협상과 더불어 향후 재편될 통상 질서에 맞춰 우리 산업ㆍ경제 구조를 전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대미 수출 감소, 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 공동화, 산업 생태계 훼손 등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는 조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당
- 2025. 4. 1.(화) 09: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1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됩니다. 이번 법안은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후, 대국민 의견 수렴과 여‧야‧정 간 끊임없는 숙의 과정을 거쳐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에 지혜를 함께 모으고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야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초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기념사 [2025. 3. 28. (금) 10:0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 번째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목숨을 바쳐 서해를 지켜낸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이곳 대전현충원에 모였습니다. 저는 조금 전, 서해수호를 위해 장렬히 산화한 쉰다섯 분의 영웅들이 잠들어 계신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한분 한분의 고귀한 헌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의 바다를 수호한 영웅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과 전우를 잃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감내해오신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서해는 굳건히 지켜냈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퇴행적인 북한 정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북한 전역을 요새화하고, 미사일 발사와 GPS 전파교란 등 위협적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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